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6일(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군, 총기 및 폭발물 관리 강화해야 - 지난 5년간 수류탄, 고폭탄, 대인지뢰, 크레모아 등 총 128개 폭발물 분실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총기 및 폭발물 관리 소홀로 개인 소총은 물론 TNT와 대전차지뢰 등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폭발물들이 분실되거나 탈취되는 사건들이 35건이나 발생했고, 총 165개의 총기 및 폭발물이 분실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품목 중 149개가 회수되긴 했지만 25개는 아직 미회수 되었으며, 미회수된 품목 중에는 40mm 고폭탄과 강력한 인명 살상력을 갖춘 크레모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0년 이후 소총 및 폭발물 분실현황’에 의하면 총 분실 품목 중 폭발물(수류탄, 고폭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크레모아, TNT, 장약 등)이 128개이고, 수류탄 1개와 기타 폭발물 8개는(40㎜ 고폭탄, 크레모아 등) 미회수 되었다.  많은 양의 폭발물이 분실되었다는 것은 군의 관리자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실 유형별로는 순수 사고에 의한 분실이 2건, 개인 목적을 위한 절도/은닉 10건을 포함한 관리미숙 28건, 민간인에 의한 탈취가 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이 범죄준비 등 악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소총․폭발물 절도사건도 10건이나 있었다. 상병이 전역후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습용 대인지뢰 4개를 절취하고, 보급병이었던 병장 2명이 수류탄 30발을 절취하여 전역 시 반출 은닉하는 등 군의 총기 및 폭발물 관리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11월에는 육군 OO사단 장교 2명이 잉여된 M15 대전차 지뢰 3발, TNT 52개, 다이너마이트 15개, 5.56mm 소총탄 427발, 공포탄 266발 등을 인근 야산에 매몰하였다가 적발ㆍ구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지난 5년동안 총기 및 폭발물 분실 사고로 모두 26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구속했고 16명의 현역 군인을 징계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발생한 K-1 소총을 이용한 은행강도 사건,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나아가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별첨 #1

’00년 이후 소총, 폭발물 분실현황

(K-1, K-2 등 / 수류탄 및 기타 폭발물)

범례 : 육/해/공군

구 분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8월말)
분실	총 기		33 / 3 / 1	․ / 2 / ․	8 / 1 / 1	7 / ․ / ․	3 / ․ / ․	1 / ․ / ․	14 / ․ / ․
	폭발물	수류탄	32 / 4 / ․	․ / ․ / ․	1 / 4 / ․	1 / ․ / ․	30 / ․ / ․	․ / ․ / ․	․ / ․ / ․
		기 타	91 / 1 / ․	15 / 1 / ․	5 / ․ / ․	․ / ․ / ․	1 / ․ / ․	70 / ․ / ․	․ / ․ / ․
회수	소 총		26 / 3 / 1	․ / 2 / ․	6 / 1 / 1	6 / ․ / ․	․ / ․ / ․	1 / ․ / ․	13 / ․ / ․
	폭발물	수류탄	31 / 4 / ․	․ / ․ / ․	․ / 4 / ․	1 / ․ / ․	30 / ․ / ․	․ / ․ / ․	․ / ․ / ․
		기 타	83 / 1 / ․	10 / 1 / ․	2 / ․ / ․	․ / ․ / ․	1 / ․ / ․	70 / ․ / ․	․ / ․ / ․
미회수	소 총		7 / ․ / ․	․ / ․ / ․	2 / ․ / ․	1 / ․ / ․	3 / ․ / ․	․ / ․ / ․	1 / ․ / ․
	폭발물	수류탄	1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8 / ․ / ․	5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폭발물 : 고폭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크레모아, TNT, 장약 등

별첨 #2

연도별 일시, 장소, 유실/도난/탈취 경위, 회수여부(주요)

일 시	군 별	유실/도난/탈취경위	분실총기/탄약수량	비 고
‘00.4.15	육 군	중사가 산불을 피해 탄약고에 보관중인 탄약을 인접대대로 옮겨 놓은 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원인 불상 크레모아 1발이 분실	크레모아 1발	미회수
‘01.1.12	육 군	5분대기조 임무교태를 위해 탄약 실셈중 40M 고폭탄 1발이 원인 불상 분실될 것을 확인	40M 고폭탄 1발	미회수
‘01.2.8	육 군	B/L탄약고 에 보관중인 40M 고폭탄 216발을 반납 중 원인 불상 1발이 분실된 것을 확인	40M 고폭탄 1발	미회수
‘01.5.4	육 군	해안 경비정 기지 탄약고에 보관중인 세열수류탄 1발이 원인 불상 분실	수류탄 1발	미회수
‘01.7.10	육 군	하사 등 2명이 훈련병 총기지급차 통합병기고에서 총기를 꺼내다 원인불상 M16소총이 분실된 것을 확인	M16소총 2정	미회수 (2정)
‘02.6.12 ~8.30	육 군	특전사 역사관에 전시중인 이태리제 베레타 권총 1정이 분실된 것을 총기 재물조사중인 수사관이 발견	권총 1정	미회수 (1정)
‘03.7.25 ~7.29	육 군	중위 등 2명이 불시향방작전 동원 훈련 후 소속대대 통합무기고에서 칼빈소총을 반납하다 예비군용 M16 소총 3정이 원인불상 분실될 것을 확인함	M16 3정	미회수 (3정)
‘05.3.26	육 군	하사 등 10명이 취약시간 강상매복작전을 위해 14인용 폰톤에 탑승, 강상근무지로 이동 중 불법으로 설치된 어로용 로프 스크류가 감기면서 폰톤이 침몰, 탑승병력 중 4명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강물에 유실된 총기 11정 중 10정 회수, 1정은 미회수함	K-1 소총 4정 K-2 소총 4정 K-3 기관총 1정 K-201 2정	미회수 (K-1소총 1정)
’00.2.22	육 군	상병이 전역후 장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습용 대인지뢰 등 4개품목을 절취하였다가 검거	대인지뢰 등 4개품목	회수
’00.6.12	해 군	하사가 변심한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지뢰1발을 절취	지뢰	회수
’00.9.9	해 군	상병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선임하사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소총1정을 절취	K-2소총 1정	회수
’00.11.9	해 군	하사가 주점에서 남자 종업원과 시비되어 화가난 나머지 겁을 줄 목적으로 소총1정을 절취	K-2소총 1정	회수
’01.7.1	해 군	하사가 군복무중에 염증을 느끼던 중 자살할 충동과 함께 자신의 심경을 지휘계통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류탄 4발을 절취	수류탄 4발	회수
’01.7.8	육 군	상병등 2명이 영내 초소 경계근무중 일체불상자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 당한 뒤 M-16소총 1정/공포탄 15발 탈취당한 것을 39일만에 회수	M16소총 1정 공포탄 15발	회수
’01.10.30	해 군	상병이 부친사업의 잦은 부도로 채권자들이 부모에게 찾아와 행패를 부릴시 권총으로 위협할 목적으로 절취	K-5권총 1정	회수
’03.2.18	육 군	병장 2명이 보급병 근무시 수류탄 30발을 절취 하고, 전역시 반출 은익하였다가 헌병에게 검거	수류탄 30발	회수
’03.2.9	육 군	하사가 은행강도시 사용할 목적으로 사단 통합 무기고 등에서 K-1소총 1정, 동 실탄280발, 0.45권총 1정, 동실탄 100발을 절취 은닉하였다가 범행 6개월만에 헌병에 검거	K-1소총 1정 45권총 1정 실탄 380발	회수
’03.7~8	육 군	예비군 동대장이 현역시절 155㎜ 곡사포 장약 1포를 절취, 이복형에게 주어 보관해오다가 재산상속 문제로 이복형과 갈등이 야기되자 신고를 우려 헌병대 자수	155㎜ 곡사포 장약 1포	회수
’04.11.10	육 군	소령(진)과 대위가 잉여된 M15 대전차 지뢰 3발, TNT 52개, 다이너마이트 15개, 5.56㎜ 실탄 427발, 공포탄 266발, 탄피 4개등을 인근 야산에 매몰하였다가 적발됨.	M15 대전차 지뢰3발, TNT 52개, 다이너마이트 15개, 5.56㎜ 실탄 427발, 공포탄 266발, 탄피 4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