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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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전라남도 ▶ 일 시 : 2005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1. ‘초고령사회’진입속도 전국 최고

- 만65세이상 노인인구 17.5% 최고, 생산가능인구 64.1% 최저 -

- 인구유입정책에 앞서 초고령사회 대책 우선해야 -

2. 노인인구 비율 전국 1위, 저상버스 도입 전국 꼴찌

- 환경과 복지를 위해 천연가스 저상버스 도입을 서둘러야 -

3. 남악신도시의 오룡지구, 천연가스충전소 부지 누락

- 설계변경 통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 확보해야 -

4.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70%가 이월

-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향상 시켜야 -

- ‘민간에 대한 자본 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5. 도ㆍ농통합도시, 재정자립도 도리어 하락!

‘초고령사회’진입속도 전국 1위

- 만65세이상 노인인구 17.5% 최고, 생산가능인구 64.1% 최저 -

- 인구유입정책에 앞서 초고령사회 대책 우선해야 -

2005년 현재 전라남도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5%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충남 14.4%, 경북 14.3%)

UN의 고령화기준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이미 2001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5년 후인 2010년에는 우리나라 평균 진입시기보다 무려 16년이나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생산가능인구(15-65세)도 64.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이처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인구는 증가함으로써 노인 부양ㆍ복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의 황폐화를 앞당길 수 있음.

노년인구의 증가는 결국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전라남도의 노년부양비는 전국평균 12.6% 보다 월등히 높은 27.3%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31.3%. 2020년에는 40%, 2030년에는 62.5%까지 높아질 전망임.

현재 전라남도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대책으로 <남악신도시건설>, <신청사이전>, <서남해안권 관광레저도시건설>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한 인구유입정책과 <노인소득보전사업>, <어려운 노인 지원사업>, <노인취업확대> 등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병행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건설과 신청사이전은 인구를 흡수하는 인구불리기 정책이기 때문에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지역단위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 및 봉사영역을 개발하고 노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수요처를 찾아 연결시키는 ‘지역시니어클럽’과 같은 노인자활후견기관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전라남도에는 모두 2개소의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이는 전남이 초고령사회로 진입속도가 다른 타 시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3개소 정도는 더 늘려야 함.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올해 실시한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 103개 업체에 835명이 취업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실시하여 고령자를 생산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해야 함.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3대 고령지역의 고령화사회 진입시기 비교

구분	65세이상 고령인구/전체인구	한국 진입시기	전라남도 진입시기	충청남도 진입시기	경상북도 진입시기
고령화사회	7%이상 ~ 14%미만	2000년	1988	1988	1986
고령사회	14%이상 ~ 20%미만	2019년	2001	2005	2005
초고령사회	20%이상	2026년	2010	2024	2018

주 : 고령화 분류 : UN기준

진입시기 : 통계청 자료

전국 시ㆍ도별 인구구조 및 부양비

구분	총인구	65세이상 인구 (인구구성비%)	15～64세 생산가능인구 (인구구성비%)	노년부양비(%)
전국	48,294,143	9.1	71.8	12.6
서울	10,033,274	7.1	76.1	9.4
부산	3,605,125	8.4	75.1	11.1
대구	2,550,516	7.8	73.2	10.6
인천	2,591,606	6.9	72.9	9.5
광주	1,433,971	7.0	71.2	9.8
대전	1,458,269	6.7	73.2	9.2
울산	1,089,841	5.2	72.9	7.2
경기도	10,711,195	7.1	71.5	9.9
강원도	1,481,438	12.8	68.8	18.6
충청북도	1,487,359	11.2	69.4	16.1
충청남도	1,902,738	14.4	66.9	21.5
전라북도	1,818,780	14.0	66.9	20.8
전라남도	1,850,554	17.5	64.1	27.3
경상북도	2,650,594	14.3	68.0	21.0
경상남도	3,089,521	10.8	69.2	15.6
제주도	539,362	10.3	67.8	15.2

주 : 통계청 자료

노인인구 비율 전국 1위, 저상버스 도입 전국 꼴찌

- 환경과 복지를 위해 천연가스 저상버스 도입을 서둘러야 -

2004년 말에 통과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저상버스 운행을 서두르고 있음. 반면에 만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이 1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남도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대의 저상버스도 운행되고 있지 않아 교통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들어내고 있음.

※2005년 8월 현재 시·도별 저상버스 운행현황

서울 95대(내년 300대 추가), 경상남도 30대(금년 도입예정), 인천 24대(금년말 20대 추가 도입),

대전 12대(내년 8대 추가), 광주 7대(금년말 5대 추가), 부산 3대(금년도 5대 추가),

대구 2대(금년말 5대 추가), 제주 1대(내년 5대 추가), 울산 2대(금년말 3대 추가),

충북 3대(내년 13대 추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가장 빠른 전라남도는 2006년 2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16억2,000만원(국비 4억5천만원 포함)을 투입해서 9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천연가스버스와 디젤버스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도 선정하지 않는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이처럼 철저히 무관심한 반면, 일반인용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2004년 8억100만, 2005년 10억2,6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도내에 모두 94대가 운행되고 있음.(순천 61대, 여수 33대)

전라남도는 일반인용 천연가스버스를 94대나 운행하면서 장애인용 저상버스는 2006년에야 비로소 단 2대를 운행할 계획인데, 그것도 천연가스버스로 할지 아니면 경유버스로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교통행정이 교통약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행정’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내년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취지와 대기환경개선의 효과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는 천연가스버스로 채택되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그리고 현재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 청주를 비롯한 몇몇 시ㆍ도에서는 천연가스충전소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디젤저상버스를 같이 운행하고 있음. 결국 복지를 위해 환경을 저버리는 약간의 오류임.

따라서 전라남도는 천연가스 저상버스를 조속히 도입하되, 천연가스충전소가 확보되어 있는 순천, 여수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건설 중인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에 천연가스충전소 부지를 확보하여 환경과 복지가 함께 어울리는 천연가스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남악신도시의 오룡지구, 천연가스충전소 부지 누락

- 설계변경 통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 확보해야 -

남악신도시는 2003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무안군 일대 77만평의 부지 위에 총 사업비 4,408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임.

현재 남악신도시의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설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룡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음.

정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정책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도가 천연가스충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음.

그런데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위험물질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를 설계에 반영했지만, 오룡지구 설계도면에는 누락됨.

옥암지구와 남악지구의 설계도면에 명기된 위험물질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에는 각종 주유소, 천연가스충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오룡지구가 문제임.

신도시는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통해 설계되어야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암지구와 남악지구에는 설계된 위험물질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가 오룡지구에는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환경배출물질의 규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천연가스 교통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렇다면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오룡지구의 설계를 시급히 변경해 위험물질 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를 넣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70%가 이월

-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향상 시켜야 -

- ‘민간에 대한 자본 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200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중 약 70%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92건 중 2005년 보수대상은 83건이며 지원액은 182억6,200만원임.

이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않는 것은 85.8%에 달하는 71건이며, 미집행액은 127억8,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70%를 차지함. 집행액은 12건에 54억7,800만원으로 29.9%에 불과한 실정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액		집행액		이월액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2005	83	18,262	12	5,478	71	12,784
2004	70	15,037	41	10,526	29	4,511

예산이 집행된 12건의 사업 중 5건(41.7%)과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이 체결된 5건 중 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2005년도 수의계약 체결은 18건의 사업 중 44.4%에 해당하는 8건임

특히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8건 중 5건(62.5%)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전”(민자보)사업임.

문화재 보수에 관한 1차 책임은 도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필요함. 지난 4월 구례 화엄사 보수비 횡령사건은 민자보 사업으로써 계약도 수의계약을 취한 것임.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국가예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하고, 특히 민자보 사업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도ㆍ농통합도시, 재정자립도 도리어 하락!

도ㆍ농통합도시가 발족한지 10년이 됐지만,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하락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새로운 대책이 요구됨.

통합시의 통합 전ㆍ후 재정자립도 현황

시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여수시	여수시			42.5 69.1 14.1	39.7	40.3	40.2	36.0	30.3	32.9	31.0	33.0
	여천시
	여천군
순천시	순천시 46.2	29.6	29.4	28.6	28.8	33.3	31.6	31.4	26.7	25.7	29.0	26.4
	승주군 11.3
나주시	나주시 23.9	19.2	19.7	24.0	25.5	21.2	18.5	18.0	13.8	12.8	17.2	13.8
	나주군 15.1
광양시	동광양시 76.4	46.2	46.8	39.1	47.4	45.3	44.0	40.4	35.5	41.0	40.4	49.4
	광양군 34.9

통합시의 통합 전ㆍ후 인구 현황

통합 전 인구			‘05년 인구(8월말 기준)			통합년도
시ㆍ군	인구(명)		시 명칭	인구(명)
순천시	168,818	241,889	순천시	168,933	244,254	1995
승주군	73,071			75,321
여수시	186,963	267,268	여수시	157,919	302,708	1998
여천시	80,305			93,028
여천군	63,178			51,761
나주시	38,085	118,077	나주시	37,269	98,436	1995
나주군	79,992			61,167
동광양시	59,147	127,735	광양시	73,084	137,981	1995
광양군	68,588			64,897

전라남도는 1995년과 1998년 모두 9개 시ㆍ군을 통합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4개 시로 개편. 그러나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시는 통합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하락했으며, 통합 전 4개 군 지역의 인구는 승주군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함.

통합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차별임. 도ㆍ농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함인데, 통합 이전 군 지역에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통합 이후에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함.

통합시의 군 지역에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구 승주군, 광양군)이나 쓰레기매립장(구 광양군) 등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도ㆍ농 주민 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임.

따라서 통합시 발족 10주년을 맞이하여, 학계, 재계, 지역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도농통합도시 발족 10주년 결산>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지역에 대해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책실무반>을 편성해 해당 지역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10억 이상 국비지원사업, 집행실적 부진 46.4%에 달해

2005년 10억 이상 국비지원사업 중 46.4%가 집행실적 부진으로 2006년도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높음.

2005년도에 국비가 1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은 모두 112개 이며, 이 중 8월말 현재까지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은 52개(46.4%)에 달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 중 <농업인고교생학자금지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지역특화사업>, <쌀생산조정제>, <FTA기금지방자율계획사업> 등 5개 사업은 2004년에도 집행이 부진해서 금년으로 예산이 이월된 사업임.

예산이 적정시기에 집행되지 않고 연말에 집행될 경우, 사업의 질적 부진이 초래될 수도 있음. 국비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