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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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10. 6. 목 한국은행 회의실)

○ 부동산 폭등기에 한은은 무엇을 했는가?

○ 금리인상 고려할 때 됐다

○ 금융통화위원 비상임위원 임명 고려해야

- 외부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한두명 정도...

○ 한은의 보수성, 배타성을 깰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 한은 운영에 관한 금통위의 역할 강화해야

- 조직 개편, 보수, 예산결산 등 금통위가 이사회 역할을 해야

○ 한은직원 채용시 지방인력 채용도 의무화해야

○ GDP통계, 성장률 전분기 대비 자료를 주요 지표로 사용해야

○ 고액권 발행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73년 6종이 3종으로 줄어, 국민불편만 초래, 선진국형 화폐체계로 바뀌어야...

- 수표발행비용만 3천억원,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발생 1천억원, 은행권 발행 및 유통비용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 한은 적자 대책 시급, 수익구조 개선 시급

- 환율이 강세이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법정적립금10%외 일정규모이상의 임의적립금 신설해야

○ 조사연구 인력 보강해야

- 금융경제연구원 보직인원 80%, 조사국 83%에 불과, 경제예측 오류 원인으로 작용

- 정원대비 감사실 108%, 안전관리실 100%, 총무국 97%, 전체 93% 보직인원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

○ 통계의 개선 없이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불법,탈법 부동산 취득신고 개선 방안 제안

- 작년 한은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총 6건 불과, 개인신고는 단 한건도 없어

- 03년 법인신고 중국 5건, 일본 3건, 미국 1건, 361만불에 불과

- 사후관리를 위해 부동산취득 일정기간뒤에는 신고의무화, 또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시 보고 의무화

○ 불법외환거래 규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부동산 폭등기에 한은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중 하나는 집값입니다. 하지만 한은은 올해 집값 급등기에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한은법에 명시된 담보대출 비율 제한이나 담보 종류 제한 등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난 7월까지 부동산 폭등시에 한은은 무엇을 했는지?

지난 6월 박승총재도 “집값을 잡기 위해 한은법에 명시된 담보비율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시장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 8월 박총재께서는 “집값을 잡기위해 중앙은행이 나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금리인상이라는 거시정책이 여의치 않다면 집값 급등을 막기위해 한은법에 명시된 미시적인 대책이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지만 한은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카드 신용거품으로 우리는 큰 금융비용을 치뤘습니다. 그 당시도 한은은 카드 부실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정책 결정을 미뤄 부실을 키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한은이 국가경제운용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입장은 무엇인가?

금리인상 고려할 때 됐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전월에 이어 7명의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김태동 위원만 콜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 가운데 다른 2명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시기라고 언급해 금통위의 분위기가 전월보다 인상 쪽으로 한결 근접했음을 보여줬다.

한은은 지난 2-3년 동안의 저금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는지?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이 1,050조인에 이 중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채권, 보험이 250조 정도이다.(이를 차감하면 800조)

가계의 부채가 555조이기 때문에 800조에서 555조를 차감한 250조 정도는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수입이 늘어나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금융통화위원 비상임위원 임명 고려해야

- 외부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한두명 정도...

금통위원의 독립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이 되고 한은, 재경부, 금감위,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1인씩 추천합니다. 외형상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토대는 갖췄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통위원 선임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금통위원 중 4명이 정부측 인사라는 말도 이래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은 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 전문성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근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1,2인을 임명하는 것도 금통위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비상근이면서도 상근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영입해야 할 것임)

따라서 7명의 상근직중 일부를 비상근직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견해가 수렴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금통위원들이 잘해야 중앙은행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금리정책의 다양한 접근과 논의를 위해서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대해 보다 개방화되어 폭넓은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의 보수성, 배타성을 깰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은은 조직의 보수성, 배타적 틀을 깨야, 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의 중앙은행과 비교할 때 우리의 한은은 문제입니다. 역사와 전통, 우수한 인재에 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미미하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은을 보는 세간의 시선은 "콜금리 하나만으로 경기와 물가를 조절해야 하는 한은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동정론에서부터 "한은 조직의 능력과 규모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까지 다양합니다. 한은 직원들 내부에서도 "요즘 정부, 유관기관, 시중은행 중 어느 곳이라도 한은 말발이 먹히는 곳이 있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한은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한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은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싱크 탱크 역할을 하여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합니다.

2천명이 넘는 인력운영에 인풋대비 아웃풋, 결과가 없다는 비판과 개혁프로그램을 가동해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한은 운영에 관한 금통위의 역할 강화해야

- 조직 개편, 보수, 예산결산 등 금통위가 이사회 역할을 해야

한은의 경비승인은 재경부에 있고, 한은 운영에 관한 결정은 내부집행기관인 금통위원회에 있습니다. 한은은 이사회가 없어 금통위가 이사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운영의 중요한 결정은 금통위에서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내부 집행부, 경영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결정하기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통위 심의 안건인 예산안을 심의기한에 임박해서 불과 2주전에 제출 받고, 조직개편안도 결정해야 할 시기에 임박해서 제출 받아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도 경비예산의 경우 10.7 금통위에 부의하여 심의위원회(금통위원 전원 참석) 구성 및 주관위원이 선정되었으며, 10.8~10.20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한 후, 계수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10.21 의결함.

조직개편안 직전 제출사례 : 조직개편안의 경우에도 2월3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3주만인 2월 24일 의결하였음(2005. 2월중 경제교육센터 설치 등의 부서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따라서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금통위 심의 안건의 경우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통위원간 업무분장도 분명히 해서 금통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은직원 채용시 지방인력 채용도 의무화해야

한은은 04년부터 지역경제전문가를 신입직원 채용시 별도로 채용하여 04년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각 1명씩 9명을 뽑은후 05년에는 울산지역 1명만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목포, 포항, 강릉 3명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규인력 채용시 지역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은 직원 채용시 지방인력을 일정부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광주출신, 부산은 부산 출신을 뽑아야, 선발기준에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역출신의 강점이 장기적으로는 한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채용인력중 지역마다 1, 2명정도 지역본부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GDP통계, 성장률 전분기 대비 자료를 주요 지표로 사용해야

한은은 GDP통계, 성장률 등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을 주요 지표로 발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국가들까지 전분기 대비 자료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대비 자료에 비해 전년 대비 자료를 사용하는 우리의 경우 경제지표를 시장에 전달하는 기능이 미흡합니다. 분기대비 자료의 경우 경기판단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우리도 주요통계와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자료를 주요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액권 발행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73년 6종이 3종으로 줄어, 국민불편만 초래, 선진국형 화폐체계로 바뀌어야...

- 수표발행비용만 3천억원,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발생 1천억원, 은행권 발행 및 유통비용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새화폐발행과 더불어 우리 화폐체계의 이슈는 5만원권, 10만원권 고액권 발행 여부입니다. 현행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1973년에 도입된 이후 물가가 11배 이상 상승하여 그 당시 물품을 구입하려면 11장을 건네야 하는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덜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수표는 발행비용만 연간 3천억원 이상 들고, 위변조가 용이한 단점이 있습니다. 수표는 10만원권 발행이 10억5천만장에 달하며, 01년 12억 8천만장에서 04년 10억5천만장으로 카드결재와 인터넷뱅킹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발행비용만 3천억원, 은행별 차이가 있으나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1조원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은 새 지폐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 이유는 최근 위폐적발이 급증하여 위폐방지기술을 적용한 새 지폐발행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임.

한국은행의 새 지폐발행은 뜻은 좋으나 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73년도에는 우리의 지폐종류는 6종이 있었습니다. 십원, 오십원, 백원, 오백원, 오천원, 만원이었던 것입니다.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십원, 오십원, 백원이 동전으로 바뀌었고 오백원 지폐가 천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지폐가 동전보다 편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폐의 권종이 6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면서 국민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유로의 경우 동전도 있지만 지폐가 7종이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도표 참조). 그 이유는 사용에 편리하고,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1만원권이 전체 은행권 잔액중 차지하는 비증은 92.4%로 편중되어 있어 고액권 도입시 발행 및 유통물량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이 절감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발생으로 한은 이익금(재정수입)이 1천억원 증대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5만원,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면 우선 만원권 발행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상거래시 지폐를 주고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됨.

통화당국이 종이로 만든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되는 소득(이자)을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이라 함.

<우리나라 지폐 권종 변천 및 외화와 비교>

화폐교환 비용이 대략 총 4천7백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엉거주춤한 정책 자세 탓이 큽니다. 시중에 많이 깔린 돈(약 31억장)을 새로 인쇄하는 비용이 1천 9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인쇄 물량 때문에 화폐교체 기간이 2년여로 늘려 잡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권과 구권이 혼재하는 시장혼란 기간이 늘어질 예정입니다 .

첫째는 고액권 도입입니다. 1만원권 대신 10만원권을 찍으면 비용이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사용상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둘째는 그동안 논의가 있었고 언젠가는 단행해야 할 일이면 이왕 화폐교환 하는 이번 기회에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 화폐단위를 1천 대 1 또는 1백 대 1로 줄이기)까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한번 치르고 두가지를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총재, 화폐단위변경이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고액권 발행만이라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은 적자 대책 시급, 수익구조 개선 시급

- 환율이 강세이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법정적립금10%외 일정규모이상의 임의적립금 신설해야

그동안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을 커버해왔으나 지난해 부터는 큰 폭 절상등으로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적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 유입에 관한 정책대응의 결과로 환율이 강세이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은은 이익을 내 정부 세입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작년에는 1,502억의 결손을 냈습니다.

적자의 주범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통안증권 이자 부담으로,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중에 풀려나간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한 통안증권이 6월말 기준 158조로 작년말에 비해 33조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은의 수입원은 밝지 않습니다. 화폐발행, 총액대출한도의 경우 금리가 낮아 수익원이 안되어, 결국 외화자산보유에 따른 수익(투자수익율과 환차손익)과 이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통안증권)에 따라 한은의 수지가 결정됩니다.

과연 통안채 유지비용을 초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상반기에 960억 적자를 보였는데 하반기 전망은?

-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일정규모이상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은은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5조 7,075억원의 적립금을 내부유보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자체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적립금 규모는 향후 거액의 누적적자 발생가능성에 대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립을 통하여 현재의 자산규모 253조에 적용하여 추산한 필요 적립금 규모를 약 11조원～13조원 수준까지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손실비율에 의한 추정>

― 과거 ‘82～‘87년간의 누적손실 발생액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4.47%)을 현재의 자산규모(253조원)에 적용하여 추산한 필요적립금은 약 11조원 수준임

한은의 적자보전을 위한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한은법 제100조),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적자를 보전받을 경우 국가의 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적자는 자체적으로 대응가능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손실비율에 의한 누적손실 발생가능액 추산

항 목	금 액
A. 1982～1987년간 누적손실액(억원) B. 1982～1987년간 총자산 평균(억원) C. 총자산대비 누적손실비율(A/B, %) D. 2004년말 현재 총자산(억원) E. 과거손실비율로 추산한 누적손실 발생가능액(억원)(E=C×D)	7,102 158,987 4.47 2,530,337 113,106
F. 현재 적립금 잔액(억원)	57,075
G. 추가적립필요액(억원) (E-F)	56,031

- 외국중앙은행의 손실보전재원 확보비율에 의한 추정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형 국가들의 중앙은행 손실보전재원 확보비율(총자산의 5%내외)을 현재의 자산규모에 적용하여 추산한 필요적립금은 약 13조원 수준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손실보전재원 확보비율 현황(%)

구분	한국	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손실보전재원 확보비율1) (5년간 평균)	2.3 (2.9)	5.0 (‥)	9.4 (9.1)	4.1 (5.0)	8.1 (7.8)

주 : 1) 총자산에 대한 손실보전재원(납입자본금+적립금)의 비율

수입을 많이 냈을 때 적자일 때를 대비하여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데, 법정적립금 10%와 일정수준의 임의적립금외에 대부분 세입으로 잡히는 지금의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의적립금이 일정수준이상 적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적립금을 잠식시키므로 결산상 잉여금 발생시 법정적립금 외에 손실대비용으로 일정수준이상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 재원을 정부 세입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한은법을 개정해서 적립금외에 임의적립금을 일정수준이상 쌓아나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임의적립금은 재경부 승인사항으로 일정수준이상 적립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조사연구 인력 보강해야

- 금융경제연구원 보직인원 80%, 조사국 83%에 불과, 경제예측 오류 원인으로 작용

- 정원대비 감사실 108%, 안전관리실 100%, 총무국 97%, 전체 93% 보직인원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

주요부서 인원현황

(단위 : 명, %)

구 분	’03.12말			’04.12말			’05.8.12일 현재
	정원	현재원	비율	정원	현재원	비율	정원	현재원	비율
총 무 국	145	141	97.2	144	143	99.3	139	136	97.8
안전관리실	54	52	96.3	52	52	100.0	52	52	100.0
감 사 실	35	37	105.7	35	37	105.7	36	39	108.3
금융경제연구원	52	36	69.2	51	38	74.5	55	44	80.0
조 사 국	119	81	68.1	119	96	80.7	122	102	83.6
전 체	2,315	2,117	91.4	2,335	2,177	93.2	2,358	2,210	93.7

지난 국정 감사때 금융경제연구원 인력이 정원대비 69%밖에 되지 않아 경제예측이 매년 2%이상 오차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은이 꾸준히 노력하여 연구원 인력을 정원대비 80%까지 보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원대비 감사실 108%, 안전관리실 100%, 총무국 97%, 전체 평균 93%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을 선발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55명 대비 11명이나 부족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전체 보직인원 2,117명으로 결국 인력의 부적절한 운용이 그동안 매년 3-4차례의 경제예측 변경 및 매년 2%이상 큰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조사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금융경제연구원, 조사국, 경제통계국 등 조사연구부서의 정원을 증원하여 왔으나, 특히 금융경제연구원의 경우 학위소지자 등 적격자 위주의 엄격한 인력배치가 필요한 관계로 현재원 충원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

올해 성장률 예측도 크게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지난 국감때도 그렇고 2월 임시회의에서도 총재께서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 예측에 따라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지는데 매년 이렇게 성장률 예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은 보충되었지만 인력의 질과 관련 기관의 통계의 연계와 질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표> 한국은행 주요부서 인원현황                                (단위 : 명, %)

구 분	’03.12말			’04.12말			’05.8.12일 현재
	정원	현재원	비율	정원	현재원	비율	정원	현재원	비율
기 획 국1)	106	100	94.3	104	102	98.1	106	101	95.3
전산정보국	99	82	82.8	105	99	94.3	106	99	93.4
총 무 국2)	145	141	97.2	144	143	99.3	139	136	97.8
조 사 국	119	81	68.1	119	96	80.7	122	102	83.6
경제통계국	134	107	79.9	142	120	84.5	153	136	88.9
금융안정분석국	64	58	90.6	67	59	88.1	68	61	89.7
정책기획국	55	53	96.4	56	48	85.7	57	47	82.5
금융시장국	65	59	90.8	65	61	93.8	66	60	90.9
금융결제국	90	81	90.0	89	79	88.8	88	82	93.2
발 권 국	82	76	92.7	84	82	97.6	81	80	98.8
국 제 국	118	103	87.3	117	105	89.7	120	105	87.5
국외사무소	41	38	92.7	43	42	97.7	44	43	97.7
외화자금국	54	52	96.3	64	57	89.1	77	70	90.9
안전관리실	54	52	96.3	52	52	100.0	52	52	100.0
감 사 실	35	37	105.7	35	37	105.7	36	39	108.3
금융경제연구원	52	36	69.2	51	38	74.5	55	44	80.0
경제교육센터3)	24	22	91.7	27	27	100.0	39	33	84.6
지역본부	782	765	97.8	760	759	99.9	753	740	98.3
총무국소속4)	196	174	88.8	211	171	81.0	196	180	91.8
전 체	2,315	2,117	91.4	2,335	2,177	93.2	2,358	2,210	93.7

주: 1) 법규실, 금융통화위원회실, 비서실 및 공보실 포함

2) 연수원 및 재산관리실 포함

3) ’05.3월 경제홍보실을 경제교육센터로 개편, ’03.12말,’04.12말은 경제홍보실 기준

4) 국내외 파견 및 휴직 등의 사유로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을 ‘총무국소속’이란 용어로 분류(2005.8.12일 현재 총 180명 : 국내외학술연수파견 73명, 정부부처등파견 33명, 사비유학휴직 48명, 입영휴직등 기타 26명)

통계의 개선 없이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국가의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과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각 경제주체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경제는 심리’라는 말과 같이 심리적인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이 있는 반면 ‘경제는 숫자’라는 말과 같이 계량화되어 표현되는 통계적 수치를 보다 중요시 하는 측이 존재함.

- 경제는 통계다

이처럼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야 하는바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 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임.

따라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성패는 경제 통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추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경제정책에 있어서 통계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계현실은 경제의 실상을 명확하게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무엇보다 국민 각각의 피부에 와 닿는 내수경제의 주요 지표들인 서비스업, 노동시장, 환경, 복지분야의 통계가 열악해 수치상의 통계로 표현되는 지표와 체감경기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민소득통계, 실질 소득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은행 추정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4천달러정도(14,162달러)임.

이 통계가 정확한 경제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100% 반영하거나 지하경제와 비과세 사업 등 부가가치 파악이 힘든 부분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 설정 함수가 보다 정교해야만 가능한 것임.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한 것에 반해 이의 부가가치는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음․숙박 및 도․소매업 등은 고용 비율이 전체의 27.1%에 부가가치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숙박 및 도․소매업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에 비해 낮다고 보기 보다는 이의 실질적 통계수치로서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통계 당국의 가중치 설정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임.

- 기초 통계의 부실은 응용통계 및 국가정책 부실로 이어져

이처럼 경제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소득통계의 산출에 있어서도 각각의 변수에 대한 조사 및 가중치 설정에 오류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적 수치인 조세부담률, 예산규모, R&D 투자, 공교육비 지출 등의 비율 통계는 이미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처럼 부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실효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임.

- 체감경기와 공식 통계의 괴리 좁혀야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경제의 펀덤맨털 등이 좋아 지고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과 정부간의 괴리가 심해지고 이에 따른 정책의 불신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

본질적으로 체감경기와 공식통계와는 다른 형태의 것이 아닌 같은 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반영되는 지표임.

따라서 이러한 괴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공식통계지표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 한국은행의 폐쇄적 통계 작성 시스템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경제통계국에 우수한 인재를 동원하여 나름대로의 정교한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작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대단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여타의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실제 국가의 공식 통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통계청의 서비스업 통계와 금융 통계등은 한은의 자체 판단으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별도로 수집하는 등 국가기관들 간의 신뢰와 협조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통계는 폭넓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나타내는 작업으로서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론이 아닌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에 변수를 대입하는 대단히 투명하고 공개적인 작업이어야 함.

따라서 한은은 국민소득통계 작성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설정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한은이 작성하는 통계는 국가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바

작은 오류가 ‘나비효과’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보다 정확하게 국가경제의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총재께서는 한은 작성 통계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불법,탈법 부동산 취득신고 개선 방안 제안

- 작년 한은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총 6건 불과, 개인신고는 단 한건도 없어

- 03년 법인신고 중국 5건, 일본 3건, 미국 1건, 361만불에 불과

- 사후관리를 위해 부동산취득 일정기간뒤에는 신고의무화, 또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시 보고 의무화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은에 신고하여야 하나 지난해 한은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은 총 6건에 불과합니다.

<  수정  내용  >

―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당행 신고건수는 총 39건으로, 이 중 법인은 31건, 개인은 8건임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

(2005.8.29 현재)

(단위 :건, 천달러)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법 인	1	2	2	5	9	6	6	31
개 인	-	-	-	-	-	-	8	8
총 건수	1	2	2	5	9	6	14	39
취득금액	700	1,123	455	6,246	3,610	1,355	13,790	27,279

6건이 모두 기업들이고 개인이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어 최근 미국을 위시한 해외부당산 취득은 불법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수리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비거주자 명의 취득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부동산등 취득시 신고의무자는 ‘거주자’로 되어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외국에서 설립한 현지법인 포함)이 비거주자 신분 또는 명의로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비거주자 :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

이렇게 비거주자 신분 또는 명의로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를 구분해 보면

1)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를 통해 국내재산을 반출하여 취득하는 경우,

2)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지급절차를 통해 국내재산을 반출하여 취득하는 경우,

3) 해외 장기체재자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통해 국내재산을 반출하여 취득하는 경우등이 있으며

특히

1) 해외 유학생 또는 해외 장기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지급절차’를 통해 국내재산을 반출하여 취득하는 경우(거주자는 한도제한없이 해외유학생경비 또는 해외체재비 송금이 가능함)

2)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재외동포, 해외주재원)에게 가장 증여송금을 하고 수증자 명의로 차명 취득하는 경우(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한도제한없이 증여송금 가능)

3) 해외 장기체재자등이 현지의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부동산 취득하는 경우(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교포에게 국내재산을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하는 경우 동일인한 20만달러 이내이면 신고 불요)가 있습니다.

- 현재 비거주자신분 또는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한편 위와 같은 형태로 비거주자 또는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금이 국내에서 유출되더라도 외환수급통계상 부동산 취득자금 유출이 아닌 다른 항목 재외동포재산반출, 해외이주자지급, 해외여행경비(유학생경비 및 해외체재비등) 지급, 증여성 지급, 해외 직접투자지급로 계상됩니다.

- 사후관리를 위해 취득 일정기간뒤 신고의무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시 보고 의무화

따라서 불법,탈법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의 실태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부동산 취득이후 일정기간 가령 취득 2년 또는 3년 이후에는 취득 및 보유현황을 사후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 신분(해외근무자, 유학생등)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귀국하여 현재 거주자 신분인 자에 대해 보고의무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외환거래 규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 현재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는 각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성에 따라 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분석하는 기관 부재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모니터링 및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행은 제도개선(법령입안) 권한이 없고 검사․제재권한도 미약하여 모니터링 및 조사 결과를 반영 또는 활용할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환관련 대부분 중요 권한이 재경부장관에게 일원적으로 귀속되어 있지만(재경부장관은 권한중 일부를 각기관에 분산위탁함에 따라 각기관은 자신에게 위탁된 업무만을 처리), 재경부는 조직 및 인력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총괄기능 수행에 한계(법령개정입안 이외의 총괄기능 수행 곤란)가 있습니다.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현재 유관기관간 협조체계가 부실하여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통보․보고 등의 통로는 있지만 형식적인 통보․보고에 그치고, 통보․보고받은 자료의 활용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기관간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소극적이며, 유관기관의 업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재경부 또는 한은 주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검토사항

- 기본권 제한사항을 재정부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 하지만 법률로 규정하기에도 곤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재경부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제정(1962년)시부터 지금까지 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내용이 구체적․기술적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조사기관에 따른 제재의 불균형 개선

조사기관에 따라 제재수준의 차이가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음.

경상거래에 대해 제재하는 관세청은 대부분의 위반사항을 형사고발하는 반면 자본거래(경상거래에 비해 거래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위반시 위법성이 큼)에 대해 제재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처분이 원칙(예외적으로 형사고발)입니다.

관세청의 제재수준은 과도하며(기업의 실수요목적 거래시 법령의 무지에 따른 단순 절차 위반이 대부분), 금융감독위원회 처럼 행정처분 위주로 제재하고 중대한 위반시에만 형사고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