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년 10월 10일(월)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On-line상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제고되야

1. 정치포탈사이트 활용 늘려야

- 제17대 총선관련 정치포탈사이트 활용으로

∙운영기간 : 2004. 3. 12 ~ 4. 14

∙운영비용 : 1억 3천만원(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 8천만원, 서버 등 장비 임차 : 5천만원)

- 내용별 운영실적은

∙전체 후보자 1,715명중 96.3%의 후보가 정견과 공약을 게시할 만큼 많은 참여가 있었음.

∙후보자가 기록하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사용내역’ 기록의 항목구분이 없어서 단순히 수입, 지출만 기록하는 가계부 역할만 하게 되었음.  또한 기록자의 자의에 의한 기록이 가능하게 하고, 아무 때나 가능한 수정으로 인해 기록의 신뢰성 보장이 안 됨.

<표-1> 후보자 정보입력사항과 커뮤니티 게시건수

후보자 정보입력자수				커뮤니티 게시건수
정견/공약	선전벽보등	활동사진	동영상	후보자	선거구
1,124	397	512	191	6,867건	1,502건
96.3%	34.0%	43.8%	16.4%

※ 자료 : 선관위 제출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2004년도 정치포탈사이트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다양한 선거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후보자들의 정치자금과 선거비용과 관련한 법규정상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비용사용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유권자들과 네티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정치후원금 모금까지 유도할 수 있었으며, 모금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기 구축된 시스템이 또 다른 선거까지 활용되길 기다리기 보다는 당선자들의 후원회계나 정치자금, 기타 자금의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전환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투명한 정치자금의 사용과 여러 유권해석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정치포탈사이트의 활용의 폭을 넓히는 문제와 내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포탈사이트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당 및 각종 단체(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까지 그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개발할 경우 선관위의 일부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2.‘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온라인 선거운동 점검해야

- 온라인 선거운동은 인터넷이 전달하는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

- 전달의 속도, 내용의 깊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 등의 면에서 TV나 신문에 비해 커다란 장점을 보유

- 사이버 공간상의 다양한 정치정보의 습득(뉴스, 사설, 만평, 동영상, 패러디 등 한 사이트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며 전달방식도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그래픽 등 매우 다양하며, 원하는 정보만을 간추려 찾아 주는 검색기능을 함)이 가능

- 반면, 인터넷과 미디어에 취약한 농촌의 노인층은 선거정보로부터 소외되어 불만을 토로함

- 제16대 총선부터 시작된 온라인 선거운동은 제17대 총선에 들어서 많은 후보자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불법선거운동이 16대에 비해 11배정도 늘어남

<표-2> 제16, 17대 총선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활동 현황

구분	지역구 출마자 수	홈페이지 개설	불법 선거운동	비고
2000년 제16대 총선	1,038	514 (50.3%)	25건
2004년 제17대 총선	1,715	1,434 (83.6%)	278건	제17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12,044건 삭제 요청함

※ 자료 : 선관위 제출자료

- 또한 제16대, 제17대 총선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17대 총선에 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위반사례는 약 6배에 달함

- 선관위에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시 감시․단속체제 인력은 총 500명으로 전임직원 265명, 공익근무요원 264명임

- 제17대 총선과 달리 제4회 지방선거는 선거후보자의 수도 많고, 선거운동지역 또한 광범위함.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감시단체제와 탄력적인 인력운영방안이 필요함

<표-3> 2002년 이후 선거비용실사결과 위법행위 조치결과

구 분	계	고 발	수사의뢰	검찰자료송부	선거법위반 사실 통지
제16대 총선	463	11	0	1	451
제17대 총선	659	29	9	2	619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998	500	57	0	3,441

※ 자료 : 2005년 국정감사 자료

- 사이버 상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온라인매체, 시민단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적 또는 합동으로 다양한 차원의 대체적 홍보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정보통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스미디어, 온라인매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05년 10월 9일 오후 6시 현재 질의회답 사이트 조회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사이버 공간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허위정보 유출, 상대후보의 비방 등 과거 선거와 비교해 정교화 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제17대 총선에 비해 많은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상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감시 운영인력과 체제로는 내년 지방선거의 온라인 선거운동 감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인력 운용 및 감시단 운영방안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농촌지역은 컴퓨터 보급률이 낮고 인구가 노령화되어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심지역과는 다른 선거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선관위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스미디어, 온라인매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