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2005년 9월 29일 (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5호 / Tel: 788-2915, 784-5701 / Fax: 788-3825

●  국감대상 : 언론중재위원회  ●

기관의 自尊과 獨立은 스스로 지키는 것

- 외압의 빌미는 책임감 없는 중재위원회 스스로 자초

■ 중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하는 문화관광부의 집요한 간섭

-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받았던 인사압력의 실체를 밝혀라

■ 前사무총장 퇴진운동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한 화답 = 승진(?)

- 승진서열 관행 깨고 보여준 파격적인 보상승진 아닌가?

■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총회 부실운영

- 지난 3년간 중재위원 참석률 55%

■ 중재위원 세미나․워크숍은 온천관광 (?)

- 4～50명 참석한 1박2일 워크숍에 1,170만원을 쓰며, 숙박비와 사우나비 등으로 600여만원 지출

■ 아직도 언론중재위는 아직도 ‘정기간행물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

- 새롭게 선보인다며 공지까지 한 홈페이지, 알고보니 오류투성이

기관의 自尊과 獨立은 스스로 지키는 것

- 외압의 빌미는 책임감 없는 중재위원회 스스로 자초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 있어 피해구제 관련 준사법기구로서, 지난 7월 발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에 비해 위상이 현저히 제고되었으나, 문화부의 간섭과 통제는 여전하여 향후 조직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독립성이 제도정착의 관건이 될 것임.

- 그런데 문화관광부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의 지시로 지난 7월 4일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소속 공무원들을 모두 동원하여 중재위원 전원에게 직접 전화연락을 해서 (최정 前 사무총장의 임기개시일을 규정한)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어, 한동안 ‘외압여부’로 구설에 올랐음.

■ 중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하는 문화관광부의 간섭

- 지난, 7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총회에서 조준희 위원장은 최정 前사무총장의 해임문제를 중재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문화관광부측에서 최정 前 총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음.

⇒ 지난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도대체 누가, 아직 취임하기도 전인 언론중재위원장 내정자에게 내부인사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인지 솔직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람.

⇒ 위원장은 취임 전에 문화부 정동채 장관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이 이런 얘기를 비치진 않았는가?

임시위원총회 회의록(2005.7.27)을 보면, 이에 조준희 위원장은 “그 문제는 간섭하지 말아라 .... 다른 위원들의 의사를 참작해서 내부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절대 간섭할 생각하지 말아라”라며 완강하게 이야기 했다고 게재되어 있음.

- 한편, 지난 국감에서 본 의원은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에게 중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운영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런 결정은 국장 자신이 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언론중재법>에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모르냐는 질문에, “당시는 위원회 규칙개정은 문화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재위원들에게 전화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문화부 공무원들이 중재위원들에게 전화로 외압을 행사한 날짜는 7월 4일로서, 새법 시행일이 7월 28일이었음을 미루어 봤을 때, 대단히 형식논리적인 궤변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중재위는 “당시 시행이 임박한 언론중재법 취지에 맞추는 개정인데다, 그 운영규칙 개정안 시행일 역시 새법 시행일과 동일한 7월 28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답변을 보내옴.

⇒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더욱 언론중재와 관련하여 올바로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봄. /  그 당사자인 중재위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전화를 걸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 이는 명백한 기관간섭 내지 언론중재기관의 생명인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훼손으로 보는데,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한편, 이번에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부는 이미 모법에 “중재위원회와 사무처의 구성․조직․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원회의 운영 및 예산에 대해 문화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협의의무조항을 슬며시 끼워넣었다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삭제 권고를 받자 이번엔 “위원회‘대신 ’사무처‘로 슬쩍 바꾸었지만 이 역시 지적을 받아 최종 삭제까지 되었음. / 도대체 왜 문화관광부는 위원회에 대한 통제 규정을 만드는데 이처럼 집착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 게다가, 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고지원과 관련해 문화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지금의 시행령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 단지 문화부장관이 중재위원 위촉권한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문화부의 위원회 간섭 여지는 하나도 없음. / 향후,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완벽한 독립성 제고의 전제로서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부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현재, 중재위원회는 문화부의 소속기관인가 아니면 산하기관인가?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난 8월 26일 문화관광부에 보낸 공문인데, 이 공문을 발송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인가?

공문 내용중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당 위원회가 언론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다루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명시된 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당 위원회를 귀 부처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씌어져 있음.

⇒ 이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은 “단지 언론재위원회의 입장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중재위와 문화관광부의 인식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 중재위 독립성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바로 문광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지 않는가?

■ 前사무총장 퇴진운동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한 화답 = 승진(?)

- 최정 前사무총장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외압문제 한창이던 지난 지난 7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 명의로 “최정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나왔음.

⇒ 내용을 보면, “최정 총장은 위원회 사무총장으로 3년전 임명되면서 인사권 남용, 직원 줄세우기,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조직관리 등 파행적으로 사무처를 운영하여 직원들간의 단합을 해치고 불신풍조를 조장해왔다”라며, 리더로서의 자질부족을 이유로 퇴진운동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최정 前총장은 해임됐고, 위원장은 대대적인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음. / 김용주 前중재심의실장을 새 사무총장으로 승진발령낸 것을 비롯하여, 7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해 거의 全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보 인사발령을 내림.

⇒ 그런데 승진인사 내역을 보면, 전임 사무총잔 퇴진을 주도한 現노조위원장이 승진 결정되었음.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연공서열을 매우 중시하는 보수적인 인사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게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측정지표까지 정교하게 만들어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지난 연말에 작성하는 ‘승진서열명부’를 보면, 현 노조위원장의 경우 명백히 중하위권(승진서열상 8위)이었음에도 이번 인사결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발탁되었음.

⇒ 누가 봐도 미심쩍은 인사 아닌가? / 과연 공정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전임 총장퇴진운동에서 보여준 功을 높이 산 보상승진이었는지, 해명바람.

⇒ 그렇지 않아도 지난 80년대의 특수상황에서 특채로 입사한 현 2급이상 간부들 때문에 인사적체가 꽤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보상승진까지 고려된다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먹칠을 할지도 모른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총회 부실운영

- 규정집을 보면, 언론중재위원 총회는 중재위원회의 임원 선출에서부터 예산과 결산의 승인, 운영규칙의 개정 등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임.

⇒ 그런데, 지난 200년 이후 소집된 정기총회의 중재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43/75명, 2003년 40/75명, 2004년 41/75명, 2005년 42/75명인 것으로 드러남. / 평균적으로 과반수를 간신히 넘는 55%임.

⇒ 중재위원회 위원의 임무와 역할을 하찮게 생각하는 위원 개개인의  몰지각 때문인가? 아니면 위원들에 대한 회의소집과 업무협의에 태만했던 중재위 사무처의 잘못인가? / 기관의 독립성 여부는 구성원들의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 중재위원 워크숍은 온천관광 (?)

⇒ 한편, 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세미나와 2회의 지방토론회 및 1차례의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지난해 8월 유성에서 열린 정기세미나, 지난해 12월 아산에서 열린 중계위원 워크숍, 2005년 수안보에서 열린 중계위원 워크숍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왜, 언론중재위원회의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유독 유성온천, 도고온천, 수안보온천 등 온천지에서 그것도 숙박업소에 거금을 쓰면서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이것도 중재위의 관행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1박2일 워크숍에 1,170만원을 쓰며, 숙박비와 식사비, 사우나비 등으로 600여만원을 쓰는 것은 분명 문제 아닌가?

2004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현황

행 사 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예산
2004년도 정기세미나	04.8.26～27	유성호텔	55명	987만원
2004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04. 12.6～7	도고파라다이스 H	45명	1,163만원
2005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05.6.20～21	수안보파악 H	47명	1,175만원

⇒ 위원회 위상의 독립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누가 반대하는가? 기왕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행사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지, 지금처럼 소위 온천관광식의 행사진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 아직도 언론중재위는 아직도 정기간행물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

- 새 법에 근거해 출범한지 2달이 지난 지금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그대로....

- 가장 최근 사항이라며, 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실린 내용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저희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온라인 조정,중재신청 및 시정권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건번호만 알면 누구나 조정, 중재사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사건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웹진 형태로 제공되던 계간 [언론중재]를 pdf 형태로 게재하고, 데이타베이스와의 연동 검색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료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이처럼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해서 보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음. / 위원회 업무를 소개하면서, 아직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관련법규 역시 진작에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정기간행물법을 구구절절이 나열하고 있음. / 또한 사무처 조직도 개편 이전인 것을 버젓이 올려놓고 있음.

⇒ 이것도 예산부족 탓으로 돌릴 것인가? / 업무보고고 10페이지에 2005년 추진실적이라며, 지난 7월에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버젓이 실어놓지 않았는가?  / 위원장은 해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