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6일(월)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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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찰체, 시행전보다 치안공백 많아	1

↺ 외사전담 특채인력 제대로 활용 못해	5

↺ 뺑소니사고, 과학적인 수사기법 마련 시급	8

↺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들	11

↺ 총기․대체장비 사용 명확한 규정 마련되어야	14

↺ 국외도피사범 국제 공조수사체계 보강으로 검거율 높여야	17

↺『경찰다이버전』도입 서둘러 추진되어야	19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지역경찰제, 시행전보다 치안공백 많아

- 제도의 안정적 정착위해 미비점 보완등 대비책 강구되어야 -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찰지구대 시행 이후 5대 범죄발생 건수는 시행전 803,832건에서 시행후 770,069건으로 33,763건이 줄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범인 검거율은 시행전 84.7%에서 시행후 76.1%로 8.6% 정도 검거율이 낮아져 이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표-1> 지구대 시행 후 범죄발생추이 및 검거율

(단위 : 건)

구분	시행전(20개월) (‘02.3~‘03.10)		시행후(20개월) (‘03.11~’05.6)		증감
	5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5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계	803,832	84.7%	770,069	76.1%	-33,313	-8.6%

출처 : 2005 국감자료

□ 2004년에 112신고센터에 4,763,996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출동으로 4,389,349건임.(표-2, 표-3 참조)

<표-2>  112신고 전화이용 현황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고접수(건)	3,178,190	3,396,749	3,522,583	4,078,925	4,763,996

출처 : 2005 국감자료

<표-3>  112 접수신고 도착 현황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건수	2,937,212	3,143,484	3,332,025	3,755,008	4,389,349
5분이내(건)	2,702498 (91.9%)	2,915,805 (92.7%)	3,139,569 (94.2%)	3,192,814 (85.2%)	3,527,632 (80.4)
10분이내	202,366	185,665	168,194	455,674	714,908
10분이상	32,348	42,024	24,262	106,520	146,809

출처 : 2005 국감자료

□ 지역경찰제가 실시된 ‘03년 11월을 기준으로 운영전 21개월의 112순찰차 신고출동현황을 보면 5분 이내가 90.1%, 5~10분 이내 8.2%, 10분 이상 1.7%이었으나 운영후 신고출동 현황은 5분 이내가 81.2%, 5~10분 이내 15.8%, 10분 이상 3.17%로 112순찰차 신고출동이 늦어지고 있음.

<표-4> 지역경찰제운영 전후 112순찰차 신고출동 현황

구 분		현장출동건수	5분이내	5~10분	10분이상
운영전 ‘02.2~‘03.10 (21개월)	소계	6,105,353	5,498,886	502,585	103,982
	비율	-	90.1	8.2	1.7
운영후 ‘03.11~’05.7 (21개월)	소계	7,622,662	6,188,981	1,201,158	232,723
	비율	-	81.2	15.8	3.1

출처 : 2005 국감자료

□ 전라북도 경찰청은 지역경찰제 시행 후 농촌 방범기능 약화와 주민 치안불안 등이 지적됨에 따라 10월부터 연말까지 김제경찰서 공덕지구대 백산치안센터와 부안경찰서 중부지구대 계화치안센터 2곳에 소장 1명과 직원 7명 등 8명의 경찰관이 2-3명씩 3교대로 근무하면서 순찰 및 사건․사고 초동조치 등을 기존 파출소 체제로 전환해 운영키로 함.

□ 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11월초에 중간평가와 시범운영 종료 후 종합평가를 거쳐 지구대와 파출소 체제의 장․단점, 개선점 등을 논의한 뒤 농촌지역에의 파출소 체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전라북도의 경우 지구대 관할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늑장 출동 및 순찰 횟수 감소로 범죄 발생이 오히려 증가, 농민들이 치안 부재를 호소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본 의원이 실시한 2005년도 경찰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중 지역경찰제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지역경찰제 실시 후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질문에 전체의 35.5%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0.8%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전체 평균이 2004년에 2.64에서 올해 2.96으로 0.32만큼 향상되었으나 중간평균인 3.0보다 낮아 지역경찰제 실시로 인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지역경찰제 이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근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역경찰제 근무가 편하다는 의견이 29.9%이었으며, 예전에 파출소 근무가 편하다는 응답자의 39.2%로 나타남.  전년에 비하여 개선된 점이 미미함

셋째, 순찰활동의 용이성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2%가 그렇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7.1%의 응답자만이 순찰활동이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또한 순찰활동의 용의성에 대한 평균이 2.63으로 2002년의 2.42로 다소 올랐으나 중간 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순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넷째, 지역경찰제 실시후 순찰범위에 있어서는 ‘넓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5%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5.6%의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반증하듯이 파출소체제에 비해 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1%로 2004년도의 분석결과보다  9.6%증가한 61.4%보다 증가함.  2004년 분석결과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지역 경찰제 실시후 각종 단속활동이 예전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5%가 부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응답자는 29.2%에 그침.  따라서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여섯째, 지역경찰제 실시후 가장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리감소효과에 있어서는 전체의 86.9%의 응답자가 비리가 감소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지역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찰제 시행 전과 시행후를 평가해 보면 대민접촉의 용이성과 순

찰, 단속활동, 늦어진 112 현장출동 등으로 인한 검거율 감소, 민원서

비스 등 오히려 시행전보다 효율성이나 성과가 없다고 분석되고 있는

데 이에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향

후 지역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경찰청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사전담 특채인력 제대로 활용 못해

- 수사 업무 아닌 서무업무에 대부분 배치 -

□ 외국인 피의자 검거가 2001년 4,328명으로 2004년까지 평균 28.8%씩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난 2001년부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42.7%를 차지하고 있음.  또 중국인 범죄는 해년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1>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국적별)

(단위 : 명)

구분	계	검거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7월
계	29,949	100	4,328	5,221	6,144	9,103	5,153
미국	4,447	14.8	952	1,053	997	962	483
일본	607	2.0	153	144	123	138	49
중국	12,783	42.7	1,557	2,035	2,565	3,977	2,649
러시아	1,369	4.6	203	170	307	465	224
필리핀	545	1.8	78	85	84	229	69
태국	344	1.1	7	35	56	181	65
파키스탄	761	2.5	114	110	155	208	174
베트남	778	2.6	97	103	125	309	144
인 도	292	1.0	29	38	57	112	56
기 타	8,023	26.8	1,138	1,448	1,675	2,522	1,240

출처 : 2005 국감자료

□ 외국인 피의자 검거가 늘어남에 따라 외사인원의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배치함.  2004년도 정원 948명보다 74명이 많게 현원이 배치되었으며, 2005년도는 993명의 정원에 1,088명의 현원이 배치됨.  2005년 기준으로 정원은 4.75% 증가하였으며, 현원은 6.45% 증가함.

□ 해년마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를 전담(경찰청 외사1과)하는 경찰인력이 매년 확충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외사인력 정․현원

(정원/현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877/882	888/895	950/991	948/1022	993/1088

출처 : 2005 국감자료

□ 경찰청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범죄를 좀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70명의 인원을 특채(경장)로 채용해 전담부서에 배치함.

□ 그러나 특채로 채용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특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임.

□ 외사관련 특채자들은 선발한 후 임용전에 24주동안 신임 교육을 받고, 임용후에는 외사경찰 실무과정 1주와 국제범죄 수사과정 2주 매 분기마다 교육받고 있음.

□ 임용후에 업무를 배정함에 있어서 특채인원 70명 중에 직접 수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13명에 불과하고 수사보조 13명, 서무업무 16명, 복수업무 30명으로 배치되어 있음.

□ 이는 전문적으로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양해 외국인 범죄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취지와 전혀 어긋나게 특채인력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3> 경찰청 외사인원 현황(업무별, 임용별)

05.8.31 현재

구분	계	수사	수사보조	서무 등	기타(복수업무)
계	1,088	482	92	159	355
특채	70	13	11	16	30
공채	1,018	469	81	143	325

출처 : 2005 국감자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처럼 수사전문 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인원을 특채로 선발, 양성해 놓고도 그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지 않고 관리나 서무 업무에 복무시키는 것은 특채의 목적에도 벗어나고 결국 예산과 인력낭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데 특채인력을 이처럼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해년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수동적인 인력충원이 아닌 전문 외사인력 양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뺑소니 사고, 과학적인 수사기법 마련 시급

- 자동차 부품 전산(DB)화 신속하게 구축해 활용해야 -

□ 해년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1> 뺑소니 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총 발생(건)	19,367	18,555	18,440	16,346	6,362
검거(건)	16,600	16,126	14,428	12,153	4,928
검거율(%)	85.7	86.9	78.2	74.3	77.5

※ 2005년 자료는 잠정추계 자료임.

※ 출처 : 2005 국감자료

□ 뺑소니 사고의 특성상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목격자에 의존하거나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유류품을 단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사고발생건수에 비해 목격자들의 신고가 극히 낮은 실정이며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유류품을 발견했다하더라도 유류품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어 날이 밝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표-2>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보상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6월
총계	1,158	1,037	966	903	284

출처 : 2005 국감자료

□ 지난해를 예로 들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16,000여건이었으나 신고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903건에 불과했고 올해 전반기의 경우도 6,362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84건에 그치고 있음.

□ 또 사고발생 당시 차량에서 이탈되는 유류품은 12,000여종에 이르며 정비업소나 부품판매업소에 찾아가 부품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생산회사에 정보를 요구해 차종을 알아내는 시간이 2~7일이 소요돼 초동수사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

□ 경찰이 뺑소니범을 신고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40점 감경’이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신고보상금을 인상해 주민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음.

□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경찰이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특징이나 부품을 전산(DB)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임.

□ ‘부품정보 DB화’란 사고발생 당시 차량에서 이탈되는 전조등, 후사경, 방향지시등, 안개등, 사이드밀러 등의 유류품들은 생산당시 표기하는 일련번호와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형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고현장에 있는 유류품의 신속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부품정보를 전산화하여 일련번호나 형상만으로 사고차량의 차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임.

□ 일본의 경우 1980년 중반부터 자동차부품 DB화를 통해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90%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이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외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마련해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좀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신고에만 의존하던 수사관행이 결국 신고자가 줄어듦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 모두에게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범인의 조속한 검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 DB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자동차 부품 DB 구축 자료를 통해 수사에 활용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향후 뺑소니 사고 처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들

- 지방경찰청 법무지원팀 전무, 인력확충 시급 -

□ 최근 소송이 제기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소송의 경우는 ’03년 81건에서 ’04년에는 12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57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167건이 계류중임.  이는 해마다 국가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1> 경찰청 및 경찰 상대 국가소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확정)					계류중
	계	이월	신수	계	승소	패소	일부패소	취하
2003	234	153	81	97	43	9	24	21	137
2004	262	137	125	94	55	3	17	19	168
2005 (~7월)	225	168	57	58	35	2	14	7	167

출처 : 2005 국감자료

□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도 ’03년 2,114건보다 증가한 ’04년 2,728건이 제기됐고 올해 7월까지 1,653건이 제기됐으며 1,858건이 계류중인 상태임.

<표-2> 경찰청 및 경찰 상대 행정소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확정)				계류중
	계	이월	신수	계	승소	패소	취하
2003	3,079	965	2,114	1,703	830	141	732	1,376
2004	4,104	1,376	2,728	2,425	1,102	137	1,183	1,679
2005 (~7월)	3,332	1,679	1,653	1,474	781	61	624	1,858

출처 : 2005 국감자료

□ 경찰청이나 경찰을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해년마다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송무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법무지원 인력은 경찰청 4명과 인천청과 충남청을 제외한 12개 지방청은 전무한 실정임.

<표-3> 송무전담 인력 배치현황

구분	계	경찰청	지방청
인원	6	4	2

출처 : 2005 국감자료

□ 이로인해 지난 2002년부터 소송이 제기돼 처리가 확정된 349건 중에 경철청이나 경찰이 승소는 179건이었고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는 11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 2001년부터 제기됐던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건수는 총 79건에 22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배상금으로 지출됨.

<표-3> 직무관련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건수 및 금액

지방청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부산	대구	울산	인천	제주	총계
건 수	20	8	2	3	4	8	10	2	4	3	1	-	12	2	79

- 총배상 금액 : 2,220,875,909원(79건)

- 기간 : 01. 1.1 ~ 05. 7 .31

- 출처 : 2005 국감자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기문 청장에게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현재 송무전담 법률지원인력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하여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됨은 물론 소송으로 인해 경찰들이 본연의 임무을 소홀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찰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무지원 전담인력을 충원해 일선 경찰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기․대체장비 사용 명확한 규정 마련되어야

- 최근 4년동안 총기사용 감소는 검거율 하락으로 이어져 -

- 인권 보장과 효율적 범죄자 검거 위한 명확한 규정마련 절실 -

□ 최근 4년동안 강력범죄가 매년 45만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나 범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난 2002년 이후 경찰의 총기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강력범들에 대한 검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1> 전국 5대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검거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2년	475,369	84.2	957	5,906	6,119	178,457	283,930
2003년	497,066	80.2	998	7,292	6,531	187,352	294,893
2004년	455,840	79.7	1,084	5,834	6,959	155,393	286,570
2005. 6	222,212	73.7	520	2,756	3,171	83,087	132,678

출처 : 2005 국감자료

<표-2> 범인 검거과정 중 경찰 총기사용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	125	100	63	35

출처 : 2005 국감자료

□ 이는 경찰이 범인 진압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공권력 남용이나 과잉대응 등의 논란에 휘말리게 되고 소송제기와 언론의 비난, 감찰조사 등으로 경찰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경찰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전자충격기나 범인제압봉, 가스분사겸용 삼단봉, 고무탄총 등 총기 보조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마저도 장비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결국 총기사용의 문제는 총을 보다 더 자유롭게 자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하게 사용하게 해야 함.

□ 그로인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범죄현장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총기사용에 관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제 규정 및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함.

□ 또한 총기나 총기 보조장비 등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의원이 총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 경찰관 10명중 3명은 범인과 대치 상황중 그 상황에 적법한 물리력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상황에 다른 총기사용법에 대한 인지도 역시 10명중 3명은 모르고 있음

▶ 범죄자 진압 시 총기를 사용할 자신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58.8%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28.01%의 응답자가 자신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04년도와 비교하여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향후 총기를 사용한 범인검거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응답자의 대다수(94%)가 현행 총기사용규정이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경찰관 전체의 87.23%가 총기사용범위 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처럼 범인 검거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의 총기사용에 대한 위축된 심리가 작용함에 따라 강력범죄 검거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총기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장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사용에 대한 관련규정이 총기 사용의 규정과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총기나 대체장비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범인들에 대한 설득과 협상방법 등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훈련 등 총기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훈련’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외도피사범 국제 공조수사체계 보강으로 검거율 높여야

- 최근 5년동안 발생건에 비해 평균 검거율 41%에 그쳐-

□ 현재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외사3과(국제 공조계)에서 담당하고 있음.

□ 최근 5년동안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수사중인 건수 대비 검거되는 사범은 매년 비슷할 뿐 증가하지 않고 있음.

□ 그 원인은 국외도피사범을 수사하는데 있어 인터폴 회원국간의 국외도피사범의 소재확인 및 도피국과의 정보교환, 수사자료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됨.

<표-1> 국외도피사범 현황 및 검거현황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말
국외도피사범(명)	458	105	60	129	87	77
검 거	187	39	41	40	37	30
전담 경찰수	-	15	16	16	15	14

※ 국외도피사범은 국제공조수사중인 현황

※ 자료제공 : 2005 국감자료

□ 또 소재가 확인되어도 강제송환에 대해 인터폴 회원국의 국내법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보장하고 있을뿐 국제기준이 없으며 구체적인 협조사항을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피의자 검거 및 송환에 애로사항이 있음.

□ 2001년부터 발생한 국외도피사범 458명 중에 187명이 검거되고 271명이 미결상태인 것으로 봤을때 전담 경찰 1명이 5건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 국외도피사범 1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감안해야 하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1명이 5건의 사건을 처리해야한다면 검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국외 도피사범 187명중 72.1%(135)가 2년 이내 송환되고 있으며, 2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27.9%(52명)를 차지함.

<표-2>  도피사범 송환 소요기간

년도	1월이내	3월이내	6월이내	1년이내	1년6개월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이상
인원(명)	43	26	26	20	8	12	26	26
누계	43	69	95	115	123	135	161	187

출처 : 2005 국감자료

□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외로 도피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범인의 신변을 확보하고 검거해 이들로부터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국외도피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전담인력을 확충해 국외도피사범이 발생했을 경우, 초동수사부터 치밀하게 행적을 추적하고 파악해 내기 위해서 해외공조수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해외도피사범 발생건수로 봤을때 현재 전담 배치된 경찰인력으로는 도피범들의 검거기간을 단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좀더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서라도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해외공조수사체제 강화하기 위해 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찰 다이버전』도입 서둘러 추진돼야

- 소년범 재범방지 위한 다양한 시스템 마련 필요 -

□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소년범죄는 2003년도에 전년대비 16.07% 감소하였고, 2004년도에 전년대비 10.12% 감소해 해년마다 감소폭이 10%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1> 소년범 발생 현황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범법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2년	115,210	2,041	53	1,618	317	53	26,345	37,375	8,564	86	1,100	39,699
2003년	96,697	2,221	28	1,836	299	58	24,208	31,510	8,554	76	839	29,289
2004년	86,910	1,836	27	1,406	321	82	23,432	27,451	7,766	40	1,094	25,291

출처 : 2005 국감자료

□ 소년범 재범율은 2002년에 36.2%, 2003년에 35%, 2004년에는 33.9%로 감소율이 범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는 3명중 1명은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범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현행 소년 사법체계상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은 사건화 되어 경찰이나 법원에 송치되고 사법처리 과정중에 겪게되는 ‘낙인효과’가 소년 재비행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경찰 다이버젼』은 소년범 발생시 ‘전문가 참여제’를 통해 소년의 특성, 환경 및 재비행의 위험성을 분석해 경미한 초범일 경우,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방안 결정 후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 조치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핵심임.

□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찰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던『경찰 다이버젼』이 여전이 시범운영중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  소년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 다이버젼』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임.

<표-2> 소년범 재범 현황

구분	계	전과 없음	전 과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2002년	115,210	73,461	41,749	18,614	9,142	5,118	3,261	2,117	1,394	772	517	814
구성비	100	63.8	36.2	16.2	7.9	4.4	2.8	1.8	1.2	0.7	0.4	0.7
2003년	96,697	62,883	33,814	15,093	7,463	4,251	2,576	1,635	1,064	642	399	691
구성비	100	65	35	15.6	7.7	4.4	2.7	1.7	1.1	0.7	0.4	0.7
2004년	86,910	57,463	29,447	13,244	6,250	3,770	2,155	1,438	940	556	364	730
구성비	100	66.1	33.9	15.2	7.2	4.3	2.5	1.7	1.1	0.6	0.4	0.8

출처 : 2005 국감자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다이버전』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전문가와 청소년 단체에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년범 재범 방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