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10월 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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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전체 수탁과제중

평가대상기관 수탁과제비율 1/4넘어

...평가대상기관 수탁과제연구비도 총액 20% 웃돌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훼손 우려돼...지난해 국감 시정조치에도 위배

“오해의 소지가 큰 만큼 자체적인 수탁과제 선별이 필요” “과학기술부도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는 곧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1:1 과외교습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KISTEP의 수탁과제 총 35개중 기초기술연구회, 기상청 등 평가대상기관의 수탁과제가 모두 9개로 25.7%에 달했다고 밝혔음. 수탁과제 4개중 1개가 평가대상기관이 위탁한 것인 셈임.<표> 참조.

<표> 2005년 KISTEP 수탁과제중 피평가기관 과제

(자료:KISTEP)

기관명	수탁과제명	연구비(천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화재안전분야 국가 R&D사업 기획연구	165,500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 평가 및 사업단 선정.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50,000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의 혁신경영실천전략 도출연구	130,000
포항가속기연구소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타당성 분석	120,0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00,000
철원군청	철원 플라즈마 육성 세부추진 전략수립 용역	65,000
산업기술보호센터	국가 핵심기술 도출 및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49,426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 및 농산업의 국가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40,00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R&D 활동격차 분석	9,700
합계		829,626

= KISTEP의 평가대상기관 수탁과제 연구비 총액은 8억2천9백63만원으로 2005년 전체 수탁과제 연구비(38억8천3백73만원)의 1/5 넘게(21.4%)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 이처럼 평가대상기관 위탁과제의 수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시정하겠다고 밝힌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시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 선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확보 방안 강구’ 사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됐음.

= KISTEP측은 이에 대해 “평가대상기관의 수탁과제가 많아졌다고 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는 수탁과제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이뤄진다”고 말했음.

= 그러나 KISTEP의 평가대상기관 수탁과제가 급증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음. 지난해 10월 과기부 혁신본부의 연구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KISTEP의 연구관리기능과 30여명의 인력이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됐으나, 남아있는 연구관리기능 인력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KISTEP 관계자도 “잔존 연구관리기능 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인건비가 계상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평가대상기관의 수탁과제를 많이 따온 것”이라고 해명했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KISTEP이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위탁과제를 받아 연구한다는 것은 명백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KISTEP이 이들 평가기관의 위탁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수탁과제 선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도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