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종합감사 (국방부,합참)	보도자료	2005년 10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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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X 탐지용 레이다 주파수 미군과 공유해야

주한미군 미공유시에는 반쪽짜리 무기로 전락

정통부 독자 주파수 부족으로 미군과 공유로 조건부 승인

향후 도입될 패트리엇 미사일의 탐지용 레이더 주파수가 군이 독자적으로 확보되지 못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의원은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탐지용 레이더의 주파수가 이미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 공유형식으로 빌려 써야하는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합참이 지난 ’02년과 ’05년 두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인가 검토를 요청한 결과 VHF와 UHF용 주파수의 경우 군의 기존 무선국과 공유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고 또한 탐지용 레이다 주파수의 경우 주한미군 패트리엇트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특히 패트리엇트 포대 사격통제장비(ECS)와 통신을 하는 탐지용 레이다 주파수 대역의 경우 5,300㎒에서 5,800㎒까지인데 이 주파수의 대역은 이미 주한미군 패트리엇트 부대가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군으로서는 별 방법없이 기 사용중인 주파수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송의원은 또한 패트리엇 미사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탐지용 레이다 주파수가 독자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유사시 주한미군이 주파수 사용을 불허할 경우 2조 5천억원짜리 패트리엇트 미사일은 반쪽짜리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 현재 공군에서는 주한미군과의 탐지용 레이더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전파간섭이나 혼신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정밀 기술검토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송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은 한․미 주파수 관리위원회(JMFC)에서 미군으로부터 주파수 공유를 철저하게 확인받아야하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패트리엇트를 제작한 미 레이시온사에게 탐지용 레이다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의원은 현재 오산, 수원, 광주, 군산에 배치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도입할 당시VHF용 주파수는 아마추어무선통신, 각종 무전기등과 혼신현상을 일으킨 적이 있고 UHF주파수와 탐지용 레이다 주파수의 경우도 휴대폰과 무선데이터 통신, 위성통신 방송통신, 기상레이더등과 전파간섭등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