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공동퇴비제조장의 부실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동퇴비제조장 등의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이 보조되고 있음

O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금지원만으로 바로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농민의 여건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와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O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지역간 균형이라는 측면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또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움

O 이 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작년까지 개장된 13개소 및 추진중인 3개소에 대하여 '04년까지 농특회계를 통해 5,198억원이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균특회계에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요

(1) '04년까지 총 13개소가 개장되었고, 3개소가 추가로 추진 중

(2) 지원내용('04년까지는 농특회계, '05년부터는 균특회계로 이관됨)

1) 지방자치단체 건립 : 부지매입비와 건설비의 70%를 국고보조

2) 농협 등 생산자단체 : 부지매입비의 50% 융자, 건설비의 50% 보조

(3) 지원조건 :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

O 그러나 건립과정부터 순탄치가 않은데, '03년 균형발전을 이유로 광주에 건설하려 하였던 종합유통센터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과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나기도 전에 예산부터 급하게 편성하였고, 결국에는 부지확보에 실패하여 사업이 취소되고 관련 공무원도 문책된 바 있음

O 또한 현재 건립중이거나 건립이 추진 중인 금산 ․ 김해 ․ 울산 등 3개소의 경우에도 모두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의 변경, 준공연기,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산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 운영주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운영주체를 재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04년이 준공예정이 늦춰졌고, 아직 개장일도 미정인 상태이며

김해의 경우에는 '03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그 직후인 12월 16일에 사업비 증액이 이뤄졌고(475억원→542억원), 준공도 늦춰져 개장이 올해 말로 연기된 바 있고,

울산의 경우에는 '03년~'07년까지 433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가 부지 ․ 건물면적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증 결과 총사업비가 61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국고보조도 309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준공 및 개장도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임

O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농림부가 지자체 ․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나눠주었기 때문임

O 더욱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 준공연기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국고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매우 큼

O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건립계획과 자금지원으로 인해 종합유통센터의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여서 당초의 건립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O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11개 종합유통센터의 절반이 넘는 6개소가 작년에 적자를 보고 있는 등 상당수의 종합유통센터가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것에서 보듯 입지선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경쟁상대인 대형 유통업체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그야말로 사업타당성 검토의 미흡과 사업계획 부실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임

※ 농협이 운영중인 11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영업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개장일	사업자 (운영주체)	국고 지원	당기순손익
				'01	'02	'03	'04	'05. 7
양재	98. 1.15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41,499	7,663	12,249	14,179	10,551	3,279
창동	98. 5. 1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63,078	4,512	4,470	4,601	3,833	1,558
성남	00. 8.24	성남시 (농협중앙회)	47,676	△463	△3,118	2,903	4,429	1,129
고양	01. 6. 8	고양시 (농협중앙회)	57,315	△3,940	1,649	3,291	4,533	912
수원	03.10.10	수원시 (농협중앙회)	47,119	-	-	△5,199	△4,601	△1,124
청주	98. 9.17	농협중앙회 (충북유통)	21,588	2,099	1,950	1,492	1,008	479
대전	02. 1.18	컨소시움 (대전유통)	23,636	△1,886	△4,607	△3,430	△1,782	△395
달성	03. 6.20	달성군 (농협중앙회)	25,563	-	△1,751	△6,052	△4,475	△2,284
군위	01. 1.12	컨소시움 (대구경북유통)	19,070	△2,345	△1,730	41	54	△1,650
전주	99.12.31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19,250	△1,513	167	△1,030	△2,564	△945
목포	03. 8.22	목포시 (농협중앙회)	25,601	-	-	△4,268	△5,592	△2,436

O 한편 지역농협 등이 운영하는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우에는 '93년부터 총 68개소가 설치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소당 2억 5,100만원씩 총 170억원의 국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런데 이들 68개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영실적 역시 상당히 부실하여 '04년의 경우 68개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3개소가 총 26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흑자상태의 공동퇴비제조장까지 포함한 전체 경영실적 또한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 있음

※ 적자조합의 경영실태

연도	조합수(개)	생산량(톤)	판매량(톤)	순손익(백만원)
'01	37	90,743	70,170	△2,978
'02	37	104,491	81,851	△3,015
'03	33	112,550	97,644	△1,954
'04	33	108,384	101,134	△2,599

※ 전체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영실적

구분	'01	'02	'03	'04
생산량(톤)	244,036	251,243	264,450	293,085
판매량(톤)	196,261	198,965	234,422	269,701
순손익(백만원)	△1,760	△1,473	△237	△289

O 특히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우에는 규모화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농협의 요구에 따라 나눠주기 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 퇴비제조장이 대거 양산되었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O 그동안 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에 있어서 지나치게 지역안배를 의식한 나머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져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이 '05년부터 균특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가 더욱 형식화될 우려가 있는데, 효율적인 사업심의와 자금지원을 위해 농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향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상당수의 종합유통센터가 영업부진에 빠져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O 또 상당수 공동퇴비제조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규모화를 위한 통폐합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O 향후에는 국고가 지원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고, 균특회계로 이관된 경우에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