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0

NSC사무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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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NSC는 ‘대북(對北) 교류와 협력에 대한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

□ 섣부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군 통수권자로서 자주 국방이야말로 우리의 염원이며 목표인 만큼 그러한 의지 표명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감상적 자주논리가 국방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한번도 유사시에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현 작전지휘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엄연히 현실과 주변 강대국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둘러싸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의 대북 정보 측면에서는 거의 미군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도외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국들이 평시에는 자국 군대의 작전지휘체계를 유지하지만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나토군사령부‘(유럽동맹군사령부와 대서양동맹군사령부/미군 장성이 총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이는 장기적 국익과 군사적 효율성을 따진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주도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통일 이후까지의 우리의 생존을 생각하는 가운데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국가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방위 측면에서 현 체제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군사 역량 확보도 뒤따라야만 한다.

질의 1) NSC 또는 정부차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하여 미국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NSC 핵심관계자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실질적인 준          비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고 말했는데,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과정에 국          방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를 하였는지.

질의 2) 병렬식 지휘구조라 할 수 있는 NATO에서의 미국과 독          일, 미 ․ 일 연합체제에서의 일본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          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다가, 전시에 상호 협조된 지휘구조          하에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한 NSC의 견해는?

□ NSC는 ‘대북(對北) 교류와 협력에 대한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

통일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달 28일 북측 공동행사준비위원회(공준위)가 남측 공준위에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이달 9~12일 일정으로 40~50명을 초청하자 일부 민간단체 대표들의 방북 허용을 검토키로 하였음.

그 과정에 검찰은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석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단순한 사회 문화 교류로 볼 수 없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허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6월의 6․15 공동선언 행사와 아리랑 축전의 경우 통일부가 부적격자에게까지 방북을 허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나 남북은 6일 실무접촉을 갖고 방북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북측이 4일 돌연 취소한다는 입장을 통보, 해프닝(?)으로 끝남.

정동영 통일부장관(NSC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 “인도주의적이고 인권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이후 통일부는 전향 장기수 송환 계획을 밝혀 장기수 28명을 추가 북송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

대한적십자사와 납북자 가족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생존이 추정되는 국군포로는 546명(16명은 생사확인됨)이며 전후 55년부터 2000년까지 납북된 사람은 485명(20명은 생사확인됨)에 달함.

질의 1)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민간단체 대표들의 참석 허          용과 관련, 검찰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통일부와 NSC는 북측과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가          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2) 북측은 국군포로나 납북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일방적인 장기수          들의 송환을 추진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는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          리를 높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NSC의 입장과 이 문제          를 북측과 정식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는가?

질의 3)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대남 적화통일을 규정하          는 노동당 규약의 수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약          속하였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남북회담 시 북측에 항의하거나 의제로 채          택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질의 4) 최근의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과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에 따른 사          법처리 여부에 대한 이종석 차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