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5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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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止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특별관리로 소방안전사각지대 개선해 나가야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을 제조하던 회사가 도산, 경영부진 등 의 이유로 사업장를 폐쇄하면서 남아있는 休止위험물제조소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057개의 휴지제조소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917개소에 대해 위험물을 제거하였고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제조소는 관할 소방서장이 봉인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140개소의 휴지제조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험물탱크가 봉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140개의 미봉인위험물 제조소의 20%에 해당하는 28개 사업장이 미봉인 된 채 정기적인 순찰 외에는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개의 광역 시․도 단체 중 경남 46곳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위험시설물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물시설 화재의 86%가 취급중의 부주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요청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험물잔류 휴지 제조소등의 봉인미조치 사유 및 감독실태

(2005.9.7 기준)

구 분	사업장 수	미조치 사유		감독실태
		사업장폐쇄 (진입불가)	경매진행중 (진입불가)
계	140	118	22
서 울	0	0	0	안내문 게시 및 방화순찰
부 산	2	0	2	〃
대 구	0	0	0	〃
인 천	18	18	0	〃
광 주	0	0	0	〃
대 전	0	0	0	〃
울 산	1	1	0	〃
경 기	10	10	0	〃
강 원	7	7	0	〃
충 북	28	28	0	〃
충 남	11	9	2	〃
전 북	3	3	0	〃
전 남	14	14	0	〃
경 북	0	0	0	〃
경 남	46	28	18	〃
제 주	0	0	0	〃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의 주체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고 소방관서는 관계인의 의무이행실태를 감독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기본체계입니다. 그러나 휴지중인 제조소는 관계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道와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휴지제조소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경영이 악화될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 보증금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북과 같이 수도권에 인접하지 않거나 토지나 기타의 매각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고의로 사업장을 방치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인이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연락을 취하고 봉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험물제조소의 화재사고는 대형폭발사고가 우려되고 사업장의 위치가 산지나 주거 밀접지역일 경우 2, 3차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