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6(목)	보 도 자 료-1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1.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국제신용등급 조사 않고, 무조건 MOU 체결!

- 그 동안 총 17건에 166억 5,700만 달러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

- 17건중 4건에 대해서만 신용조사 실시, 나머지 13건은 방치상태

- 총17건 166억 5,700만달러 투자규모에서 현재 계약은 6건에 142억          3,200만 달러 체결 상태

- 유형별로 보면, 13건 = ①국제신용평가 조사 미실시, ②재무제표로 국       신용평가 조사를 대체, ③기술평가서로 대체, 국제적 신용도로 말만 듣      고 대체. ④사업계획서 미제출 상태에서 LOI 체결, ⑤LOI 체결해놓고      뒤늦게 신용조사 의뢰

- MOU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국제통상에서 하자로 인한 MOU해지는 당사     자 모두에게 국제신용추락이라는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MOU체결시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

2. 인천시 시내버스 서비스만족도, 나빠졌다!

-‘04년도 100점 만점에 53.3점 수준, ’03년 61.1점에 비해 7.8점 하락

-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불만이 하락의 가장 큰 요인

- 인천시민의 교통카드 이용율, 아직까지 82.1%에 불과(서울시 90.1%)

1.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국제 신용등급도 조사 않고 해외투자 MOU 체결 !

■ 그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외투자 의향을 보인, MOU 체결건에 대해서 투자주     체에 대한 신용등급 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17건, 166억 5천 7백만 달러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나, 대단위 투자유치를 하려면 국제신용평가 급수조회를 해야    함에도, 사전에 기초적인 신용등급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했음.

▣ 다음은 사전에 국제신용평가 조사 없이 체결한 계약 내용임.

1) 국제 업무지구 조성에 12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Gale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재무제표만 보고 계약 체결.

2) 송도바이오단지 조성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VaxGen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기술평가서로 신용조사 대체 후 계약 체결.

3) 인천대교 건설에 10억96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영국 AMEC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로 대체 후 계약 체결.

4) 골프장 개발사업에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한국의 (주)클럽폴라리스社

☞ 국내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로 대체 후 계약 체결

5) 공항 물류센터 건설에 9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독일의 쉥커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공항공사 주관으로 별도조사로 계약체결.

6) CTT 및 R&D 건설에 1억47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GM대우자동차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국제적 신용도로 대체 후 계약 체결.

7) Rose Harbor 복합레저타운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영국의 AMEC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공항공사 주관으로 별도조사(?)로 MOU 체결.

8) IT 제조 및 R&D센터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N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사업계획서 미제출 해도 LOI 체결.

9) 공항 물류센터 건설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DHL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건교부에 LOI 직접 제출했다고, LOI체결

10) 공항 물류센터 건설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네델란드의 TNT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건교부에 LOI 직접 제출했다고, LOI체결

11) 첨단 전문병원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P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사업계획서 미제출 해도 LOI 체결.   ☞ 계속

12) RFID솔루션 개발시험센터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S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사업계획서 미제출 해도 LOI 체결.

13) 전기자동차 개발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일본의 M社

☞ 국제신용평가 조사 안하고, LOI 체결 후 현재 신용조사 중.

□ 총 17건 166억5700만 달러 투자규모에서 현재 계약은 6건 142억3200만 달러 체결했음. 유형을 보면, ①13건을 국제신용평가 조사를 하지 않고,  ② 재무제표로 국제신용평가 조사를 대체하고, ③ 기술평가서로 대체하고, ④ 국제적 신용도로 말만 듣고 대체하고, 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LOI를 맺고, ⑥ LOI는 체결해 놓고 뒤늦게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진행.

■ 국가적 명예를 걸고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아무리 외자유치가 급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계약체결에 목매는 것은 문제가 있음.

Q 2. MOU 의 중요성.

□ MOU(양해각서)가 법적 책임론은 없음. 그러나 국제통상에서 하자로 인한 MOU 해지는 국제적 신용추락으로 (갑,을 양해각서 체결자 모두에게) 크나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MOU 체결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실. 따라서 이는 법적 재제 보다 더 무서운 것임.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LOI (Letter Of Intent : 투자 의향서)

2. 인천시 시내버스 서비스만족도 나빠졌다!

인천시가 2004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용역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53.3점 수준으로 2003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61.1점에 비해 7.8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대중교통체계’(49.7점), ‘안전운행’(51.1점), ‘운행실태’(54.9점)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년도 대비 만족도 하락폭(대중교통체계 -14.8점, 안전운행 -9.6점, 운행실태 -7.6점)이 큰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인천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버스운영 및 교통체계에 대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운행’ 차원의 경우 작년에 이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많이 낮아 급출발/급정지, 과속/난폭 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또한 인천시민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아직 82.1%에 불과(서울시의 경우 90.1%)한데 이 비율을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