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10月 4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경북지방경찰청

■  경북지역 지구대 개편 후, 112차량 거북이 도착

- 112신고 받은 경찰차량 현장 도착 급격히 늦어져

○ 경북지역 112신고 받은 경찰차량의 현장 도착이, 지구대 개편 이후 확연히 느려졌음.

○ 2002년 한해동안 112로 접수된 건수는 총 90,526건인데, 5분이내 도착은 전체의 97.3%인 88,109건 임. 2003년 지구대 개편이 이루어진 11월 이전, 총 10개월간의 112 출동도, 전체 81,382건 중, 5분이내 도착은 95.1%인 77,417건으로 나타남.

○ 하지만, 지구대로 개편된 이후 112 경찰차량의 현장도착이 급격히 늦어짐. 2004년 한해동안 119,174건이 신고 되었는데, 이 가운데 75.1%인 89,612건만이 5분이내에 현장 도착함. 올해는 더욱 느려져, 1월부터 6월까지 60,573건이 신고 되었는데, 68%인 41,211건만이 5분이내에 도착함.

특히, 지구대 개편이전 10분이상 걸려 도착한 건수를 퍼센트(%)로 살펴보면, 개편이전 전체 1%미만이던 것이, 지구대 개편이후 작년 5.9%,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8.8%로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대국민 치안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경북경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73%가 산악지역이며, 274km의 동해 해안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규모 파출소를 묶어 지구대 체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임. 경북은 일반 도시지역과 다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조직체계로 개편해야함.

[참고자료] ○ 경북지역 112신고후, 경찰차량 현장도착시간

(단위 : 건, % : 구성비)

		총 신고건수	5분이내	5~10분이내	10분이상
지구대개편 前	2002	90,526(100%)	88,109(97.3%)	1,850(2.0%)	420(0.6%)
	2003.1~10	81,382	77,417(95.1%)	3,113(3.8%)	852(1%)
지구대개편 後	2004	119,174	89,612(75.1%)	22,453(18.8%)	7,109(5.9%)
	2005.1~6	60,573	41,216(68%)	14,013(23.1%)	5,349(8.8%)

■ 재해복구비는 눈먼 돈인가?

-  재해복구비 착복, 유관기관 합동수사 실시 되어야

○ 태풍 등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정부특별재해복구비’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비리 발생

○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정부의 특별 재해복구비 관련 비리수사를 살펴보면, 총 78명이 입건되어 7명이 구속되고 69명이 불구속 처리 됨.

○ 정부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복구를 위해 경북지역에만 특별재해 복구비로 8,588억원을 지원함. 그러나, 올해 8월 경북 영천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가 예산을 착복한 공무원과 건설업자(14명)가 검거되고, 지난 6월 경북 영덕지역에서도, ‘매미’ 복구 지원비를 착복해, 군청 공무원과 업자가(11명) 구속된 사건 발생.

○ 작년 경북 영양에서,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와 관련, 건설업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도 있음.

○ 청장, 최근 5년간(2000~2004) 정부는 경북지역에만 자연재해 복구비로 3조 1천억원을 지원함. 일부 국민들은 지역에 배당된 재해복구비를 눈먼 돈으로 여겨 착복하는 일부 토호세력들의 비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음. 비리 수법에는 경북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경남 창녕에서는 매미 복구비 960억원 중 91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특정업체에게 몰아준 사건도 발생함.

○ 예방활동과는 별개로 태풍이 지나가면 전국적으로 유실되는 도로와 농토, 하천이 부지기수.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긴급 복구공사비를 지원함. 하지만, 복구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 혈세가 비리의 사슬로 인해 낭비되고 있음.

○ 행자부와 경북도청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해복구비와 관련되어 특별 수사를 실시해야 함. 특히, 지방자치 이후 일부 지역 토호세력들과 밀착한 광범위한 비리 사슬구조에 대해 수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