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6(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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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급변하는 한반도 기상, 폭우에 견딜 수 있는 저수지 파악조차 안돼! ▲ 끝없는 법정공방에 휘말린 새만금사업, 합리적 추진방안모색 시급! ▲ 반복되는 저수지 수질 개선사업,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부족한 농지확보를 위해 실시한 대규모 간척사업, 지자체의 타용도 이용 계획으로 사업목적 빛바래! ▲ 지지부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기간연장에 따라 총사업비 급증! ▲ 중단된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합리적 대안 마련으로 조속추진 필요! ▲ 저수지가 아닌 저승지, 늘어가는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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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변화된 기후에 맞는 저수지 안전강화방안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Ⅰ> 저수지 안전진단 강화필요

1. 현황

▲ 최근의 강우 형태가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나타나 전국에 분포된 저수지 1만개 이상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며 특히 소방방재청이 개최한 2005년 방재정책 세미나에서도 저수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공사관리 저수지 축조기간별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오래된 저수지가 전체의 84%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계	경 과 년 수			비 고
	30년 미만 (‘76 이상)	30～50년 미만 (‘75～‘56)	50년 이상 (‘55 이하)
3,324	529	1,051	1,744

2. 문제점 및 질의

▲ 공사가 관리중인 저수지 3,324개 중 50년 이상이 1,744개, 30~50년 미만이 1,051개, 30년 미만이 529개로 나타나 30년 이상 오래된 저수지가 전체의 84%에 달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기반공사가 실시한 저수지 안전진단 내역을 보면 2002년 165개, 2003년 146개, 2004년 107개로 총 418개로써 이는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24개의 12.5%에 불과한데 이 수치로 본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듦.

*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 한반도에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늘어나 저수지와 제방 붕괴가 우려된다는 소방방재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추진하는 안전진단실적으로는 시설보강이 필요한 저수지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붕괴되고 나서 사후 복구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공사관리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02～'04년)

구 분		합 계	저 수 지	양배수장	방 조 제
계	계	506	418	51	37
	1종 시설	343	271	37	35
	2종 시설	163	147	14	2
2002	계	177	165	3	9
	1종 시설	119	110	1	8
	2종 시설	58	55	2	1
2003	계	160	146	7	7
	1종 시설	121	108	6	7
	2종 시설	39	38	1	0
2004	계	169	107	41	21
	1종 시설	103	53	30	20
	2종 시설	66	54	11	1

▲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저수지 중에서 개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현황을 보면 2002년에 총 117개소 중 63개로 54%, 2003년에 총 116개소 중 79개로 68%, 2004년에 65개소 중 51개소로 78.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C등급의 저수지도 변화된 강우형태에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됨.

<Ⅱ> 현실적인 농업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촉구

1. 현황

▲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사업의 목적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저수지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및 대처요령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임.

▲ 비상대처계획 수립요령(‘03.6)에 따라 100만톤 이상 저수지 439개소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당시는 과학적인 시물레이션 없이 세운 내용으로 실효성이 의심됨.

▲ 이에 따라 공사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지조사와 연구를 통해 피해잠재성(인명, 재산피해)이 큰 총저수량 300만t 이상 저수지 12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동 사업 규모가 2003년의 439개소에 대해 세운 계획의 27%에 불과하여 추가적 사업이 필요하리라 봄

※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120개소

- 사업비 : 82억원(재원 : 국고 100%)

- 사업기간 : 04년~10년(7개년)

2. 문제점 및 질의

▲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제방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100만톤 이상 저수지 439개소에 대해 ’03.12월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작년부터 기설저수지 300만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또다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 이유가 과거에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단순히 비상연락망과 대피지점 확보 등에 국한되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피난통로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82억을 들여 우선적으로 300만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 기존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이 부실하다면 당연히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기설 저수지 100만톤 이상 439개소 중 300만톤 120개소에 대해서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나머지 319개소에 대한 과학적인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필요.

▲ ’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이상홍수 등에 대비하여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지난 4월 농어촌정비법 중 개정 법률안으로 법제화함.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수용량 100만톤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10년 이내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300만톤 이상 시설저수지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나머지 100만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수립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령에 위배될 우려 있음.

▲ 최근 미국의 뉴올리언즈 사례를 보듯이 저수지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큰 만큼 새로운 대규모 공사에만 주력하지 말고 기 완공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당부.

질의2) 새만금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Ⅰ>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 용도는 무엇인가?

1. 현황

▲ 새만금 사업이란

○ 1991년 시작된 사업으로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1억 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

○ 사업추진사항

- 지금까지 총 공사비 2조 1,604억원 가운데 ‘04년까지 1조 7483억원이 투입돼 2개 구간 2.7㎞를 뺀 모든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

▲ 동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법원까지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현재 고법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 조정권고안의 핵심내용

- "민·관 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사업의 용도(목적)를 먼저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다시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라"

2. 문제점 및 질의

▲ 서울행정법원은 ‘05.1.17에 새만금사업의 무효 및 취소소송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조정권고를 함.

당시 법원이 지적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중 첫 번째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거 노태우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들도 확실한 안을 내놓은 적이 없고, 농지용도를 주장하는 농림부나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전북도의 입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

▲ 농림부나 공사에서는 농지조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안(2005~2020)에서는 동 간척지에 대하여 복합용도개발을 고려하다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농지용도로 검토한다는 등 정부의 입장도 부처간에 오락가락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새만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걸 반증 함.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연구단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내용 중 새만금  관련 부분

“전주‧군장광역권과 연계하여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단계적인 복합용도개발을 추진”

<Ⅱ> 새만금 사업의 합리적 개발 형태

1. 현황

▲ 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에서 새만금 사업의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담수호를 조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함

	담수호를 조성할 경우	담수호 조성하지 않을 경우
수질관리	· 제2의 시화호 우려 · 전북 내륙지역 개발제한 불가피	· 관리실패로 인한 사업표류 방지 · 전북 지역 균형발전 가능
소요예산	·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시 최소 20조원 더 소요	· 수질관리에 들어갈 예산절감
사업기간	·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시 최소 2017년에 간 척지 완공	·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개발가능 · 전북의 서해안개발 선점 효과
갯벌보존	· 갯벌파괴 · 인근 생태계 악영향	· 갯벌 일부 보존 · 생태계 악영향 최소화

·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볼 수 없어 배제

▲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측에서는 농지조성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서해안 지형적 특성상 담수호가 있어야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담수호 조성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2. 문제점 및 질의

▲ 새만금 간척지와 관련한 또다른 핵심사항이 조성된 담수호의 수질악화 인데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할 경우 담수호를 만들어야 하고 이럴 경우 수질 관리가 어려워 제2의 시화호나 화옹호가 될 우려를 지적했음.

공사에서는 동 사업의 수질 관리와 관련하여 99년 이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1년 수질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

새만금 간척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제대로 된 수질관리대책이 10년이 지난 2001년에 준비되었다는 것은 수질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담수호 수질 문제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담수호를 조성하여 간척지를 만드는 것보다 담수호 없이 간척지를 조성하는 방법에 큰 관심을 보임.

후자의 경우 일부 갯벌을 보전할 수 있어 환경과 어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정된 간척지 면적의 1/3(2,850만평)만 개발하더라도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복합 레저형 국제기업 도시를 유치할 충분한 용지확보가 가능함.

따라서 담수호를 조성하지 않고 간척지 조성하는 방안은 막대한 담수호 조성비용의 절감과 환경파괴 최소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임.

▲ 행정법원에서는 수질관리문제와 더불어 사업추진초기에 방조제를 막았을 경우 발생되는 해양환경의 변화와 갯벌소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는데 공사에서는 사업추진 당시 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방조제 설치이후 바다 쪽으로 갯벌이 새로이 생성되는 사례가 있어 또다시 평가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갯벌도 소중한 환경의 일부이므로 향후 대규모간척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연구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므로 이에 대하여 고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사업지체에 따른 손실과 향후 정책적 방향

1. 현황

▲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사업비 증액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액

○ 민관공동조사기간 중 방조제물막이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엄청난 조석량(72억톤/일)으로 인해  축조노선의 지반세굴, 내부갯벌 유실 등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손실액은 물리적 산출 불가

○ 태풍 프라피룬 내습(’00.8월), 상시 파랑 내습 등

○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03.7.15～7.18)으로 방조제 축조재료 유실 및 인력․장비 미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

○ 최종물막이구간의 유실 및 보강, 공사기간의 연장 및 연장되는 만큼의 사업효과 상실, 환경피해 등 우려

2. 문제점 및 질의

▲ 사업이 중단되는 동안 토사 유실 등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방조제의 훼손이 우려되고 태풍과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 손실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지난 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새만금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동안 7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있고, 방조제물막이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엄청난 조석량(72억톤/일)으로 인해 축조노선의 지반세굴, 내부갯벌 유실 등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구체적인 손실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만든 간척지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의 선례를 볼 때 농지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이 새만금사업의 완공 이후에도 유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공사에서도 미래에 어떻게 용도변경이 될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함.

▲ 김포매립지도 당초 농지조성의 목적이었으나 농사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매년 거액의  적자를 보게 되자 소유자인 동아건설이 상업단지 및 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99년 동아건설의 부도 위기로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농기공이 결국 매립지 상당부분을 주거. 관광. 물류. 유통. 연구단지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정부가 용도변경을 수용한 적이 있음.

▲ 이상과 같이 김포매립지의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애써 간척해 놓은 농경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고 하면서 식량자급을 위해 새로운 간척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자기모순이고, 스스로가 간척지에 농사만 지어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끝낼 정부와 공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질의3) 저수지 수질악화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황

▲ 현재 건설 중인 화옹호가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환경단체가 제2의 시화호라며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공사에서도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초기사업비에 또다시 수질개선비용 577억원을 추가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업초기부터 수질오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여 수질개선비용을 추가 투입하는 문제점이 있음.

※ 화옹호란

○ 경기도 화성시 인근 4,482ha의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9.81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조성된 담수호로 ‘04까지 방조제 건설 등 외곽공사에 3,51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는 방조제 단면 완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4까지	2005계획	누계 진도	2006이후	비 고
계	800,877	352,456	27,500	47%	420,921
외 곽 공 사	377,161	351,856	17,500	98%	7,805
내 부 개 발	423,716	600	10,000	3%	413,116

○ 화옹호 수질보전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89,472백만원으로 상류유역 시설은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호내 대책 시설은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 할 계획임

▲ 조성중인 저수지뿐만 아니라 조성된 저수지의 수질도 악화 되고 있어 저수지를 조성할 때 비용이 들고 또다시 수질개선에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예산낭비 문제와 더불어 공사의 저수지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질개선이 필요한 저수지 현황

○ 최근 6년간(‘99～’04) 5회 이상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는 총 51개소로서 수질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태임

초과 회수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개소수	147	40	24	15	17	27	24

○ 수질개선사업비

- 1,4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지구당 28억원 적용)

․ 51개 저수지 중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감돈지구(전남 무안, 39억원)를 추진하였음(‘03. 12월 준공)

․‘05년 흥부지(경기 시흥) 및 홍동지(충남 홍성)에 대한 기본조사 시행중

2. 문제점 및 질의

▲ 화옹호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경기도가 2007년까지 1,300여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농업기반공사도 같은 기간 동안 577억원을 들여 인공습지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화옹호의 총사업비가 8,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수질보전대책 소요비용이 1,894억원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가 화성시의 인구증가와 도심발전에 따른 오·폐수 유입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음.

도심의 발달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수초지 조성등 호내 수질 개선에 577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사업초기부터 수질에 관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아 수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반증함.

▲ 화옹호처럼 건설중인 저수지뿐만 아니라 완공이 된 저수지의 수질악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수질 수질개선이 필요한 저수지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5회 이상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51개로 나타나 수질개선에 1,439억원을 들일 예정으로 있음.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저수지를 축조한 이후 또다시 수질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저수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 필요.

▲ 작년 국정감사 당시 저수지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에 대해 공사는 낚시터 등 수면사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수지 유역 상류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54%), 축산폐수(38%) 등에 대한 미흡한 처리대책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고 답함.

▲ 상류부분의 하수시설 설치미비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오염이 심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보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개최실적이 미미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향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질의4) 지자체의 간척농지 타용도 이용계획 문제

1. 현황

▲ 지자체 등에서 간척농지를 타용도로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어 간척의 목적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농지조성이 필요해 간척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음.

○ 영산강Ⅲ지구 : J-project(전라남도)

○ 새만금지구 : 골프장 540홀 건설(전라북도) 등

2. 문제점 및 질의

▲ 전라남도의 J-project에 영산강 간척지가 포함되고, 새만금 내부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 등 지자체에서 간척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본래 간척지조성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 영산강Ⅲ지구는 전라남도에서 ‘05. 5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정부(건교부 및 문광부)에 신청하여, 8월 25일 시범 사업지구(1,000만평)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금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도시 지역은 대부분 미착공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사측에서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간척공사의 신규착공 등을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임.

▲ 영산강지구의 사업지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5,049억원에서 8,263억원으로 1.6배나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사업을 유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조속한 협의후 사업추진이 될 필요성이 있음.

▲ 간척지와 관련하여 개발이후 용도변경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공사에서 간척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음.

▲ 일반적으로 간척지 개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의 입장에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관리만 할뿐 구체적인 용도전용에 따른 간척지 이용실태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향후 간척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 조성된 간척지의 용도변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함.

▲ 국제시장의 개방화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열악한 구조를 고려할 때 간척사업지역은 고도생산체제를 갖춘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업도시 개발 등 민간업체의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간척지의 타용도 전용이 구체화 될 경우 식량안보를 위해 새로운 간척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개발주체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기 바람.

질의5)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사업기간연장과 총사업비 증액문제

1. 현황

▲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이 예산부족, 보상협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물가상승을 감안한 사업비 증액이 심각한 수준임.

▲ 대단위농업개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현황

(단위 : 억원)

지구별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증액 사유
	당초	변경	지연	당초	변경	증액	물 가 상 승	설 계 변 경	보상비 등
금 강Ⅱ	'89~'04(16)	'89~'06(18)	2	4,158	6,540	2,382	1,984	276	122
미호천Ⅱ	'89~'94(6)	'89~'08(20)	14	791	2,912	2,121	1,750	113	258
홍 보	'91~'01(11)	'91~'10(20)	9	1,683	3,812	2,129	1,260	167	702
영산강Ⅲ-1	'95~'03(9)	'95~'06(12)	3	3,280	4,629	1,349	1,275	16	58
영산강Ⅲ-2	'97~'04(8)	'97~'10(14)	6	1,769	3,634	1,865	1,872	△47	40
새 만 금 (방조제)	‘91～’98(8)	‘91～’06(16)	8	8,200	21,604	13,404	8,045	1,657	3,702
영산강Ⅳ	'01~'07(7)	'01~'07(7)	-	7,148	7,429	281	205	36	40
계				27,029	50,560	23,531 [100%]	16,391 [70%]	2,218 [9%]	4,922 [21%]

2. 문제점 및 질의

▲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총 사업비가 2조7,029억원에서 5조560억으로 1.8배 늘어났음.

특히 지구별 사업지연 현황에서 미호천Ⅱ지구의 경우 당초 ‘89~’94의 기간이 ‘89~’08까지 14년이나 더 지연되어 사업비가 당초 791억원에서 2,912억원으로 3.6배나 증가했는데 이와 같이 사업비가 증가하는 구체적 이유가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및 보상비 때문임.

▲ 증액사유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도 2,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지구별로 급수구역 추가나 시설보호를 위한 추가 설계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사업초기에 부실 설계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질의6) 기타질의

6-1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적극 추진

▲ 마동지구 용수개발사업은 담수호를 조성하여 1,40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2년 착공하여 ’12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임.

▲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관행어업 형태의 비어촌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관행어업의 경우 관련 법률이나 보상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같은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해온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면 주민 화합은 물론 공사추진에도 차질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6-2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급증

도본부/지사별	시설물별 안전사고 발생건수(단위 : 건)
	계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취입보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기타
2002년도	48	34	-	-	-	1	-	76-	6	-
2003년도	46	28	-	-	-	3	1	11	3	-
2004년도	65	40	3	-	1	1	1	18	1	-
2005년도	24	11	-	-	-	1	-	7	5	-

▲ 2002년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 48건에서 2003년 46건, 2004년 6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농기공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완성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충남이 36건, 전북이 34건, 경기가 32건으로 4개 지자체가 153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183건의 83.6%나 차지하는데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