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 논 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9. 30	피 감 기 관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제주대학교】

Ⅰ.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논의 신중한 고려 필요

• 교원양성체제 개편 문제에 우선할 수 없어

• 불필요한 갈등유발 우려 … 내부 구조개혁과 발전전략 추진에 매진할 때

Ⅱ. ‘대학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인가

• 도서관 1인당 면적 · 대출권수 전국 최하위 … 만성화된 공간문제 해결할 때

• 모범적인 운영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병원】

Ⅰ. 선택진료제 합의사항 반드시 지켜져야

• 일부의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될 일 … 도민의 여론 수렴이 최우선

•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합의안 반드시 지켜져야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간 구조개혁 신중한 고려 필요

■ 개요 및 문제점

○ 제주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제주의 중심대학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으며,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함. 하지만 최근 지원자수의 감소, 저조한 취업률과 높은 미충원률 등 봉착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서 국립 제주대학교로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시급함을 느낌.

○ 제주대는 교육연구활동의 국제화(Asia project), 자율적 재정기반의 확충(Business project), 지역 연구역량의 통합(Cluster project)을 요체로 하는 ABC 프로젝트와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거점대학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 내적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학생정원을 감축을 2009년까지 15%까지 예고하고 과감한 추진에 나섰음.  정원조정의 원칙으로 사회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의 정원과 최근 3년간 미충원율 등을 감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이는 자칫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특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외적으로는 제주권역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중심축을 담당함. 그런데 구조개혁의 방향을 기계적으로 국립대 구조개혁으로 설정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음.

오래전부터 제주교대와의 통합을 통해 제주도내 유일 국립대의 확고한 위상을 도모해왔던 제주대는 정부 차원의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과 맞물려 제주교대와의 통합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올해 3월 제주대와 제주교대와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제주권역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에 대해 4월에 합의하고 지난 6월 24일에는 1차 회의를 개최함. 하지만 제주교대가 총장 선출 파행 관계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는 실질적 논의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있으며, 실무기획단은 아무런 업무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사실상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을 저울질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이 주어지겠냐는 제주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함.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두 대학의 통합 문제를 두고 도내 교육계와 경제계 및 행정단위와의 갈등관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임.

○ 실제로 제주대는 제주교대의 총장이 임용되면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제주교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며, 통합 논의가 진척되면 다시 한번 깊은 갈등의 골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문제는 제주 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본말이 전도된 듯한 논의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은 바꿔 말하면 교․사대 통폐합을 의미하고 있음.

○ 교․사대 통페합 방안은 현재 교육계 전체 차원에서 극렬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언제 다시 논의가 진전될지 모르는 상태임.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개편 문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교원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적체된 교원의 임용 및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고민해야할 중차대한 문제임.

○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가 중차대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문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사안임. 또한 양성체제 개편과 맞물려 교원의 자격․임용제도 개편까지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통합 문제가 개입된다면 소모적인 논란만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추진되면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관계는 그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교육계내의 난제를 애써 짊어질 만큼 실익이 보장되는지도 의문임.

○ 지역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몫을 톡톡히 하며 나름대로 특성화․전문화의 길을 잘 모색하고 있던 천안공대는 국립대 구조개혁의 이름 아래 공주대에 통합 된 뒤 오히려 그 빛을 잃었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임.

■ 질의

☞ 제주대가 제주교대와의 통합을 통해 어떤 실익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내실을 기하기보다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데?

☞ 교․사대 통폐합에 대한 논의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심지어 교육부조차 이 논의는 덮어둔 상태임) 제주대학교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기 바람.

☞ 자칫 교원양성체제 개편 및 자격․임용 개편 논의와 맞물려 정작 힘을 쏟아야할 구조개혁과 발전전략 추진에는 힘을 쏟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지금은 내부 구조개혁에 매진해 지역 중심대학으로서 역할을 다지고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 추이와 맞물려 통합을 포함한 외적인 구조개혁의 상을 그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대학의 심장’ 도서관 발전대책 마련해야

■ 개요

○ 국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들은 저마다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워 막대한 투자를 통해 각종 학술 정보 및 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센터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

○ 지난해에도 제주대는 지난 3년간 도서관 운영비가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된 바 있음. 하지만 단지 도서관 운영비 차원이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국제수준의 대학은 물론 국내 국립대학 중에서도 한참 뒤쳐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 2005년에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8개 국립대학(서울대, 경북대, 제주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 산업대)의 도서관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제주대 도서관의 여건 및 활용정도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일인당 도서관 면적 최하위 : 2005년 재적인원 기준 0.60㎡

- 일인당 대출 권수 최하위 : 1년간 7.49 권(서울대 17.16권, 경상대 11.98권)

- 열람석 한 석당 학생 수 최고 : 12명(서울대 5명, 전남대 6명)

- 일인당 장서수 3위 : 42.23권

○ 재적 학생수는 17,271명인데 열람석 수는 1,438석에 불과하며, 일반열람실 좌석 수는 고작 1,048석에 불과함. 학생들이 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공부하는데 필요한 일반 열람실 숫자는 1999년 이후부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음.

○ 특히, 대학구성원들이 자료를 직접 이용하는 개가 자료실 이용실적은 1999년 412,575명에서 2004년 234,337명으로 크게 줄어듬. 이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며, 대학의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임.

○ 더구나 도서관의 도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23,402권이던 실적이 2004년에는 88,637권으로 크게 줄어듬. 이는 1999년 기준으로 무려 28.2%나 줄어든 수치로서 학생들이 대학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고 자료를 구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시급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올해 들어 도서 및 자료 확충에 2억여원을 더 투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게 여겨짐. 하지만 도서구입을 늘릴수록 도서관 공간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음. 만성화된 대학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도서관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쏟아지는 불만을 듣고 있는 총학생회장의 고민이 짙게 나타난 글을 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음.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당국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대학도서관의 발전은 대학 발전의 토대라는 대학당국의 진지한 인식이 절실함. 보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고, 공부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 도서관에서 발길을 돌리기 일쑤라면 대학구성원들의 대학과 학문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임. 총장께서는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도서관을 찾아 학생들이 책을 찾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람. 또한 국내외 대학의 모범적인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직접 방문해 배워보실 것을 제안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제주대학교병원>

선택진료제 시행 관련

■ 개 요

○ 병원측의 도입 논리

• 타 국립대 병원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

• 의사들의 월급이 적어서 지방 국립대병원에 올려고 하지 않는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진료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병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신축에 따르는 병원 재정이 어렵다.

○ 선택진료제 시행 관련 주요 진행사항

2004년 제주대 병원 노사 단체협약 합의안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요구

(1) 병원은 선택진료제 도입을 유보하며, 추후 도입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논       의하여야 한다

(2) 노사는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 및 지방정부에 운영비를 지        원하도록 공동으로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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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9월  2대 병원장에 현 김상림 박사가 새로 취임하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정형외과 수술환자에 대하여 협의없이 단독으로 수술료의 100%를 선택진료비로 받음

• 2005년 3월 17일 병원 선택진료제 5월 시행안 공개

• 5월 2일 선택진료제 시행 7월로 유보한다는 입장 밝힘.(20명)

• 5월 31일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 구성

• 6월 한 달 동안 병원장 면담, 제주부지사 면담 추진, 병원 앞  반대 서명운동

• 병원측 6월 말 진료과장회의에서 의사들의 강한 반발(-사표카드)을 이유로 강행입장.

• 대책위, 6월 29일부터 병원 주차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9월 12일까지 76일 동안)

• 7월 1일 시행과 함께 환자들의 반발 및 민원이 빗발쳐 혼란 초래

선택진료제 시행과 의사들의 요구

• 4월 : 의사 이직률이 높다. 대학병원 교수로서의 위상이 안 선다.

• 6월 : 병원 6월 말 진료과장회의에서 의사들의 강한 반발(-사표카드)을 이유로 강행입장.

• 8월 : 제주도지사가 병원장을 직접 만나 선택진료제 유보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2～3차             례의 의사회의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선택진료제 강행.

• 9월 12일 병원장-공대위(노동조합 포함) 공식 합의.

선택진료제 시행을 위한 합의서

제주대학교병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지역의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며, 선택진료제 실시에 따른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선택진료제 시행은 교수, 부교수에 한정한다.(현재 부교수 이상 5명, 병원 신축 시까지 7        명, 정형외과, 심장

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2. 선택진료제의 적용은 입원환자 중 시술료 40%, 의학관리료 20%로 한정한다.

3. 선택진료 실시에 따른 상기 조건을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완료 시까지 확대하지 아니한다.     4.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한 도민∙환자 의견수렴, 고충처리, 제도개선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        시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다.

5. 제주대학교병원은 도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지정 의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 질 의

☞ 2004년 전임 홍강의 초대 병원장님 재임시에 제주대 병원은 노사 단체협약에서 ‘선택진료제 시행을 유보하고 도입 시에는 미리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그런데 현 병원장(제2대, 김상림)께서는 2004년 9월 취임과 동시에 병원장 본인이 담당하는 정형외과 수술환자에 대하여 어떠한 대언론 공표나 노조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수술료의 100%를 선택 진료비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2004년 노사단체협약은 제주대병원을 대표하여 병원장과 노조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홍강의 박사님 개인이 합의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김상림 병원장님도 이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 왜 합의를 무시하고 병원장님이 담당하는 정형외과 수술환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선택 진료를 하셨습니까 ?

☞ 병원운영의 어려움이나 진료의사들의 처우가 다소 낮다고 할지라도 당초 합의사항을 지키면서 (특히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해야지, 제주지사까지 나서서 요청하는데도 7월 1일부터 강행한 것은 의사들의 입장만 고려한 이기주의적인 행태이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 아닙니까 ?

☞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9월 12일에 공대위와 합의하고 15일날 합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지요 ?  확인 차원에서 묻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