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순 자	보 도 자 료 2005.9.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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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1. 가스 전략비축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가스수급 안정성을 악화시킬 요인들이 산재

- 천연가스 수요량이 연평균 5%이상 증가, 계절적 차이 큰 수급상황,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수급차질에 따른 대책 미흡 등

- 가스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비축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

2. 가스사용권리를 왜 가스공사가 선택하는가?

○ 주 배관망, 전국 234개 지자체 중 57개 지자체는 단 1㎞의 없어...

○ 전국에 배관망을 100% 보급된 후에 서민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선택할 사항이지

가스공사가 임의대로 선택할 사항은 아니다.

3. 방호유관기관, 즉각 대응 가능한가?

○ 방호유관기관이 비상상황시 실효성 있는 초동진압이 가능하려면

가스기지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4. 가스공사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다.

○ 가스공사, 임원 6명, 집행임원 4명, 1급과 2급 고위간부직원 180명 모두 남성

○ 가스기술공사 역시 임원 5명, 1급과 2급 고위간부직원 57명 모두 남성

1. 가스 전략비축 필요하다.

박순자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포스코, K-POWER의 계약도입물량을 모두 합해도 오는 2008년부터는 부족물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가스수급 안정성을 악화시킬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째, 천연가스 수요량이 연평균 5%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현재 고유가와 도쿄의정서 발효에 따라 가격이 싸고 환경오염이 적은 LNG(액화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증가되는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맞추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지난 2003년 3월과 4월에 가스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가스공사가 무려 74억원의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셋째, 최근 LNG 직도입 사업자들이 가스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이다. 실례로 최근 가스공사와 포스코의 비상공급 관련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직도입자들의 수급 문제가 발생시 비상수급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박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국내 가스수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의원은 “현재 국제 LNG 시장 상황에 미루어 조달 가능한 물량규모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가스수급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스의 전략비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가스의 기화성으로 인해 가스의 전략비축이 어렵다는 점 일면 이해하지만, 최근 지질자원연구소에서  LNG 상태로 지하동굴에 저장하면 기화율을 상당히 낮추는(1%→0.4%) 기술이 개발됐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가스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 전략비축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LNG 확보현황 및 추가소요 물량>

(단위 : 만톤)

년 도	도입소요(A)	계약물량(B)	POSCO/K-POWER(C)	추가소요(A-B-C)
2005	2,127	2,125	28	-27
2007	2,396	2,293	115	-13
2008	2,399	2,171	115	113
2010	2,533	2,213	115	205
2015	2,928	1,684	115	1,129
2017	3,166	1,630	115	1,421

*주) 1. 도입소요 : 제7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04. 12월) 기준

2. 계약물량 : 최근 계약된 장기물량(YLNG,MLNGⅢ,사할린Ⅱ)포함

<국내 가스공급 부족에 따른 가스공사의 손실 사례>

구 분	내 용	비 고
2003년 3월	○ 3월말 제고 부족 예상, 중유발전소(평택화력)의 우선가동을 3월21일부터 26일까지 요청	21억5천만원 보상지급.
2003년 4월	○ 이상한파 내습으로 인해 수요 급증, 4월25일부터 30일까지 발전소에 유류대체 요청.	52억9천만원 지금.

2. 가스사용권리를 왜 가스공사가 선택하는가?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대비 2%도 증가하지 못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도시가스 보급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강원도 강릉․속초지역과 홍천․횡성지역이 각각 LNG 공급을 요청했지만 가스공사는 지역적 형평성과 경쟁에너지원간 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지원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도시가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의 주 배관망의 경우도 전국 234개 지자체 중 57개 지자체는 단 1㎞의 배관망도 없는 상황이다.

박순자의원은 “가스공사가 말하는 형평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계속 보급하지 않는 게 형평성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의원은 “최근 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서민들은 급등한 등유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배관망을 설치 할 수 없다고만 하는 가스공사의 주장은 결국 국민들이 가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형평성과 에너지원간 공정경쟁이란 논리는 전국에 배관망을 100% 보급된 후에 서민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선택할 사항이지 가스공사가 임의대로 선택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가스공사는 전국에 가스가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배관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년, %)

구 분	2003년	2004년
서 울	94.2	95.7
인 천	83.4	85.4
경 기	73.5	75.9
수도권	83.8	85.7
부 산	45.8	49.9
대 구	55.1	58.3
광 주	61.3	63.4
대 전	64.7	67.8
울 산	55.8	61.4
강 원	46.0	44.4
충 북	37.8	39.0
충 남	22.7	25.6
전 북	52.6	46.3
전 남	38.8	42.0
경 북	32.1	43.4
경 남	38.8	44.4
비수도권	46.7	48.5

<지자체별 천연가스 주배관망 공급 현황>

구 분	지자체수	공급 지자체 수	미공급 지자체 수	미공급 지자체
서 울	25	25	0
부 산	16	16	0
대 구	8	8	0
인 천	10	10	0
광 주	5	5	0
대 전	5	5	0
울 산	5	5	0
경 기	31	30	1	가평군
강 원	18	6	12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고성군, 양양군
충 북	12	8	4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16	14	2	부여군, 청양군
경 북	23	13	10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 남	20	14	6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전 북	14	6	8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22	11	11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제 주	4	1	3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총 계	234	177	57

3. 방호유관기관, 즉각 대응 가능한가?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IMF이후 가스공사가 청경인원과 운영초소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경의 경우 평택기지 27%, 인천 기지 32.4%를 감축하였고, 운영 경비초소는 평택 33.3%, 인천 47.6%나 감축하였다.

한편 화재나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공조 대응해야하는 군, 경찰, 소방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자의원은 “평택기지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모두 17km, 인천기지는 경찰서 15km, 소방서 16km나 떨어져 있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비상상황시 실효성 있는 초동진압이 가능하려면 가스기지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원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해 졌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방호 유관기관 들이 근거리에서 비상대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IMF이후 청경인원 및 경비초소 감축 현황>

구 분		청경인원 조정형황			경비초소 운영현황
		1997년	2005년	조정인원(비율)	1997년	2005년	조정수(비율)
가스공사	평택기지	59	43	△16 (△27.1)	15	10	△5 (△33.3)
	인천기지	68	46	△22 (△32.4)	21	11	△10 (△47.6)
	소 계	127	89	△38 (△29.9)	36	21	△15 (△41.7)

※ ‘97년부터 가동 시서 제외 : 가스공사(통영)

<가장 근접한 유관기관 현황>

구 분		5km이내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20km이상
가스공사	평택기지	군부대(2km)	해 경(7km)		경찰서(17km) 소방서(17km)
	인천기지			군부대(12km) 경찰서(15km) 해 경(14km)	소방서(16km)
	통영기지		소방서(9km)	군부대(11km) 경찰서(15km)	해 경(19km)

4. 가스공사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임원 및 1, 2급 고위간부직원의 경우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임원 6명, 집행임원 4명, 1급과 2급 고위간부직원 180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가스기술공사역시 임원 5명, 1급과 2급 고위간부직원 57명 모두 남성이었다.

박순자의원은 “임원을 비롯한 2급이상 고위간부직원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여성에 대한 차별된 승진기준이 있는 지 또는 업무상 성격으로 인해 여성이 고위직을 맡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공무원은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여성을 많이 채용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러한 정부시책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박의원은 “현재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에서는 여성들이 승진의 벽에 막혀 꿈을 펼쳐보지 못하는 구조”라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급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구 분	임원	집행임원	1급	2급	3급	4-7급	별정직	총 계
현 원	6	4	33	147	456	1,617	454	2,717
여 성	-	-	-	-	8 (1.8%)	90 (5.6%)	107 (23.6%)	205 (7.5%)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현황>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현황>

구 분	임원	1급	2급	3급	4-8급	상용원	총 계
현 원	5	10	47	115	751	18	946
여 성	-	-	-	2 (1.7%)	10 (1.3%)	13 (72.2%)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