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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9월 22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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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1. 새만금 신항만 건설로 서해안 중부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야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수정안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 빠져

-중국 북동부 항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물량 확보 및 중국 직기항

외국행 선박의 기항지 역할을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필수

2. 6자회담 성공 환영. 남북간 핵 재처리․ 농축시설 비(非) 보유 약속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

-6자 회담 타결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한걸음

-북미간 이견 조정, 경협 확대, 평화협정 추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 필요해

-북한에 의해 실질적 효력 상실한 남북간 핵 재처리,

농축시설 비(非) 보유 약속을 국제적으로 재확인 한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함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구(Facility fo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설립 등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 추진해야

3. 전라선 전철화 사업, 늦춰서는 안된다!

-주먹구구식 열차 도입과 예산 낭비 우려되는 철도개량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물어야

-익산-신리 구간 개량 사업 완공 시기 단축을 위한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함

문서 매수 :5 매

국무조정실 국감감사 정책질의 상세자료

1. 새만금 신항만 건설로 서해안 중부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야

▶새만금 방조제 공사 ‘91～’04 기간 중 1조 7,483억원 투자, 30.3㎞(92%) 진척

2006년 3월 잔여 2.7km 공사완료, 내부개발 임박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 빠짐

▶새만금 지역은 수심이 깊고(5.5~11m), 입출항로가 5km로 인천이나 평택, 목포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짧아, 중국 북동부항만의 물동량과 직기항 선사가 급증함에 따라 북중국 항만이 수용하지 못하는 대형 선박과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여건임

▶해양수산부도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제시에서 새만금 신항을 산업단지지원 및 대중국 교역확대에 대비하여 중부권 거점항으로 개발해야 함을 역설

○ 새만금신항만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 (전라북도)

▫입지타당성 조사 (농림부 1억원): ‘92. 6 ~ ’93. 11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해수부 47억원): ‘95. 5 ~ ’98. 12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 ‘99. 1. 15

▶새만금 지역이 산업․관광․에너지․도시․항만․물류단지 등으로 활용된다면, 이 지역의 항만물동량은 2020년 11,617,000톤, 13선석, 2030년에는 24,529,000톤, 30선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중국 직기항 외국행 선박의 기항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항만개발은 계획수립 후 건설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나라가 서해안 중부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이번 국토계획 수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2. 제4차 6자회담 성공 환영. 남북간 핵 재처리․ 농축시설 비보유 약속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

▶ 지난 9월 19일 타결된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음.

▶ 6자회담 타결 직후 제기된 북미간 이견 조정은 물론 대북 전력지원 방식 및 예산 확보 문제와 남북한 경협 확대,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함.

▶그동안 우리 경제를 옥죄였던 국가 신용등급 평가 조정과 외국 투자 활성화 등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정부 각 부처별로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통합 역할이 필요함.

[핵주권 문제에 대한 질의]

▶ 우리나라는 현재 1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면서 전체 전력의 40% 이상을 원자력 에너지에서 얻고 있음. 2015년까지 총 2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할 계획이므로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원전을 안정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라늄농축과 핵재처리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하지 못해 외국으로부터 핵 연료를 공급받아야 함.

▶따라서 핵 농축 및 핵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기반 확보 등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확대를 위해 매우 절실한 과제임.

▶이번 6자회담 참가국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의해 이미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핵 재처리 및 핵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19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제3항)는 남북한 간 약속을 6자 회담 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재확인 한 것은 신중치 못했음.

▶평화적 핵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만큼 좀 더 긴 장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판단했어야 함.

▶핵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핵무기 전용 우려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구(Facility fo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한반도가 아닌 동아시아 역내 일정 지역에 핵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것 까지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평화적 핵 개발 등 핵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임.

3.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 전라선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선형이 좋지 않은 익산-신리(연장: 35.2km) 구간을 개량한 다음에 동 구간을 포함한 익산-순천(연장:154km) 전 구간에 대하여 2008년 까지 전철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06년 12월 말까지 전철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고속열차를 투입하고, 익산-신리 구간의 복선 개량사업은 전철화 사업은 전철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됨.

▶ 2006년까지 단선전철화 사업을 우선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론 이해찬총리와 대통령께서도 2006년까지 전라선 단선전철화를 완료하여 고속열차를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던 사실도 알고 있는가?

▶ 감사원은 지난 8월,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라선 고속철 투입시기를 2010년 이후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와 철도공사에 통보했음.

그 이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전라선 구간을 운행할 신규 고속차량의 종류 및 차량도입 가능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발주에서 제작까지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라선 전철화 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보고하였고,  건설교통부 역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2004년3월2일) 되도록 하는 바람에 정작 고속철로 위를 달릴 열차도 없이 전철화만 추진하는 일이 발생한 것임.

또 다른 이유는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대로 익산-신리 구간의 선형 개량사업보다 전철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 향후 선형을 개량할 때 다시 전철화 사업을 시행해야하므로 249억여 원의 낭비가 예상된다는 것임.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잘못된 건교부의 보고와 국무조정실의 검토 소홀로 인해 잘못된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이 있어야함.

▶ 2006년 까지였던 전라선 전철화 사업 완공 시기를 약간 늦추는 대신, 익산-신리 구간 개량사업은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당초 이 사업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1년 6개월 전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