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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5(수)

<국가인권위원회>

1. 인권위, 왜 북한 인권 앞에서만 정치적 고려하나?

2. 교정시설 면전진정에 과도한 인력, 시간, 예산 낭비

3. 인권위, 무혐의 결정 난 사건 보상금 지급 정당한가?

4. 인권위 직원채용 사전내정설, 위원장 독선 비판 나오는

이유는?

<인권위>

인권위, 왜 북한인권 앞에서만

정치적 고려하나?

○ 2003년 4월28일 전원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발언

- (일부 위원의 북한인권 입장 표명 의견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단체들에 인권위가 버림 받는 것.

- 이라크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언급하지 않느냐고 보수언론에서 때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의견표명을 하면  인권위는 존립의 문제까지 타격을 받게 됨. 우리의 우군은 인권시민단체

○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늑장 공개

-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의 75%가 공개처형 목격, 강제낙태 등의     충격적 증언

- 용역 사업기간은 2004.9.25~2005.2.28

- 8월8일 국회를 통해 보고서를 입수한 언론이 보도하자 뒤늦게  공개

- 인권위는 내부 참고자료일뿐 발표 계획은 없었다고 하나 6자회담 앞두고 북한 자극치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

○ 최영애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 3명 미국 출장 보고서

- 주미 한국 외교관,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사정으로 설명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 짐 리치 하원위원장,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북한 인권에 관한 적극적 역할을 할수 없다면 NGO 와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 인권위 9월26일 전원위 안건으로 ‘북한 인권 관련 기본 입장 수립’을 올림.

- 인권위 출범 후 처음으로 안건에 올라감

- 10월 전원위서 계속 논의

- 인권위측, 북한 인권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

- 인권위 관계자, “인권위법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4조) 고 명시 돼 있어 인권위가 과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언론 보도)

○ 7월11일 15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 A 위원= “통일부 산하인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서문에 보면, ‘북한 당국이 법률을 개정하여 인권을 개선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권안보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한 법률의 개정이 북한 주민에 실질적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눈치를 살피는 통일부에서 조차 그런 자료를 내는데 정작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할 국가인권위에서는 그런 자료를 내는 게 없음”이라고 지적

@ 곽노현 사무총장= “위원장을 위시해 위원과 사무처 북한인권팀  내부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나 국제정치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발언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라고 대답

질의)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9월26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는데, 당초 약속대로 올해 말까지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겠는가?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나 행여 또 논의를 질질 끌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듦.

9월26일 전원위 회의에서 물론 논의 안건이지만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조차 의견이 갈려 결정하지 못했는데 어느 세월에 인권위의 입장을 정리하겠는가?

일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인권위가 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만은 꿀 먹은 벙어리였고, 억지 춘향이었는지 알 것 같음.

위원회의 북한인권 논의를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하는 위원은 북한 인권논의를 처음부터 수세적인 차원에서 받았고, 국회에서 여러 제안과 압력을 해왔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인권위의 논의를 눌러왔던 것이 아닌가?

9월26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다른 위원들은 찬성, 반대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위원장은 분명한 언급이 없음. 위원장 입장이어서 발언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어떻게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위원장과 최근 발언 내용을 보면, 인권위가 과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지 의심스러움.

위원장은 6월 15일 주한 남북한 동시수교국 대사와의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 중이지만, 채택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발언했는데, ‘채택이 이르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법안은 말 그대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에 대한 지원 2가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채택이 이르다는 것은 곧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이르다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 아닌가?

사무총장께 묻겠음.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나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충실한 역할을 운운하며 입장을 발표했지만 왜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가?

사무총장은 지난 7월11일 15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인권위는 북한 인권문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나 국제정치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발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뜻인 아닌가?

최영애 상임위원 등 관계자 3명이 지난 5월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 낸 보고서를 보면, 짐 리치 하원위원장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 인권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NGO 와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리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교정시설 면전 진정에,

인권위 과도한 인력, 시간, 예산 낭비

○ 교정시설 면전 진정 신청 건수가 인권위 출범이후 9,6775건에 달함. 이중 진정으로 접수된 건수는 3,736건으로 38.6%임.

○ 2003년 이후 면전 진정 신청 중 진정접수 3,185건 중 실질적으로 인권위에서 인용 (구제조치, 관행개선, 고발 권고, 법률구제, 합의종결) 건수는 70건에 불과함. 반면 각하 1,734건, 기각 1,042건 모두 2,776건으로 87.15%에 달함.

○ 2004년도를 보면 월 평균 293건의 면전진정 신청이 들어와 인권위 직원들이 총 동원돼 교정시설 출장을 946회(출장일 1,650일)나 갔으며, 경비는 5,500만원이나 들어감.

○ 인권위법 31조 2항= 수용자는 인권위에 면전진정 신청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면전진정을 요청할 경우 구금시설의장은 그 요청 사실을 즉시 국가인권위에 통보

4항= 2항의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 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 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한다.

-  인권위법 31조4항 때문에 교정시설 수용자가 진정을 넣으면 인권위 직원은 달려가야 함. 원칙상 침해조사과 직원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나 한정된 인력 때문에 경리를 담당하거나 문서를 관리하는 총무과 직원과, 예산 전산기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정을 접수하고 있는 실      정임.

- 광주, 부산 지역사무소가 교정시설 진정 접수 일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

- 따라서 인권위법 31조4항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면전진정 신청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교정시설 면전진정 신청 현황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2002년	1,230	240	553	302	139
2003년	2,615	593	1,128	878	154
2004년	3,514	765	1,273	1,354	283
2005년1~8.	2,316	640	782	978	198
합계	9,675	2,238(23.1)	3,736(38.6)	3,512(36.2)	774(8.0)

<표>면전진정 처리 현황

	각하	기각	이송	조사중지	조사 중	구제 조치	관행 개선	고발징계권고	법률 구제	합의 종결	합계
2003	629	423	40	2	1	19		1		9	1,129
2004	745	434	42	19	5	18			1	9	1,274
2005	360	185	41	3	180	7				6	782

질의)

인권위 출범 이후 교정시설의 면전 진정 신청이 1만여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상 이중 진정으로 접수된 건수는 38%에 불과하고, 진정접수 건수에서도 인용결정이 난 건수는 2003년 70건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인권위법 31조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진정을 할 경우 인권위 직원을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는데, 2004년의 경우 월평균 293건의 면전진정 신청이 들어와 인권위 직원이 총 946회, 1,650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

200명이 채 안되는 인권위 직원 숫자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 처리를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인권위 기관 직제는 각 국과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도 교정시설에 인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경리 직원 등 비전문가들이 출장, 진정을 접수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그 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면전 진정 신청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 개정이 아니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현재의 면전 진정 섭수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인권위,

무혐의 결정 난 사건에 보상금 지급 정당한가?

○ 인권위 보상금 지급 관련 법규정

- 인권위법 55조 2항=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인권위 보상금지급규칙 2조2항=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 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도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 한다.

- 3조 1항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인권위는 2003년 3건 900만원, 2004년 13건 2500만원, 2005년 1건 200만원 등 총 15건,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그런데 보상금 지급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

-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나 무혐의 결정 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진실규명에 기여했다고 보상금을 지급

<사례1> 범죄 혐의 없음을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사건 진정인들          에 대해  보상금 지급

- 2004년10월에 작성된 ‘사건개요 맟 지급사유’를 보면

@ 경찰이 2003년 3월1일 재야인사 집회 참여 방해, 납치 감금했다고 재야단체 대표자들이 진정. (03진인 500)

@ 위원회는 2004년 3월8일 전원위 피진정인 검찰총장에 불법감금혐의로 고발

5월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결정

@ 인권침해 진상에 기여한 사항= 재야단체 대표자들로 피해자의 피해사실 접하고, 소속 실무자 및 회원들로 하여금 경찰청에 관련사실 철저히 진상조사 촉구하고, 이와 관련 기자회견 개최하고, 위원회에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제기했고. 단체 관련 실무자들에 사건 진상규명 위한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건 진실규명과 부당한 인권침해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적시.

-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 내렸고, 인권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 했으나 서울 고등법원이     기각(2004년 5월28일)한 사건. 인권위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고법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뒤에 재야단체 대표들에게 증거수집 및 진상규명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00만원 지급

<사례 2>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 파출소 경찰관 살해사건 용의자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 경찰관 사망사건 조사 중 가혹행위 등에 진상규명 협조’ 이유로 보상금 300만원을 2003년에 지급.

- 인권위는 2003년 9월15일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수사의뢰를 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남. 그런데도 인권위는 경찰관 사망사건 조사 중 가혹행위 등에 진상규명 협조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

-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건도 다른 사건과 어떤 점이 달라서 보상금을 줬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함. 각하사건, 기각 사건임에도 단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상금 지급

질의)

경찰관 사망사건관련 용의자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으나 무혐의 결정이 남. 그런데도 인권위는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보상금지급규칙 6조 지급기준에 따르면 보상금 300만원은 유익한 정보나 증거자료 등이 신체의 손상과 관련된 경우이거나 사회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으로 사회적 반향이 큰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진정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나?

보상금을 지급한 여타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무혐의 결정이 난 2개의 사건에 대해 증거제공과 진상규명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백만원씩을 주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권위 직원채용에 사전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위원장의 독선에 대한 비판이 이유는?

○ 인권위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 논란

- 7월 15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6월 16일 인권위 지역사무소 소장, 직원 채용 공고가 학력차별 지적 받음에 따라 재공고 논의를 하면서 지역사무소장 사전 내정설 등 논란이 됨.

○ 15차 전원위 회의록 내용 중

- A 위원의 문제제기=  4급 지역사무소장 모집하면서 왜 별정직만 뽑고 일반직은 채용하지 않는가. 일반직 4급 직원 가운데 보직 없는 간부가 6~7명이 됨. 그 사람들에게 지역사무소 소장으로 나갈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 사무총장= 지역사무소장은 지역사회의 기관장역할, 그 사회의 인권사회 구심점 역할 해야기에 단순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훈련된 분들보다는 좀더 다양한 인권경험과 오랜 인권관련 경륜을 쌓은 분들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정책적 판단

- A 위원= 지역사무소는 새로 신설하는 기구이므로 무엇보다도 위원회 본부와의 연락이나 유대, 업무협조가 아주 긴요한 부서인데 인권위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별정직 사무소장으로 채용하는 것이 옳은지? 별정직을 사무소장으로 임명하면 본부에서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사무소는 개인 왕국으로 변모될 수 있음

무보직 4급 6~7명을 팽개쳐두고 별정직으로만 뽑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음. 모모한 단체들이 명단을 건넸고 인권위가 그 외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공고가 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함.

- 위원장= 일반직,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당연히 정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이 권한으로 정한 것임. 위원회나 법으로 위임 받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의 직무범위에서 한 것임

- A 위원= 일반직 배제하고 별정직으로 만 한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람

- 위원장= 위원장이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난 일을 논의해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A 위원=위원회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설명하시는 것은 당연

- 위원장= 인사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음.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 인권단체와 인권위 자유게시판에는 지방사무소 직원채용하며      지역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내정이 있다는 등 의혹 제기 글      올라옴

○ 부산사무소장,- 이광영= 부산인권센터 소장, 부산민가협 사무     국장,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역임

광주사무조상 이정광= 광주 KNCC 인권위 사무국장

질의)

인권위 지역사무소 4급 소장을 뽑는데 내부적으로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 사무소장을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데 사실인가?

모 위원이 전원위원회에서 어떻게 인권위 본부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별정직 소장으로 채용하는가, 지역사무소가 자칫 개인 왕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별정직 4급을 뽑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모 위원이 채용 공고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데 위원장은 설명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내부의 문제제기를 묵살했는데,

너무 독단적인 운영이 아닌가?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과 결국 지역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채워진 지역사무소장  공모 결과를 보면, 인권위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