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ADD)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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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 (EMP) 무기 실전배치

▣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 문제

▣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관련

▣ 2020년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 관련

▣ 팔다리 잘린 국과연,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소로 전락 우려

전술 지대지 유도분야 발전관련

□ 현황

정밀유도무기는 체계의 생존성 향상, 스텔스화, 고속화 및 기동성 증대, 기만기술, 탄두효과 등의 발전을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추세임.

미래전은 전장감시 수단과 정보화 기술 발전 및 장거리 타격능력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작전지역에서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며, 적 종심부대를 먼저 타격하고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판단됨.

전술작전부대를 지원하는 전술유도무기는 유사시 적의 레이더, 비행장등 고정표적과 지하방카 등 견고표적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공격 등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전술용 지대지 유도탄은 선진국에서는 위성 항법장치를 보조 항법장치로 적용하여 수 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갖는 정밀타격 미사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현재 전술지대지의 최첨단은 미국의 ATACMS 미사일, 중국의 동풍 DF 15 및 러시아의 이스칸더 미사일등임.

□ 우리의 현실

○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거리 지대지 유도무기는 사정거리 180Km인 현무뿐임

○ 현재 사정거리 300Km에 달하는 개량형 현무를 개발중이 있음- 미공개

○ 개량형 현무가 실전배치될 경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대북 미사일 전력격차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의 미사일 현황>

무기	보유량(문, 기)	사정거리
170mm 자주포	558	50km
24mm 장사정포	468	60~70km
SCUD b/c	400~500	300~50km
노동 1/2호	70~300	1,000~2,000km
대포동 1/2호	100	2,000~6,000km

출처 : Bruce bennet RAND, "The Emerging Ballistic Missile Threat: Global and Regional Ramifications," 1999 Air Power Conference in Seoul

□ 현재 ADD의 유도무기와 관련된 연구과제

○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 유도무기 비행시험체계 개선

○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 질의 및 대책

1. 지대지 유도무기의 주요 핵심기술의 현 보유수준과 확보방안은 ?

2. 현재 ADD의 경우 유도무기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연구개발 사업인 유도무기 비행시험체계 개선,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지 유도무기인 개량형 현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의 가장 핵심인 미사일 엔진에 대해 삼성 테크윈이 1,000Km에 달하는 엔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 ? 사실이면 시험평가는 언제 실시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