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 10. 7(금)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10월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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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인천공항 2단계 정보통신공사 발주 문건 사전유출

… 테러 무방비 자초(自招)

2. 국제업무지역 상가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고통해결에

적극 나서라

3. 인천공항공사,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2,741억원 예산낭비

4. 기약없는 민영화, 추진일정 분명히 해야

인천공항 2단계 정보통신공사 발주 문건 사전유출

… 테러 무방비 자초(自招)

<개요>

□ ’05. 7. 20 2단계 정보통신공사 발주 관련 시행계획 및 설계성과물 등이 수록된 CD가

1단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업체에 사전유출 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동 CD 수록내용 및

유출 경위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중.

<조사결과>

□ CD 수록내용

￮ ’05. 7. 22 동 CD에 대한 수록 내용 분석결과, 경비보안, 공항정보, 공항통신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公社 내부 문건 수록

① 경비보안 시스템

- 시행계획(안), 과업내용서, 평가기준 등 발주 방침문서

- 제안요청서, 기본설계 재검토보고서 등 설계성과물

② 공항통신 시스템

- 시행계획(안), 과업내용서, 평가기준 등 발주 방침문서

- 시방서, 제안요청서 등 설계성과물

③ 공항정보 시스템

- 도면 211매, 설계요약보고서, 설계설명서 등 설계성과물

￮ 특히, 상기 수록 내용중 ①경비보안시스템 ②공항통신 시스템 발주방침문서는 결재 진행중

(조달청 총사업비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해 건설본부장까지 결재완료후 Holding중)인 문서임

□ 확인사항

￮ 문서유출은 결재진행중 실시간으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됨

- 전기통신처 처장 박정근 결재시점 직후 유출

․ 경비보안시스템 시행계획(안): ’05. 6. 9. 11시 06분

․ 공항통신시스템 시행계획(안): ’06. 6. 9. 11시 49분

- CD에 수록된 문건의 “수정한 날짜”

․ 경비보안시스템 시행계획(안): ’05. 6. 9. 18시 56분

․ 공항통신시스템 시행계획(안): ’05. 6. 10. 16시 39분

☞ 한글파일은 파일 저장시 “수정한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됨

<확인사항>

□ 인천공항의 내부문건이 CD로까지 제작되어 유포된 것이 사실로 확인

□ 유출 CD 수록내용(총 568MB 분량)

폴더명	파일명	수록내용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 워드 파일 1개	․ 통신분야 설치사업 제안요청서
		․ 정보통신 경비보안시스템 품질보증절차서
		․ 정보통신 경비보안시스템 기본설계 재검토보고서
		․ 정보통신 경비보안시스템 과업수행 계획서
		․ 정보통신 경비보안시스템 설계관리 절차서
		․ 정보통신 경비보안시스템 설계공정관리 절차서
	․ 한글 파일 3개	․ 2단계 경비보안시스템 시행계획(안)
		․ 경비보안 과업내용서(시행계획)
		․ 평가기준(최종)
	․ 엑셀 파일 1개	․ 예산내역서(경비보안 시행계획)
공항통신시스템 구축사업	․ 시행계획	․ 붙임1 과업내용서(안).hwp
		․ 붙임2 예산내역서.xls
		․ 붙임3 기술협의사항.hwp
		․ 붙임4 평가기준(안).hwp
		․ 시행계획(안).hwp
	․ Zip 파일 16개	․ 시방서(pdf 파일) 및 공항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MS word 파일)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도면(캐드) 211개	․ 공항정보시스템 도면
	․ Zip 파일 7개	․ 공항정보시스템 설비계산서
		․ 공항정보시스템 자재구매계획서
		․ 공항정보시스템 공사지원계획서
		․ 공항정보시스템 설계요약보고서
		․ 공항정보시스템 설계설명서
		․ 공항정보시스템 공사시방서
		․ 공항정보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

<질의>

인천공항공사의 2단계 정보통신공사 발주문건 사전유출은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찰의 불공정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최대관문인 인천공항의 중요성과

최근 빈발하고 있는 테러 및 테러위협을 고려할 때, 경비보안․공항운영․각종 공항통신망과 관련된

주요정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넘어가서 해킹이나 침입을 시도하는데 이용될 때

인천공항과 항공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허술한 전자문서 보안체계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지난 7월 28일 사장․부사장․감사위원․관리부장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전자문서 보안 강화대책을 내놓았는데

￮ 추진일정

- ’05. 8. 12 전자문서보안대책 수립

- ’05. 9. 7  전자문서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05. 12월말 완료

￮ 주요보완내용

- 문서암호화로 비인가자 사용차단

- 문서종류별 접근권한 설정

- 문서 접근기록 관리

￮ 잔여 발주사업에 대해

- 시행계획 등 방침 수립시 전자문서에 의한 결제 지양

- 극히 제한된 소관업무 담당자만 결재라인 참여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정도의 보안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시행했단 말인지? IT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도 허점이 드러나는 마당에 이제와서야 이정도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인천공항 직원들의 낮은 보안의식과 업무처리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

“시설은 첨단, 의식은 원시 수준”

직원들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람.

□ 인천공항발주 모든 공사, 입찰 신뢰성 크게 훼손

￮ 출입통제, 통합경비보안센터, CCTV 등이 포함된 통합경비 보안시스템 구축에 450억원

￮ 통신, 공항운영, 일반공중통신 등 공항운영에 필요한 핵심기능을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60억원

￮ 데이터 및 시스템제어망시스템, 음성망시스템, 운항정보시스템 등 공항통신 시스템 구축에 1,000억원 등

입찰공고 이전 제안요청서 및 기술규격서(시방서)를 公社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후 입찰공고 함으로써 입찰 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2,000억원이 넘는 2단계 정보통신공사들이 있는데 2단계 정보통신공사 문서가 CD로 사전에 유출된 것은 인천공항과 특정업체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발주공사의 낙찰과정도 신뢰하기 어려움. 그런데 임원회의에서 내놓은 입찰 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대책을 보면

라고 되어 있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대책은 그야말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이고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발주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생각이 어느 특정업체의 솔루션(Solution)에 기울어져 있다면

이런 제도를 시행한들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외부전문가들을 다수 포함하는 사전기술검토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이고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사례․국내사례․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설계도면 등 입찰정보 유출-테러 무방비 자초

2단계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정보들, 예를 들면 정보통신경비보안시스템 과업수행계획서, 공항정보시스템 도면 등 공항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내용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인가되지 않은 자에게 넘어가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이것이 악용될 때 공항과 항공기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됨.

사장!

이번 입찰정보 사전유출건을 개인의 비리나 입찰상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관련 정보기관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 전반에 걸친 보안상 문제점을 찾아내 적극 개선하여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람.

국제업무지역 상가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고통해결에 적극 나서라

<현황>

□ 국제업무지역(IBC) 1단계 현황

여객터미널 남측지역의 총 45만평 중 국제업무지역 1단계 (IBC-I,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5만평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동 지역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정부합동청사를 비롯하여 호텔 2동, 업무시설(오피스텔) 4동, 상업시설 1동, 골프연습장 및 세차장이 운영중

※ 국제업무지역 사업추진 현황 (‘05.10월 기준)

구분	사업시행자	부지면적	토지사용기간	총투자비 (준공일)	시 설 규 모		토지사용조건 (임대료)	사업추진방식	입주율
					층 수	연면적
호텔	(주)KAL호텔 네트워크	16,348㎡	50년	1,815억원 (03.8.20)	지하2층 지상11층	22,624평 (534실)	공시지가 5% (458,561천원)	BOT (사업자 직영)	객실 투숙율 : 76%
	허브빌	5,475㎡	35년	184억원 (04.2.16)	지하1층 지상10층	6,323평 (301실)	공시지가 5% (준공5년후 객실수입 5%납부) (153,573천원)	BOT (사업자 직영)	객실 투숙율 : 65%
업무 시설	삼성물산(주)/ 금호산업(주)	7,574㎡	영구	387억원 (02.12.16)	지하2층 지상12층	10,295평	감정가 5% (348,404천원)	BOO (영구임대)	입주율 : 77.4% -오피스 :357/461 -상 가 :21/31
	(주)대우건설	5,095㎡	50년	372억원 (04.5.29)	지하2층 지상12층	7,682평	공시지가 5% (준공시 5% 별도선납) (142,915천원)	BOT (사용권 분양)	입주율 : 53.1% -오피스 : 213/401 -상 가 : 8/13
	(주)열성 오피스텔	6,718㎡	50년	404억원 (03.724)	지하2층 지상11층	10,779평	공시지가 5% (188,439천원)	BOT (개별소유권분양 제한 규정 없음)	입주율 : 87% -오피스 : 448/515 -상 가 : 46/46
	(주)대우건설	7,907㎡	50년	538억원 (04.8.21)	지하2층 지상12층	12,191평	공시지가 5% (준공시 5% 별도선납) (221,791천원)	BOT (사용권 분양)	입주율 : 35.8% -오피스 : 198/553 -상 가 : 14/24
상업	(주)에어조이	12,147㎡	25년	809억원 (05.4.6)	지하3층 지상9층	19,205평	공시지가 10% (준공시 5% 별도선납) (681,447천원)	BOT (사용권 분양)	입주율 : 60.1%
(주)인천골프클럽		141,350㎡ (42.8천평)	2013.9 까지	100억원 (04.6.29)	-연습장(116타석) -코스9홀, 음식점 등 -건축1,045.9㎡,연7,916㎡		년 22.4억원, 또는 영업료 25%	BOT (사업자 직영)	이용율 -코 스 : 80% -연습장 : 45%
개 인		1,850㎡ (160평)	2003.11 -2008.11	10.5억원 (03.10.28)	-셀프세차기6,손세차 2Bay -관리동 -건축520㎡,연1,607㎡		공시지가 37.5% (389,193천원)	BOT (사업자 직영)	이용율 : 67%

□ 분쟁중인 에어조이 현황 (05. 9월 기준)

구분	주요용도	분양률	비고
B1층	이마트	완료
1층	판매시설	54%
2층	판매시설	78%
3층	가구 및 생활용품	57%
4층	유아 및 아동용품	43%
6층	푸트코트/전문식당가	67%

※ 5, 7~9층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현재 분양 준비중

□ 에어조이 수분양자들의 요구사항 및 분쟁경위

･ 05. 6. 30 개장한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의 대형쇼핑몰 에어조이 상점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사업시행자 에어조이가 사기분양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계약해제를 요구

･ 46명의 수분양자들이 에어조이와 인천공항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 수분양자들의 주장

- 과다한 임대료 책정 및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분양

- 사업시행자 에어조이가 SK건설에 공사대금 400억 미지급으로 상가근저당 설정

- 에어조이가 공항공사에 납부할 각종 분담금 및 사용료 연체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사유

- 공항공사와 에어조이가 고객유인책인 모노레일건설, 상가8,9층에 항공체험시설 및 전망대(공항공사 홍보관)을 설치약속 후 미이행

인천공항공사가 에어조이의 사업시행을 잘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객시설 설치 등 약속 미이행으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공사의 책임이라는 주장

<질의>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국제공항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입지, 가격, 제도 등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어메니티(Amenity)제공을 통한 공항 편의성 및 매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 간사이공항, 홍통 첵랍콕공항, 상해 푸동공항 등 경쟁공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과 연계시켜 개발하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 남측지역의 총 45만평 중 국제업무지역 1단계 5만평의 개발을 완료하고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조이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투자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언론에 자주 보도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에어조이 수분양자들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에어조이 상가를 분양받고나서 전대도 안되고 상가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수분양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자 협의회와 (공항공사)의 주장을 보면

- “공항공사는 25년후 무상 귀속되는 대지의 임대인이며 임대분양의 감독기관”

(에어조이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건설공사 및 분양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연대보증책임 없음)

- 상가 8,9층 공항전망대와 항공체험시설, 최저 연16% 수익보장

(타당성을 검토중이나 최종방침은 확정되지 않음)

- “모노레일(PMS)설치 약속”

(공항마스터플랜에 기록된 사항으로 세부사항 검토하여 향후 확정할 사안임)

- “에어조이의 수익약정 및 임대보증금 사용 등 분양계약사항 관리감독해야”

(분양계약사항은 사업시행자와 분양자간의 사항으로 공사는 관리･감독 책임없음)

인천공항공사는 에어조이의 실시협약서 내용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IBC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할 것임

□ 토지사용료 및 유틸리티 시설사용료 과감한 인하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된 국제업무지역 1단계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높은 토지사용료와

유틸리티 시설사용료의 지나친 인상으로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투자자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실례로, 토지사용료의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각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연평균 27%이상

상승하여 민자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고

※ 최근 4년간 국제업무지역 공시지가 변동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국제업무 비역	공시지가 (원/㎡)	214,000	300,000	400,000	475,000	561,000
	변동율 (%)		40.19	33.33	18.75	18.11	27.60

- 유틸리티 시설사용료의 경우 상수도, 전기 등 사용료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김포공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유틸리티(상수도/전기) 단기비교

구 분		인천공항	인천지역	서울지역	비고
상수도 (원/㎡)	상수도료/톤	1,370	1,370	1,390	물이용부담금 130원포함
	시설사용료	1,544	없음	없음	별도부과
전기료 (원/Kwh)	전기료/Kwh	116.69	69.53	69.53
	시설사용료	고압 : 24.6 저압 : 34.7	없음	없음

국제업무지역에서 골프클럽과 개인사업자를 제의한 호텔･업무시설･상업시설의 전체임대료가 25억원 정도인데 과감히 인하하여 업무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객시설 확충 등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 서두르라

∘ 각 사업의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이 국제업무지역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공사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집객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지역에 공항홍보관 및 전시관을 설치하고 공사가 여객터미널과 국제업무지역과의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설치 추진예정인 PMS(People Move System, 모노레일)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은 현재 국제업무지역 1단계지역에 추가유치를 추진 중인 호텔과 업무용시설 뿐 아니라,

향후 공항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인 공항공사에서 이와같이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경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공항공사,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2,741억원 예산낭비

인천국제공항공사 100억원이상 대형공사현황 (2001-2005.8)

구분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금액
최저가	2	1,716	1,052	61.31
적격심사	19	16,065	12,590	78.37	2,741
총계	21	17,781	13,642	76.73	2,741

(금액단위: 억원)

<현황>

□ 정부는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

[최저가낙찰제도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

-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함

- 2001년 1,000억원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특히,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격경쟁 (최저가낙찰제)입찰제 단계별 확대시행을

아무런 공론과정과 유보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행하지 않아 수공도 이행하지 않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01 - 05년 사이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21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2건에 평균낙찰율  61.31%

- 적격심사가 19건에 평균낙찰율  78.37%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2건의 총 예정가는 1,716억원에 낙찰가 1,052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이 526억원인 반면 적격심사로 시행한 19건은 예정가 1조 6,065억원에 낙찰가 1조 2,590억원으로 건별 평균낙찰금액이 663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 78.37%의 적격심사를 시행했다는 점.

￮ 2단계 제3활주로 부지조성공사(5공구)의 경우 (주)포스코건설이 시공하였는데 예정가격 1,482억원에 1,121억원에 낙찰되어 1,000억원이 넘는 공사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당연히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적용함으로써 213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함.

<질의>

Ⅰ] 2001~2005년까지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면 최저가 평균 낙찰금액은 526억원인 반면 적격심사로 입찰한 평균낙찰금액은 663억원으로 최저가낙찰제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부족함.

Ⅱ] 본 위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를 ’01~’05년까지 총 21건의 건설공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무려 2,74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2단계 확장공사의 공종별 입찰에

최저가낙찰제를 적극 적용해야 할 것임.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설공사에 대해 앞으로는 극히 일부분 특수공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성실하게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기약없는 민영화, 추진일정 분명히 해야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02년 까지 51% 지분 매각 계획 - 미이행

인천공항은 ‘02년까지 51%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방침에 따라 외자유치 주간사 선정을 시도했으나 열악한 재무구조에 따른 주간사와의 우선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민영화 추진성과는 답보상태

○ 주한 외국상공인 등 대상 외자유치설명회 개최(19회 : ‘98.5～’00.7)

○ BAA, ADP 등 전략적 투자자 대상 외자유치 협의(25회)

○ 외자유치 전담부서 “민영화추진팀” 신설(‘00. 4. 1)

○ 외자유치 주간사(USB-Warburg) 선정('00.5. 10)

○ 주간사와의 우선협상 결렬(‘00. 11. 13)

- 취약한 재무구조(불확실성), 무리한 성공보수 등 요구

- 차순위 업체인 ABN-AMRO와의 협상도 결렬

○ 외자유치의 대체방안으로 국내 전환사채 발행(‘02.3～’03.9)

- 발행규모 : 5,250억원, ‘02년 기준 납입자본금의 20.6%

○ 민영화 추진실적 및 계획 건설교통부 보고(‘02. 9. 3)

- 기업공개가 가능한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민영화를 연기하고 정부 추가출자(1.5조) 및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비율 확대

[민영화 추진 실적]

□ 당기순이익 시현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개항 4년만인 ‘04년에 큰 폭의 당기순이익(1,495억원)을 시현하였고 재무구조 또한 개항시(’01)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어 향후에도 특별한 악재(고유가, SARS 재발, 금리인상 등)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흑자경영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민영화 추진

인천공항의 중장기 재무전망 및 지속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되 헐값매각 및 특혜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환경변화에 맞춰 단계별로 신중히 추진 예정

• 1단계 : 민영화 준비 및 전략적 투자자 유치(‘06말까지)

- 민영화 전담기구 신설 및 마스터플랜 수립

- 관계법규 정비 및 공항산업 구조개편을 정부와 협의 확정

- 프랑크푸르트, 스키폴, BAA 등 세계적 공항운영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

(총 지분의 20～30%)

• 2단계 : Action Plan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08. 6까지)

- 물류허브기능 강화 및 전략적 주변지역 개발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미래가치를 극대화

-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글로벌초우량기업 실현

• 3단계 :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09년)

- 성공적인 전략적 투자자유치 및 외자유치를 포함한 전략적 주변지역개발을 통한 대내외 신용도 제고

- 2단계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주변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인천공항의

미래가치가 최고조에 도달하는 시점에 완전 민영화 달성

<질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세계 각국은 공항을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항시설의 확충 및 해외공항 투자재원의 마련, 경영효율성 증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BAA, 프랑크푸르트, 코펜하겐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은 이미 부분 또는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상태이며, 아시아에서도 북경공항이 이미 부분 민영화(35%)되었고 나리타공항이 2007년 상장(IPO)을 목표로 2004년에 정부지분 100%의 특수회사로 전환하는 등 공항민영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 ’02년까지 51%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키로 되어있는 정부지침에 따라

민영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02년 이후 민영화 성과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최근 공사는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개항 4년만인 ‘04년에 큰 폭의 당기순이익(1,495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차입금이 개항 직후에 비해

5,580억원이나 감소되는 등 그 동안 민영화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 향후에도 항공수요의 견실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고유가 등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흑자경영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건설을 위한 핵심 브랜드이자 경인서부지역 Value Chain의 중심역할을 인천공항에 부여하고 있으며 공사 역시 세계 최고수준의 물류허브공항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Airport City 건설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인천공항의 미래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민영화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어서 좀 더 분명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전략적 투자가들은 대부분 경영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만큼 경제적 위험 및 운영과 미래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높은 경영자율성과

정부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사에 대한 정부통제강화가 인천공항의 민영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람.

현 참여정부에서는 민영화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보여지나 시장 참여자들의 민영화 요구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민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인천국제공항은 아직도 투자가 유치를 위한 투자유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외자유치를 포함한 섣부른 민영화는 헐값매각시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무수익성 자산 축소 ․ 자본금 축소 ․ 금융비용 절감 등 재무구조개선, 수익모델 개발 및 강화,

공항주변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2단계 공사의 성공적 완수 등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대상기업이어서 정부가 경영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