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조달본부)	보도자료	200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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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이행실적 미흡!

의지부족인가? 능력부족인가?

□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방산 물자와 부품 생산 수출 등 대응구매, 해외 시장 개척, 제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 제고,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을 위해 주요 무기의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시 상업구매 및 민간업체 참여부분이 1천만불 이상의 FMS사업에 대해 절충교역을 실시하고 있음.

■ 절충교역 (Offset Orders)

① 1982년 각군 주관 절충교역 업무 수행

② 외국으로부터 군사관련 장비나 서비스의 구매조건으로 기술      이전, 부품생산 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도

③ 관련법규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2(군사절충교역) 및       동시행령 , 시행규칙

․ 국방획득관리규정

․ 절충교역지침서

④ 적용기준 :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사업 중 USD 1,000만         이상 사업

⑤ 적용비율 : 계약금액의 30%이상을 지출

④ 유형

직접절충교역 : 관련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간접절충교역 : 미관련 기술 이전 및 정부권장품 수출

□ 현재 추진중인 대표적인 절충교역 사업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 만료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특히 천마(0.97%), 이미 양산중인 T-50의 엔진 그리고 향백사업은 거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군별	장비명	이행개시일	이행만료일	이행율
육군	천마(2차)탐지/추적장치(STS)	03/12/26	07/06/25	0.97%
해군	KDX-3 전투체계	03/06/09	12/09/08	8%
공군	차기전투기(F-X)엔진	02/06/27	10/09/27	11.7%
공군	T-50 엔진	04/01/02	10/12/31	0%
국직	향백사업(지상신호정보수집장비)	04/12/31	07/12/31	0%

[참고자료]

■ 절충교역 이행 현황

① 기간 : ’83~’05.8월                   (단위 : USD 백만)

구분	계	완료	진행	비고
사업건수	441	367	74
절충교역가치	10,622	6,408	4,214	진도 : 60%

② 성과 중 기술획득 이행실적

- 동기간의 기술획득 관련 합의액은 USD 5,384백만이며 이행     진도는 평균57%

구분	합의액	이행액	미이행액	이행진도(%)
계	5,384.1	3,073.8	2,310.3	57
기술자료획득	1,096.2	978.6	117.6	89
기술지원	941.6	844.2	97.4	89
기술교육	452.0	398.5	53.5	88
기술이전	2,894.3	852.5	2,041.8	29

-주요 기술이전 미이행 사업은 공군 F-15 기체(1,293.5백만불),     해군 KDX-3 전투체계(175.6백만불) 2개 사업으로 전체 기     술이전 미 이행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 이행 사유는     이행기간 미도래임.

③ 절충교역 주요사업별 이행 현황

83년~05년 8월 현재 절충교역의 핵심이 되는 기술획득 부분의 기술이전(Know How)의 이행실적은 29%에 불과한 실정.

조달본부에서는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실적 저조사유로 비중이 큰 주요 사업(F-15기체와 KDX-3 전투체계)의 이행기간 미 도래를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현재 급변하는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술에 대한 가치는 바로 이전 기간이 좌우, 즉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에서 기술이전이 이행만료일에 근접하여 제공되거나 기술이전 지연은 최초 계약당시 기술가치보다 급락.

군별	장비명	기본 계약	절충 교역	이행 개시일	이행 만료일	기이행금액	잔액
육군	천마(2차)탐지/추적장치(STS)	187.4	102.9	03/12/26	07/06/25	5.9 0.97%	97.03
해군	차기잠수함 (KSS-2)	768.9	260.3	00/12/15	09/08/14	213.4 81.9%	46.9
해군	KDX-3 전투체계	615.0	301.3	03/06/09	12/09/08	24.1 8%	277.2
해군	해상초계기(P-3)(2차)	307.4	111.3	05/04/07	11/04/06	0 0%	111.3
공군	KF-16 (2차) 기체	340.0	102.0	00/07/24	08/07/23	41.3 40.5%	60.7
공군	차기전투기 (F-X)기체	3,90.8	3,360.4	02/06/26	10/08/26	613.5 18.3%	2,746.90
공군	차기전투기 (F-X)엔진	235.9	201.3	02/06/27	10/09/27	23.6 11.7%	177.7
공군	T-50엔진	300.0	90.9	04/01/02	10/12/31	0 0%	90.9
국직	향백사업(지상신호정보수집장비)	122.9	76.4	04/12/31	07/12/31	0 0%	76.4
계		6,2828.3	4,606.8			921.8 20.0%	3,685.0

○ 절충교역 미이행 사례

-04년 업체의 부도로 인한 미 이행건수 1건 있음

○ 불이행시 제재

-(이행만료일 후 3개월까지 유예기간)→미이행→재이행촉구→협상을 통한 기간연장(이행보증금 증액)→이행보증금 몰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　00년~04까지 최근 5년간 절충교역에 의한 국외도입의 계약방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이 75%를 차지. 특히 03년은 92%가, 04년은 8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참고자료]

■ 계약방법별 현황

연도별	계	경쟁계약		수의계약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64	16	25	48	75
2000	13	5	38	8	62
2001	3	2	67	1	33
2002	18	6	33	12	67
2003	24	2	8	22	92
2004	6	1	17	5	83

□　2000년 이후 03년까지 전체 상업구매 대비 FMS사업 비율은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04년 이후로는 상업구매가 대폭확대- ’04년 FMS구매 26%, ’05년 9%) 절충교역에서의 FMS 비율은 건수로는 3% 금액으로는 6%에 불과

[참고자료]

■ 절충교역 중 FMS 부분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96조 (절충교역 적용)

① 절충교역은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사업중 단위사업의 국외 구매액이 미화1,000만불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며, 대정부간 구매사업(FMS)은 민간업체 참여부분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절충교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0만불 미만의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장점: 대외군사판매(FMS)는 타국정부가 한국을 대신하여 미           국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주로미국)

▲ 단점: 그러나 생산업체와 가격협상 불가

기술적 결함시 문제 해결에 장기간 소요되어 전력손실

도입후 국내 실정에 맞게 옵션을 포함할 때 고비용 소요

■ FMS 구매 비중

․ 70년대- 노후장비 교체와 고속정 건조 및 항공기(F-4) 구매 등           으로 87.5%

․ 80~90년대- 한국형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생산으로 60%대

․ 00년 이후- 첨단무기 도입등으로 69.3%

<문창수, “미국의 안보지원 정책분석 및 발전방향”,「월간 국방과 기술」, 2003년 9월호, pp. 46~47>

□　’00년 미국은 무기수출과 관련된 제도의 개혁을 통해 수출승인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국의 방위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미군수품 통제목록(USML)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선진 기술을 이전받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이해됨. 따라서 FMS 구매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절충교역 방법을 통해 개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절충교역 질의>

1.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방산 물자와 부품 생산 수출 등 대응구매, 해외 시장 개척, 제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 제고,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을 위해 주요 무기의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시 상업구매 및 민간업체 참여부분이 1천만불 이상의 FMS사업에 대해 절충교역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까지 실적은?

2. 현재 추진중인 대표적인 절충교역 사업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 만료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특히 천마(0.97%), 이미 양산중인 T-50의 엔진 그리고 향백사업은 거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 조달본부에서는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실적 저조사유로 비중이 큰 주요 사업(F-15기체와 KDX-3 전투체계)의 이행기간 미 도래를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현재 급변하는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술에 대한 가치는 바로 이전 기간이 좌우, 즉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에서 기술이전이 이행만료일에 근접하여 제공되거나 기술이전 지연은 최초 계약당시 기술가치보다 급락.

특히 절충교역 지연이나 미 이행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약해 조달본부의 이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의심스러움? 이렇게 절충교역의 이행이 미흡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자체의 축소나 취소를 막기 위해, 또 전력무기 숫자 확보에 급급해 절충교역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이 미흡하거나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약시 기술이전 부분에 대한 특별한 단서조항을 두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에 대한 지연이나 미 이행시 제재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3. 00년~04까지 최근 5년간 절충교역에 의한 국외도입의 계약방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이 75%를 차지. 특히 03년은 92%가, 04년은 8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이는 절충교역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 획득의 차원에서도 불리. 수의계약 비율 증가에 따른 절충교역의 문제점은?

4. 한편 2000년 이후 03년까지 전체 상업구매 대비 FMS사업 비율은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04년 이후로는 상업구매가 대폭확대- ’04년 FMS구매 26%, ’05년 9%) 절충교역에서의 FMS 비율은 건수로는 3% 금액으로는 6%에 불과. 이유는?

선진 기술획득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FMS구매에 있어서 절충교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가? 불필요한 것인가?

5. 특히 ’00년 미국은 무기수출과 관련된 제도의 개혁을 통해 수출승인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국의 방위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미군수품 통제목록(USML)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선진 기술을 이전받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이해됨. 따라서 FMS 구매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절충교역 방법을 통해 개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도입방법별 절충교역 추진실적

(단위 : 건수/금액 백만불)

년 도	계	연구개발 (국내조달)	국 외 도 입
			소 계	기술도입 (국내조달)	국외직구매
					F M S	상 업
계	438/10,484 (100%/100%)	35/506 (8%/5%)	403/9,978 (92%/95%)	75/2,616 (17%/25%)	15/628 (3%/6%)	313/6,734 (72%/64%)
'83	39/262	-	39/262	-	-	39/262
'84	27/171	-	27/171	2/6	-	25/165
'85	25/114	-	25/114	-	-	25/114
'86	33/251	-	33/251	-	-	33/251
'87	19/118	-	19/118	-	-	19/118
'88	28/388	-	28/388	-	-	28/388
'89	33/295	-	33/295	1/1	-	32/294
'90	21/511	-	21/511	9/199	-	12/312
'91	14/1,003	-	14/1,003	3/879	-	11/124
'92	13/162	-	13/162	2/16	1/3	10/143
'93	24/306	-	24/306	15/207	-	9/99
'94	18/224	-	18/224	9/143	-	9/81
'95	15/138	1/5	14/133	2/13	1/2	11/118
'96	15/181	4/32	11/149	3/40	-	8/109
'97	23/534	2/27	21/507	4/49	2/72	15/386
'98	5/206	2/138	3/68	2/54	1/14	-
'99	22/456	7/44	15/412	5/144	3/131	7/137
'00	13/548	2/12	11/536	5/436	3/44	3/56
'01	3/32	-	3/32	-	-	3/32
'02	18/4,020	3/38	15/3,982	7/275	2/315	6/3,392
'03	24/436	13/204	11/232	5/137	2/47	4/48
'04	6/128	1/6	5/122	1/17	-	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