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교육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10. 6(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부진... 전년대비 5.4% 예산 삭감

■ 중식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 예산만 증가

■ 실업계 고교 예산은‘반토막’... 전년대비 63.3% 대폭 삭감

2. 저출산 지속으로 향후 10년 내 교사 과잉 우려 심화

■ 2020년 초등학생, 중학생 수 현재의 50% 수준으로 급감

■ 100명 이하 학교 수 현재 310개교에서 ’14년 367개교로 20% 이상 증가

3. 회계 및 시설 분야 담당자 교육 강화해야

■  ’05 지적 362건중 회계 관리 114건으로 최다

■ 시설공사는 감사받을 때마다 매번 3, 4건씩 지적

4.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 실적 저조

■ 전체 학교중 13.9%만 운영... 전체 학생중 1.6% 참여

■ 학교당 지원액 720만원 수준, 전국 꼴찌

5. 도내 폐교 수익성 매우 저조

■ 임대 16개교중 연 대부율 1%가 11개교... 수익성 강화 방안 강구해야

임 태 희 의원 / ’05 전북 교육청 국정감사(10.6.)

1.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부진... 전년대비 5.4% 예산 삭감

(단위: 백만원)

전 북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6,751	9,179	2,428	36.0%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2,716	3,508	792	29.2%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560	-	- 560	-100.0%
4. 사이버가정학습	1,859	1,265	- 594	-32.0%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	-	-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573	381	- 192	-33.5%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5,374	1,801	- 3,573	-66.5%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80	40	- 40	-50.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663	728	65	9.8%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40		- 40	-100.0%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320		- 320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293	232	- 61	-20.8%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7,288	7,969	681	9.3%
계	26,565	25,139	- 1,426	-5.4%

○ 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중단된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전북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14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25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 특히, 학생중식비 지원 사업이 36.0%,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9.3% 증가한 반면,

○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경상+자본)은 전년도 59억 4천7백만원에서 올해 21억 8천2백만원으로 무려 63.3%나 크게 삭감되었음.

○ 또한, 지역 특성상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e-러닝과 관련하여, 인터넷 통신비 사업 예산은 대폭 확충된 반면(‘04. 27.2억→ ’05. 35.1억), 사이버 가정학습 관련 예산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04. 18.6억→ ’05. 12.7억).

문>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인터넷 서비스가 기존 초고속국가망에서, 내년부터 공공정보통신(NIS) 사업으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통신비용 부담이 현재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국고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 인터넷 통신 요금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원 확보 및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교육기관은 올해까지 정부의 초고속국가망 사업의 지원을 받아 월 48만원 수준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불해 왔음.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공공정보통신 사업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업 전환으로 인해 기본 요금이 현재 48만원에서 67만2천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과기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예산 지원이 없으면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음

2. 저출산 지속으로 향후 10년 내 교사 과잉 우려 심화

■ 2020년 초등학생, 중학생 수 현재의 50% 수준으로 급감

■ 100명 이하 학교 수 현재 310개교에서 2014년 367개교로 20% 이상 증가

2003년 이후 연도별 정원 조정 신청 및 배정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2003년	신청(A)	518	7,412	6,562	152
	배정(B)	489	7,149	5,710	145
	차이	29	263	852	7
	비율(B/A)	94.4%	96.5%	87.0%	95.4%
2004년	신청	530	7,533	6,676	150
	배정	496	7,190	5,735	145
	차이	34	343	941	5
	비율(B/A)	93.6%	95.4%	85.9%	96.7%
2005년	신청	625	7,472	6,814	154
	배정	530	7,275	5,785	146
	차이	95	197	1,029	8
	비율(B/A)	84.8%	97.4%	84.9%	94.8%

○ 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요청한 내역과 교육부가 배정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신청대비 배정 비율이 양호한 편이나,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교원 정원 확보율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초등 교원은 95% 이상, 중등 교원은 90%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다음페이지 표 참조).

연도별 교원 정원 확보율 추이

		초		중			고
		공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02	법정정원	7,314	7,314	3,465	1,526	4,991	2,641	3,665	6,306
	배정정원	7,029	7,029	3,239	1,367	4,606	2,463	2,932	5,395
	확보율	96.1%	96.1%	93.5%	89.6%	92.3%	93.3%	80.0%	85.6%
‘03	법정정원	7,512	7,512	3,567	1,594	5,161	2,619	3,603	6,222
	배정정원	7,149	7,149	3,288	1,439	4,727	2,424	2,902	5,326
	확보율	95.2%	95.2%	92.2%	90.3%	91.6%	92.6%	80.5%	85.6%
‘04	법정정원	7,597	7,597	3,611	1,581	5,192	2,610	3,538	6,148
	배정정원	7,190	7,190	3,330	1,440	4,770	2,408	2,873	5,281
	확보율	94.6%	94.6%	92.2%	91.1%	91.9%	92.3%	81.2%	85.9%
‘05	법정정원	7,537	7,537	3,726	1,568	5,294	2,615	3,514	6,129
	배정정원	7,275	7,275	3,401	1,308	4,709	2,384	2,925	5,309
	확보율	96.5%	96.5%	91.3%	83.4%	88.9%	91.2%	83.2%	86.6%

주) 초등의 경우 사립학교 없음

○ 그러나, 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00명, 현행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약 1,200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교사의 수업시수 부담 증가, 기간제 교원 활용 등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

2005학년도 배정기준에 따른 도내 교원 소요 현황

급 별	2005법정정원		2005 배정정원 (C)	2005부족정원				현행기준 (현재학급당학생수)
	급당35명기준시 (A)	현행 기준시 (B)		급당35명기준시		현행기준
				부족수 (D=A-C)	확보율(%) (E=C/A)	부족수 (F=B-C)	확보율(%) (G=C/B)
유치원	532	532	530	2	99.7	2	99.7	13.9
초등	8,065	7,542	7,275	790	90.2	267	96.5	27.3
중등	6,355	6,725	5,785	570	91.0	940	86.0	29.2
특수	97	156	146	-49	150.5	10	93.6	7.0
계	15,049	14,955	13,736	1,313	431.4	1,219	91.8	27.0

○ 부족한 교원으로 인해, 도에서는 올해 초등학교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교과전담교사)을 27명 고용하여 총 5억 8,152만원의 예산을 지출.

문> 이 예산은 도청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100%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한편, 교육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의 도내 초등학생 수가 2005년 대비 50.3%, 중학생 수가 47.8%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현재와 같은 충원이 유지될 경우 10년이 못되어 초등 교원의 경우 과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도내 중장기 학생수 추이 전망

	초	중	고	계
2001	161,425	75,524	82,314	319,263
2005(A)	157,804	75,975	70,129	303,908
2010	132,120	69,049	71,487	272,657
2015	96,212	52,808	61,769	210,789
2020(B)	79,462	36,311	43,566	159,339
'20/'05(B/A)	50.3%	47.8%	62.1%	52.4%

○ 이와 관련하여, 도내 100명 이하 학교수 전망에 있어서도 현재 본교 303개교, 분교 7개교에서 2014년에 본교 361개교, 분교 6개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소규모 단위 학교의 통폐합 및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함.

도내 100명 이하 학교수 전망

			학생수별 학교수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계
‘05	초	본교	3	16	18	37	29	27	26	22	16	17	211
		분교장	2	4	1								7
	중	본교	3	4	11	14	10	9	8	8	9	6	82
		분교장											-
	고	본교		1	1	3	1		2	2			10
		분교장											-
	계	본교	6	21	30	54	40	36	36	32	25	23	303
		분교장	2	4	1	-	-	-	-	-	-	-	7
‘10	초	본교	1	21	38	33	34	24	26	22	17	11	227
		분교장	2	4	1								7
	중	본교	1	9	18	8	14	8	6	11	7	2	84
		분교장											-
	고	본교			2	3	1	2	2		1		11
		분교장											-
	계	본교	2	30	58	44	49	34	34	33	25	13	322
		분교장	2	4	1	-	-	-	-	-	-	-	7
‘14	초	본교	10	40	47	39	46	28	10	11	11	9	251
		분교장	2	3	1								6
	중	본교	3	13	14	17	12	6	14	6	5	6	96
		분교장											-
	고	본교			3	2	2	1	2	1		3	14
		분교장											-
	계	본교	13	53	64	58	60	35	26	18	16	18	361
		분교장	2	3	1	-	-	-	-	-	-	-	6

참고, 감사원 지적 사항(‘05. 05.)

￭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심화

- 신생아가 '95년 72만 → '00년 64만 → '04년 49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등학생 수도 '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10년 후인 '15년에는 현재의 2/3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

※ '04년 412만 → '11년 303만('04년 출생아 입학) → '15년 269만(추정치)

- 중․고생수는 당분간은 완만히 증가하다가 5년 후인 '10년부터 하락세로 반전, '15년부터는 저출산 현상이 가시화

※ '04년 381만 → '10년 403만 → '15년 335만  → '20년 273만

3. 회계 및 시설 분야 담당자 교육 강화해야

○ 도내 초․중․고 및 직속 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 관리 분야와 시설 관리 분야의 지적사항이 해마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음.

‘04, ’05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총괄

연도	구분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초등학교	산업체 부설 등	계
				공립	사립
2004	기관수(연)	4	30	77	30	56	53	250
	학사관리	2	8	25	62	-	3	100
	인사관리	-	14	-	-	-	-	14
	사회교육, 보건, 급식	2	13	6	11	-	1	33
	회계관리	4	21	56	63	-	7	151
	시설관리	1	14	17	24	-	3	59
	사학관리	-	-	-	11	-	-	11
	기타	1	18	37	47	6	4	113
	계	10	88	141	218	6	18	481
2005	기관수(연)	1	20	39	29	32	21	142
	학사관리	-	3	22	50	-	-	75
	인사관리	-	18	-	2	-	-	20
	사회교육, 보건, 급식	-	13	9	11	-	-	33
	회계관리	-	17	27	68	-	2	114
	시설관리	2	12	-	35	-	-	49
	사학관리	-	-	-	7	-	-	7
	기타	2	13	11	36	1	1	64
	계	4	76	69	209	1	3	362

○ 단순한 업무 착오 또는 담당자의 교체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시행한 학교마다 지적되고 이러한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임.

○ 특히, 학교 책임하에 시행되는 대부분의 시설 공사에서 공개 견적 미이행, 준공검사 소홀, 하자 검사 소홀 등 3~4건씩의 지적을 받고 있음.

※ 회계 관리 주요 지적 사항

√ 인건비 잘못 집행

√ 학교비 예산목적외 집행

√ 세입금 징수 관리 소홀

※ 시설 관리 주요 지적 사항

√ 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 시설공사 하자 검사 조서 및 대장 미작성

√ 시설공사 조잡/부족시공

√ 부당, 수의계약

√ 공개견적 미이행

√ 원가 과다 계상

문> 따라서, 각 학교 회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시설 공사가 학교 단위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교육청 단위에서 총괄하여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4.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 실적 저조

초등학교 저학년「방과후 교실」 운영 현황

기준일 : `05. 4. 1                                      (단위 : 교, 명, 억원)

시도	전체 학교수	운영 학교수	운영 교실수	보조 인력수	저학년 전체학생	저학년 참여희망학생	실제 참여 학생	비율 (%)	예산총액 (교당지원액)	지정 시범학교수
서울	559	101 (18.1%)	128	60	354,476	3,171	2,645	0.75	16 (0.28)	11
부산	285	68 (23.9%)	76	43	130,991	1,194	935	0.71	2.25 (0.17)	12
대구	201	7 (3.5%)	12	7	106,402	260	165	0.16	1.1 (0.16)	4
인천	206	45 (21.8%)	46	46	113,655	1,311	1,007	0.89	17.914 (약0.4)	28
광주	128	4 (3.1%)	7	4	68,187	185	99	0.15	2.1 (0.525)	4
대전	124	81 (65.3%)	87	156	64,619	2,391	1,598	2.5	4.48(지자체, 교당0.1)	2
울산	105	3 (2.9%)	3	3	53,663	96	68	0.13	1.5 (2교0.6,1교0.3)	2
경기	994	120 (12.1%)	130	140	486,084	3,691	2,844	5.85	14.44 (0.1203)	26
강원	445	39 (8.8%)	69	43	59,247	1,007	875	1.48	0.422	2
충북	252	61 (24.2%)	92	60	63,193	1,724	1,767	2.80	1.2 (1교 0.2, 3교 0.3, 교육청 0.1)	15
충남	442	40 (9.0%)	73	66	77,131	978	825	1.07	0	0
전북	418	58 (13.9%)	80	99	78,440	1,269	1,269	1.62	3.75 (0.072)	1
전남	455	1 (0.2%)	2	2	78,860	72	44	0.06	0	0
경북	498	27 (5.4%)	43	21	103,974	1,295	791	0.76	4.7736 (0.20754)	25
경남	479	24 (5.0%)	24	24	138,003	693	515	0.37	2.64 (0.132)	20
제주	104	2 (1.9%)	3	4	25,897	102	91	0.31	11 (0.8, 0.3)	2
계	5,695	681 (12.0%)	875	778	2,002,822	19,439	15,538	0.78	83.5696	154

* ‘저학년 전체 학생수’는 2004년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수

* ‘저학년 희망 학생수’는 운영 중인 학교의 희망 학생수

* 백분율 : (실제 참여 학생수/저학년 전체 학생수)×100

* 예산 총액 : 교육청 단위의 예산 총액이며 (  )에 학교당 지원액

○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실태를 보면,

○ 전북의 경우 전체 대비 운영학교의 비율은 전국의 평균(12.0%)보다는 약간 높은 13.9%이며, 80개 학급에 99명의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비교적 운영이 양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참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1.6% 수준에 불과한데다, 학교당 지원예산이 72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

○ 또한 지정 시범학교수도 1개교에 불과해 방과후 교실 운영의 실천의지가 있는지 우려됨.

문> 지역의 특성상, 도내 방과후 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다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문> 농촌 지역의 경우 ‘교육’과 ‘보육’까지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교육감의 계획은 무엇인지?

문> 학교당 지원 금액이 적은 사유와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5. 도내 폐교 수익성 매우 저조

○ 지난 1982년 전북지역 내 폐교 학교수는 총 301개교로, 이 가운데 234개교를 매각 처리하였고, 16개교를 임대하고 있음.

시도별 폐교 학교中 임대(대부)내역

	폐교수	처리종결	비율	임대	비율	처리진행	비율
서울	1	1	100.0%	0	0.0%	0	0.0%
부산	9	6	66.7%	2	22.2%	1	11.1%
대구	22	13	59.1%	8	36.4%	1	4.5%
인천	57	21	36.8%	31	54.4%	5	8.8%
광주	16	8	50.0%	6	37.5%	2	12.5%
대전	7	2	28.6%	4	57.1%	1	14.3%
울산	21	11	52.4%	8	38.1%	2	9.5%
경기	152	52	34.2%	86	56.6%	14	9.2%
강원	371	150	40.4%	201	54.2%	20	5.4%
충북	203	84	41.4%	105	51.7%	14	6.9%
충남	205	122	59.5%	59	28.8%	24	11.7%
전북	301	234	77.7%	16	5.3%	51	16.9%
전남	628	370	58.9%	81	12.9%	177	28.2%
경북	527	256	48.6%	225	42.7%	46	8.7%
경남	478	242	50.6%	162	33.9%	74	15.5%
제주	34	7	20.6%	24	70.6%	3	8.8%
계	3,032	1,579	52.1%	1,018	33.6%	435	14.3%

주) 대상 학교는 ‘82년이후 폐교된 학교

○ 그러나 현재 임대중인 16개교 중 무상 임대가 2개교, 대부율 연 1%인 학교가 11개교 등 수익성이 극히 부진한 상황.

임대중인 학교의 수익성

계	무상	유상
		대부율(年)	1%	~3%	3%~
16	2	소계: 14	11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