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02)788-2138  Fax (02)788-3332

Home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국회의원 진 수 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 화요일

200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 주 요 질 의 ]

■ 전국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 실태

○ 전국 인문계고교 학업성적분포현황 분석 결과

2학년 97.8%, 3학년 98.2%가 성적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과목별 분석 결과, 충남 고교 성적부풀리기 가장 심각…

■ 국립대 / 국립대병원 이전·신축사업 총사업비 부당 증액

○ 총사업비 증액 규모 2,620억원대 !

■ 교과서 질 저하와 부교재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

■ 국립대 / 국립대병원 경쟁력 문제

○ 막대한 규모의 정부재정 지원받으면서도 연구실적․취업률, 대형병원 종합평가 등에서 사립대보다 경쟁력 뒤떨어져…

■ 유아교육지원 - 공․사립유치원 차별 심각

전국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 실태

전국 인문계고교 학업성적분포현황 분석 결과

2학년 97.8%, 3학년 98.2%가 성적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과목별 분석 결과, 충남 고교 성적부풀리기 가장 심각…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지적한 바 있던 진수희 의원은 10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에서 전국 고등학교 2, 3학년의 학업성적 원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학업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교육부의 학업성적 신뢰제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진수희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내 6개 고등학교의 교과성적분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와는 크게 달랐으며,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3개 학교가,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 기준**으로 하면 5개 학교가 성적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제시 원칙 : “수”의 비율 15% 이상

• ‘05. 2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시 20% 이상으로 완화 결정(**)

※ 최종판단기준 : ‘수’의 비율이 20% 초과하는 과목이 전체과목의 1/3 이상

→ ‘수’의 비율이 20%를 초과한 과목이 전체과목의 40% 이상으로 다시 완화(*)

<‘수’의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학교비율>

교육부발표	서울시교육청 발표	적어도 1과목이상 ‘수’비율 15% 이상	과목별 ‘수’비율 15% 이상
• 고2 : 39.3% • 고3 : 50.8%	• 고2 : 20.4% • 고3 : 17.3%	• 고2 : 97.8% • 고3 : 98.2%	• 고2 : 53.0% • 고3 : 60.5%
전국 인문계고교 100개교	관내 고등학교 214개교	전국 고등학교 2학년 1239개교 3학년 1252개교

○ 그러나, 전체 214개 학교 중 6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성적분포 원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고2 176개 학교 중 175개교(99.4%) 고3은 192개 모든 학교에서 성적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교육청의 성적부풀리기 축소․왜곡 문제에 착안하여, 진수희 의원이 지난 국감기간동안 전국 고등학교가 16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한 학업성적평가결과 원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결과보다 학업성적부풀리기 실태가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 즉, 전국 2학년 1,239개교의 고등학교 중 교육부가 성적부풀리기의 기준으로 삼은 ‘수’의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과목이 있는 학교는 1,212개교로 97.8%에 해당하며, 3학년은 1,252개교 중 1,230개교가 교육부의 기준에 해당하여 98.2%가 성적부풀리기 학교로 분석되었다.

<첨부1> 참조

○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월 12일에 발표한 전국 100개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평가 결과 평균치는 고2 : 39.3%, 고3 : 50.8%였으나, 진수희 의원이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는 고2 : 53.0%, 고3 : 60.5%로 나타나, 전국 100개 학교 표본조사와 전국 고등학교 전수조사와는 9.7~13.7%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5년도 1학기 성적분석 대상과목

2학년 (10개)	3학년 (12개)
국어생활, 문학,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1, 생물1, 화학1, 지구과학1, 영어1	독서, 작문,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2, 미분과적분, 확률과통계, 생물2, 화학2, 영어2, 영어독해

<첨부 2> 전국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초과한 학교 분포현황 참조

○ 과목별 성적분포현황에서 2학년의 경우 ‘사회문화’ 과목 성적부풀리기가 심각하여, 전국 228개 학교중 145개 학교가 ‘수’의 비율 15%를 초과하여 63.6%가 성적을 부풀린 학교로, 교육부 발표보다 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82.8%의 학교가 ‘수’의 비율 15%를 초과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3학년의 경우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교육부발표 63.9%, 전국고등학교 평균 65.9%였으며, 제주도가 8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성적부풀리기를 한 학교는, 2학년의 경우 교육부 전국평균 39.3%에 비교할 때 광주(32.9%)를 제외하고 15개 시․도가 교육부의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충남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교육부 전국평균 50.8%에 못미치는 지역이 대구(49.3%), 광주(48.2%), 경남(47.1%) 단 3곳뿐이며, 충남․경기도가 73.6%로 성적부풀리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 전국 고등학교의 심각한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보며 진수희 의원은

“교육부가 전체 고등학교 1,382개교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100개 학교만을 표본조사하여 성적부풀리기 실태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성적 왜곡을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선학교에서 바람직한 성적평가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낙관만 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 한편,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고1은 물론, 고2, 3학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만 매몰되어, 해당사항이 없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한 학업성적 신뢰도 향상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첨부 1> ‘수’의 비율 15% 초과한 과목이 적어도 1개이상 있는 학교분포 현황

지역	2학년			3학년
	15%초과 학교수	전체학교수	비율	15%초과 학교수	전체학교수	비율
서울	175	176	99.43	192	192	100.00
부산	73	73	100.00	64	66	96.97
인천	50	50	100.00	57	59	96.61
대전	38	38	100.00	40	41	97.56
대구	60	60	100.00	57	57	100.00
광주	41	42	97.62	39	43	90.70
울산	26	26	100.00	30	30	100.00
경기	188	190	98.95	180	180	100.00
강원	87	87	100.00	87	87	100.00
충북	45	49	91.84	46	49	93.88
충남	69	69	100.00	67	70	95.71
전북	59	62	95.16	61	62	98.39
전남	78	79	98.73	78	79	98.73
경북	106	108	98.15	110	113	97.35
경남	101	114	88.60	106	108	98.15
제주	16	16	100.00	16	16	100.00
합계	1,212	1,239	97.82	1,230	1,252	98.24

<첨부 2-1> 전국 고등학교 2학년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초과한 학교 분포현황

지역	국어생활	문학	한국근 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1	생물1	화학1	지구과학1	영어1	합계	비율
서울	35.2	29.3	60.0	65.2	53.1	35.1	60.5	60.7	54.9	58.3	512.2	51.2
부산	0.0	39.0	50.0	75.0	50.0	44.8	73.5	62.7	62.7	39.7	497.6	49.8
대구	17.4	31.1	46.7	29.4	57.1	36.8	68.3	60.0	53.3	27.4	427.6	42.8
인천	40.5	28.8	58.8	44.4	63.6	42.9	52.9	56.0	66.7	58.5	513.2	51.3
광주	22.2	23.3	50.0	40.0	11.1	40.7	26.3	44.8	34.8	35.9	329.1	32.9
대전	50.0	47.4	55.6	73.7	70.0	43.3	67.9	66.7	75.0	45.5	594.9	59.5
울산	37.5	51.4	80.0	57.1	56.3	42.9	63.0	64.3	65.2	43.3	561.0	56.1
경기	34.3	33.3	56.8	60.0	53.6	39.1	60.4	60.0	58.1	48.2	503.9	50.4
강원	57.1	48.6	54.5	68.8	56.8	47.6	54.0	47.9	45.7	68.3	549.4	54.9
충북	48.5	46.8	38.5	36.8	52.2	43.5	66.7	67.6	59.4	44.7	504.6	50.5
충남	57.1	54.8	56.0	82.8	61.8	52.4	72.1	69.6	79.1	49.4	635.1	63.5
전북	50.0	43.3	50.0	78.3	68.0	42.0	71.2	51.9	63.8	55.4	573.9	57.4
전남	49.2	47.2	58.1	61.8	62.5	52.9	58.7	65.6	69.0	40.8	565.8	56.6
경북	49.1	38.0	59.1	72.7	50.8	34.9	60.5	56.7	62.1	35.5	519.3	51.9
경남	32.8	37.6	57.5	40.5	49.1	29.3	49.5	41.8	47.5	29.4	414.9	41.5
제주	10.0	46.2	75.0	80.0	16.7	36.8	57.1	76.9	50.0	53.3	502.1	50.2
합계	47.2	44.6	56.2	63.6	55.0	41.9	60.3	56.3	60.1	44.9	530.1	53.0
교육부	29.5	32.4	38.9	56.4	45.5	25.0	46.1	43.3	45.3	30.2	392.6	39.3

<첨부 2-2> 전국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초과한 학교 분포현황

	독서	작문	근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2	미분적분	확률통계	생물2	화학2	영어2	영어독해	합계	평균
서울	38.9	39.0	56.3	60.2	56.0	53.7	54.9	51.5	60.7	56.1	56.9	58.8	642.9	53.6
부산	41.7	43.1	69.5	63.6	58.5	72.1	70.3	58.2	76.9	68.1	44.0	74.2	740.1	61.7
대구	45.8	47.4	58.6	42.9	50.0	53.3	59.1	51.5	55.6	50.0	22.4	55.2	591.8	49.3
인천	44.7	29.8	66.0	75.0	51.2	62.2	66.7	61.9	44.8	54.5	43.9	38.9	639.6	53.3
광주	24.4	40.9	52.2	38.9	58.3	60.0	60.0	61.9	44.8	54.5	43.9	38.9	578.8	48.2
대전	40.0	45.2	56.7	63.6	61.3	59.4	73.3	40.7	67.6	76.5	53.8	88.9	727.1	60.6
울산	50.0	45.0	64.0	58.8	62.5	61.1	70.0	47.1	56.5	72.0	35.3	60.0	682.3	56.9
경기	62.7	70.9	78.6	73.2	76.9	77.3	77.2	60.3	76.2	73.7	76.5	80.3	883.8	73.6
강원	66.0	62.5	64.6	62.5	60.0	69.4	64.6	73.9	50.0	52.8	71.4	55.6	753.2	62.8
충북	43.6	57.7	66.7	61.5	53.3	61.9	60.5	51.7	75.0	68.8	53.8	60.0	714.5	59.5
충남	65.5	83.8	73.3	68.1	70.0	77.8	70.4	63.9	76.0	76.0	75.0	83.9	883.6	73.6
전북	64.7	66.7	71.1	72.1	69.7	70.0	67.4	66.7	66.7	70.3	47.7	52.9	785.9	65.5
전남	63.5	56.3	80.8	76.1	48.7	72.1	66.7	75.0	76.9	65.3	62.5	65.6	809.3	67.4
경북	58.5	61.7	68.3	62.7	65.3	72.9	58.6	42.9	61.0	52.9	61.9	69.4	736.1	61.3
경남	32.5	26.7	51.1	47.3	52.1	62.5	55.1	42.4	60.8	51.9	36.7	46.5	565.5	47.1
제주	54.5	41.7	84.6	90.9	55.6	85.7	71.4	53.8	56.3	78.6	61.5	80.0	814.6	67.9
합계	49.3	50.7	65.9	63.6	60.4	68.1	64.8	55.7	65.6	63.3	54.9	63.3	725.6	60.5
교육부	38.6	36.6	63.9	57.8	56.3	57.8	58.5	41.4	49.4	54.0	33.7	61.7	609.7	50.8

국립대 / 국립대병원 이전․신축사업 총사업비 부당 증액

총사업비 증액 규모 2,620억원대 !

○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이전 및 신축사업에서 총사업비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예산회계법,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가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농수의대 이전사업을 비롯한 8개사업 (국립대이전 4개, 국립대병원 신축 4개)에서 총사업비가 부당 증액되었고 그 규모는 무려 2,620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 부지변경, 기초과정동 추가, 물가상승  (108억 5,400만원)

• 금오공대 이전 : 설계보상비, 공사추가, 물가상승  (81억 6,000만원)

• 밀양대 이전 : 토지매입, 물가상승  (51억 5,100만원)

• 서울대 분당병원 신축 : 병상추가, 지하주차장, 본관증축 등 추가공사 (1,736억)

• 경북대병원 치과진료동 신축 : 주차장추가, 암반공사  (58억 3,800만원)

• 강원대병원 신축 : 에스컬레이터, 비상발전기 추가, 물가상승  (13억)

• 제주대병원 : 병상추가  (570억)

※ 총사업비 증액 합계 : 2,619억 300만원

○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대형공사에 관한한 전문기관이 아닌 대학이 자체적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를 증액하였다는 것과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또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 한편, 국감기간 내내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진수희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다시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부당한 사업비 증액을 모두 승인을 해준 것과 같이 이 문제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으로써 난맥상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서 질 저하와 부교재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

○ 현재 일선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질저하 문제와 더불어 부교재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과서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검정과정상의 문제로 검정교과서의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통한 검정과정에서 신청본의 합격처리율이 높고, 심사과정이 탈락위주보다는 ‘수정보완후 합격처리’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수준의 교과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준심사가 필요하다.

○ 둘째, 교과서 판매 수익분배구조의 문제로 검정교과서협회가 채택율에 따른 경쟁체제가 아닌 수익균분제에 의한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어 채택율 증가를 위한 과당경쟁은 방지되었으나 무경쟁으로 인해 교과서 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현상유지에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비롯한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지난해 수능방송이 부각된 이후 EBS수능교재가 전체 교재시장의 40%를 석권하면서 막대한 이익(2004년 543억원, 2005년 8월현재 385억원)을 남겼음에도 수험생을 위한 환원을 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으로 예치하는 등 회사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교과서 질저하가 우려되는 현재의 검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부교재 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립대 / 국립대병원 경쟁력 문제

○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등 기본사업비 외에도 막대한 규모의 주요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연구실적과 취업률, 그리고 대형병원 종합평가 등에서 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에서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04년간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원된 주요사업비가 국립대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를 대학생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연간 2배에서 2.7배에 이르는 금액을 더 많이 지원받았던 반면,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실적과 취업률 등 대학경쟁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주요사업비 국고지원 비교 (2000～200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공립			사립			A : B
		전체 지원액	교당 지원액	학생1인당 지원액 (A)	전체 지원액	교당 지원액	학생1인당 지원액 (B)
‘00년	452,071	263,316	5,724	485,710원 (542,126명)	188,755	1,284	198,243원 (952,139명)	2.5 : 1
‘01년	434,244	242,013	5,261	436,628원 (554,277명)	192,231	1,308	194,234원 (989,688명)	2.3 : 1
‘02년	404,675	188,616	4,100	337,490원 (558,879명)	216,059	1,460	215,047원 (1,004,704명)	1.6 : 1
‘03년	445,296	214,472	4,662	386,005원 (555,620명)	230,824	1,499	222,475원 (1,037,530명)	1.7 : 1
‘04년	541,615	287,679	6,254	529,540원 (543,263명)	253,936	1,638	242,317원 (1,047,948명)	2.2 : 1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99～’04)〉

순위	대학명	논문실적	순위	대학명	논문실적
1	포항공대	24.03	11	세종대	6.43
2	한국정보통신대	21.95	12	서강대	5.87
3	서울대	14.68	13	전남대	5.84
4	연세대	9.64	14	충남대	5.25
5	고려대	8.68	15	전북대	5.14
6	성균관대	7.91	16	아주대	4.82
7	경북대	7.52	17	경희대	4.76
8	한양대	7.03		이화여대	4.76
9	부산대	6.95	19	남부대	4.21
10	인하대	6.84	20	울산대	4.19

* 상위 20개 대학

○ 한편, 국립대병원의 경우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500병상이상 전국대형병원에 대한 평가결과 1위를 차지한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급실운영, 수술관리, 산모 및 신생아 관리 등 국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문에 있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 종합평가 결과 (‘05. 4. 14, 보건복지부 발표)〉

순위	병원명	평점	순위	병원명	평점
1	서울대 병원	87.08	40	가천의대 길병원	76.53
2	서울아산병원	86.95	41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76.52
3	삼성서울병원	84.47	42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76.27
4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2.66	43	순천성가롤로병원	76.13
5	강릉아산병원	82.36	44	동아대 병원	76.11
6	경희대 부속병원	81.56	45	고려대 안암병원	76.11
7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81.55	46	인제대 서울백병원	75.98
8	강북삼성병원	81.28	47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75.44
9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	81.19	48	한림대 한강성심 병원	75.32
10	가톨릭대 성모병원	81.14	49	중앙대 용산병원	75.19
11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80.53	50	을지대학 병원	74.79
12	전남대 병원	80.50	51	순천향대 천안병원	74.08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80.34	52	조선대 부속병원	74.06
14	계명대 동산병원	80.35	53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74.05
15	대구가톨릭대학병원	80.18	54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74.04
16	원광대 병원	80.08	55	충북대 병원	73.92
17	인제대 상계백병원	79.85	56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73.89
18	아주대 병원	79.72	57	청주성모병원	73.75
19	강동성심병원	79.58	58	메리놀병원	73.72
20	부산대 병원	79.55	59	고려대 안산병원	73.05
21	한양대 병원	79.36	60	분당제생병원	72.98
22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79.35	61	광주기독병원	72.63
23	인제대 일산백병원	79.35	62	대전선병원	72.61
24	고려대 구로병원	79.34	63	고신대 복음병원	72.61
25	한림대 성심병원	78.78	64	충남대 병원	72.56
26	경북대 병원	78.74	65	을지병원	72.13
27	영남대 병원	78.68	66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71.41
28	경상대 병원	78.66	67	서울보훈병원	70.88
29	인하대 부속병원	78.60	68	전북대 병원	70.84
30	순천향대 병원	78.36	69	남광병원	70.26
31	순천향대 부천병원	78.25	70	원자력병원	70.02
32	단국대 부속병원	78.24	71	예수병원	69.40
33	마산삼성병원	78.21	72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69.13
34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78.21	73	국립의료원	68.15
35	대구파티마병원	78.18	74	지방공사 강남병원	67.83
36	건양대 병원	77.63	75	동국대 경주병원	66.96
37	울산대 병원	77.19	76	국립경찰병원	64.48
38	인제대 부산백병원	76.89	77	광주보훈병원	60.00
39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76.56	78	안동병원	57.46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엄청난 국고가 지원됨에도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이 사립대보다 뒤쳐지는 것은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유아교육지원 - 사립유치원 차별 심각

○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고 실제 기능에 있어서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가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시도별 유아교육지원 현황자료를 유아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한 결과, 경북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4 : 1인데 반해, 전북의 경우는 무려 256 : 1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엄청난 차이를 나타냈다.

〈2004년 시도별 원아 1인당 지원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원아 1인당 지원액		A : B
	사립 (A)	국공립 (B)
전 북	19,442	4,968,865	1 : 256
서 울	15,037	2,897,949	1 : 193
충 북	16,694	3,080,204	1 : 185
전 남	27,346	3,429,494	1 : 125
제 주	15,331	1,462,433	1 : 95
강원	50,559	3,386,148	1 : 67
광 주	46,187	2,410,042	1 : 52
대 구	38,076	1,909,408	1 : 50
부 산	68,531	2,664,542	1 : 39
경 기	79,059	2,609,250	1 : 33
대 전	31,107	929,319	1 : 30
울 산	115,523	2,255,480	1 : 20
경 남	238,547	3,470,907	1 : 15
인 천	65,364	847,272	1 : 13
충 남	203,436	1,368,506	1 : 7
경 북	818,344	3,378,963	1 : 4
전국평균	115,536	2,566,799	1 : 22

※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제외

○ 즉, 지역별로 유아교육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평준화의 틀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간, 지역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의 틀속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교육비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의 출발점에서의 평등, 즉,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있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차별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사립유치원의 설립비, 교사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를 반드시 지원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