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7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고물 나이키미사일 즉시 교체되야 - 정부, 확실한 예산지원 해야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지난 8월 국정감사 대비 현장방문 일환으로 공군 나이키 대공미사일 부대를 방문하여 미사일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사일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실전 능력을 거의 모두 상실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키 미사일은 1958년 처음 개발되어 1965년에 도입된 노후 무기로 현재 추진체 신뢰성 저하, 높은 정비비용, 지속적인 발사사고로 인해 2003년부터 실사격이 금지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키 (Nike) 미사일은 미국이 1958년에 최초로 개발하여 1965년에 국내에 도입된, 고고도 대공방어를 책임지는 공군의 핵심 대공방어체계이지만 도입한지 40년이 넘었고, 연료의 고체화 현상이 심각하여 추진체의 신뢰성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이다. 공군은 나이키 미사일이 ‘정성을 다해 관리해도 이미 정비상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교체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공군은 미사일 교체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이미 20년전인 1985년에 대체무기에 대한 소요제기를 했지만 올해까지 총 11회가 순연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04년에 나이키 미사일 대체사업인 SAM-X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까지 했지만 예결위 예산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또다시 순연된 바 있다.

현재 공군은 독일군이 사용하던 미국제 패트리어트(Patriot) 방공체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2개 대대를 1조8000억원을 들여 도입할 예정이다.  중고 무기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선 나이키 미사일 대체무기 확보가 절실하고 필요시 도입 후 성능개량도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 잉여장비 도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확실한 지원이 요구된다.

별첨#1: 공군 나이키 미사일 노후화 현황 (현장시찰 결과)

별첨#2: SAM-X 사업 추진경위

별첨#3: 패트리어트 미사일체계 참고자료 (국방부 제공)

별첨

空軍 나이키 미사일 노후화 현황

#1

○ 나이키미사일: 40년 이상된 노후장비

- 1958년 최초 개발(나이키 허큘리스)하여 1965년에 국내 도입

○ 미사일 추진체 노후화 심각

- 연료의 고체화 현상 심각, 추진체 신뢰성 저하

- 2단 추진체를 장착하여 1단 추진체가 작동해도 2차 추진체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 없음.

- 정성을 다해서 관리해도 이미 정비상의 한계점에 도달.

- 총 5번에 걸쳐 성능개량을 했지만 추진체 결함 지속적으로 발생.

- ‘98년과 ’99년에 각각 추진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1999년부터 실사격 미실시

○ 사격통제장비 노후화 심각

- ‘60년대 미군에서 인도받은 사통장비 (레이더, 컴퓨터, 통신장비) 그대로 사용

- 초소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첨단 사통장비와는 달리 진공관을 사용하는 대형 사통컴퓨터 사용.

- ‘60~’70년대 사용했던 TA312 야전전화기, SB22 수동교환기 그대로 사용

(SB22 수동교환기로 영내 통신시 사통센터 수신상태 열악)

- 공군 MCRC(중앙방공통제소)와도 직접 통신연결 불가능

별첨 #2

공군 SAM-X 사업 추진경위

‘85. 8 : 소요제기 (기획소요/증강목표: 3개 대대 72기)

‘99. 9 : 제안 요구서 배포 / 공개 설명회 개최

- 참가업체: Patriot(미), S-300(러), Arrow(이스라엘), SAMP-T (프/이)

‘99. 12 : 제안서 접수 (Patriot, S-300)

- 러시아 참여의사 포기로 Patriot 단일 무기체계로 사업추진

‘02. 2 : 국방재원부족으로 협상결렬

‘03. 8 : ’05년 사업 착수 결정 (‘04~’08 국방중기계획 재정비)

‘03. 9 : 재원부족으로 ’04년 SAM-X 예산 전액 삭감 (기획예산처)

‘03. 10 : SAM-X 사업 추진방안 국방부 건의

- 1개대대: 독일 잉여장비, 1개대대: 신장비

‘04. 2 : ’05~‘09 국방중기계획 군무회의에서 ’05년도 착수하여 ‘08년도 전력화 결정

‘04 3 : SAM-X 사업 공군 추진계획(안) 국방부 보고

‘04. 5.15~5.20 : 독일 잉여장비 현지실사

‘04. 5.31 : ’05년 SAM-X 예산 348억원 기획예산처 요구

‘04. 7.26 : 기획예산처 ’05년 SAM-X 예산 미반영

별첨 #3

패트리어트 방공체계 참고자료

■ 패트리어트 형상 분류

구분		PAC-1 ('88년도)	PAC-2 ('90~'92년도)	PAC-3(‘95~’03년도)
레이더 (탐지거리)		132km	171km	252km
S/W (컴퓨터)		PDB-2 (WCC)	PDB-3, QRP (WCC)	PDB-4 / 5 (EWCC)
발사대		레이시온(Raytheon사 제작)		교전통제소(ECS) 사격분석 컴퓨터(FSC) 카드 개량과 개량된 발사대 전자장치(ELES) 장착시 ERINT탄 사격가능 (록히드마틴사 제작)
유도탄	종류	Analog Digital SOJC	ATM GEM/GEM+	ERINT
	제작사	레이시온	레이시온	록히드마틴(L/M)
	사거리	대항공기 160km	대항공기 160km 대 탄도탄 30km	-대 항공기 사거리는 제작사의 정확한 성 능제시 없음 -대 탄도탄 20km
	용도	항공기 요격	항공기 및 탄도탄 요격	탄도탄 요격용

* PDB: 배치후 성능개량(Post Deployment Build)

QRP: 신속대응 프로그램(Quick Response Program)

EWCC: 확장된 무기통제 컴퓨터(Expanded Weapons Control Computer)

SOJC: 원거리 대전자방해 대책(Stand Off Jammer Counter)

ATM: 대탄도탄(Anti-Tactical Missile)

GEM: 유도향상 유도탄 (Guidance Enhanced Missile)

ERINT: 사거리 확장 유도탄 (Extended Range Interceptor)

○ PAC-3 체계는 레이더 탐지거리 증가(171km=>252km),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PDB-3/QRP=>PDB-4/5), 발사대 탄도탄 방어능력(원격발사거리 10km => 30km) 등 PAC-2 체계 대비 진보된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