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 FAX : 788-3736

(열린우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05년 10월 5일(수)

낙동강 토지매수사업, 오염 저감 실효성 의문

-오염물 배출 적은 논, 밭, 임야 매수 면적 전체 96%

-매수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 계획 부재

-안내판 미설치 등 사후 관리 부실로 매수토지 내에서 경작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유역청의 토지매수사업이 비교적 오염부하가 적은 전･답 및 임야 매수에 치중하여 이들 면적이 전체 매수 면적의 96%를 차지하여 상수원수질개선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

- 환경부의 ‘매수토지 사후관리 개선방안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 전체 매수 토지 면적 중 임야 및 전답이 82%인 것에 비해 14%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매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 그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의 매입 면적은 매우 적은 실정임.

※ 토지매수사업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낙동강본류 및 지류(지방1, 2급 하천) 양안 각 1km, 500m, 300m내 위치한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 매입대상이며 그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금으로 충당

○ 2005년 8월말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1,063필지, 3,059,000㎡를 매입하였으나, 수변 녹지 조성, 생태복원 등 매수 후 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 2004년에도 443필지 1,133,000㎡를 매수하였으나, 올해 3월에서야 ‘매수토지 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 10월에서야 결과물이 나오며,

- 용역결과물도 수변녹지 조성, 생태복원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아닌 토지매수 후 관리 방향에 관한 것으로,구체적 관리방안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결과적으로 매수 후 2-3년간 매수 토지가 방치될 것임.

○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 계획 부재와 현장 지도 점검 등 관리 부실로 매수토지에서 매수 후에도 경작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 부실도 심각.

- 매수토지에 대하여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 경계를 표시하고 국가소유임을 알리고, 토지이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매수토지 23개 필지에는 안내판과 경계표주 등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069번지 등에서는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매도자가 경작을 행하는 등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한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김영주의원은,

첫째,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을 적극 매수하여, 상수원 등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하며,

둘째, 매수된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무리 짓는데로 신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토지 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할 것과 함께, 매수된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장하였음.

[첨부] 용도별 토지매수 실적 현황

<용도별 토지매수실적, 환경부> (단위 : 천㎡)

구 분	계	공장	축사	음식점	주택등	전․답	대지	임야
계	8,002	79	268	92	750	1,736	240	4,837
한 강	3,810	44	118	21	695	432	65	2,435
낙동강	1,136	20	14	4	6	562	2	528
금 강	2,000	8	63	9		289	137	1,494
영산강	1,056	7	73	58	49	453	36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