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09/30>
		▶ 담당 : 박태규 보좌관 Tel: 02-784-1532, 5724 Fax: 02-788-3628 Mobile: 019-345-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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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계 고위직 여성비율 전국 최하위

▷ 여성 교장․교감 비율, 전국 최하위

▷ 행정직 5급이상 32명 중 1명,, 교육연구관 이상 장학관도 35명중    단  2명, 기술직은 5급 이상 한명도 없어

■ 고등학교 폭력사고 지난 1년보다 93.8%가 증가

▷ 초․중은 줄어들어,  고등학교 폭력사고 대책 세워야

■ 난방시설 설치교실 전국 최저, “제주도에도 겨울은 춥다”

▷ 난방시설 설치 교실 25.24%에 불과

■ 초․중․고 흡연율 전국 최고, 심각한 제주도 흡연실태

▷ 남녀 초등학생의 흡연율, ‘02년 대비 각각 72배, 19배 증가

■ 제주교육청, 선택과 집중 없는 사이버 학습 정책

▷ ‘제주교육인터넷방송’ 활성화도 못한 채 ‘제주e-study' 개설

<2005. 9. 29. 제주도 교육청 국정감사>

제주도 고위직 여성교원 비율 전국 최하위

▷ 여성 교장․교감 비율, 전국 최하위

○ 제주도 삼다(三多) 중 하나는 여자라고 하지만, 제주도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중 여선생님의 수는 2004년 4월 현재 323명 중 15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4.6% 수준임.

-  7월 말 현재, 여자 교장 선생님은 총 169명 중 4명으로 2.3%, 여자 교감 선생님은 185명 중 13명으로 7.0%이며, 이는 여교사 비율 57.5%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임. 특히 국공립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8%에 달함.

○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의 교육공무원 수가 가장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교장․교감 숫자가 비슷한  (384명) 울산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9.4%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제주도의 고위직 교육공무원 중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전국 평균 11.8% 수준은 되어야 함.

▷ 여성의 교육 공무원 진출 - 하위급에 집중

○ 제주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과 행정직 공무원 현황을 보더라도, 여성이 책임있는 직급까지 승진한 예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행정직중 여성의 비율은 30.5%로, 그 중 5급 이상 여성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임. 반면 6~9급 하위직에는 여성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직을 보더라도  99명 중 여성은 18명으로 전체 중 18.2% 차지하나 교육연구관 이상 장학관은 35명중 단 2명인 5.7%에 불과한 실정임.

- 기술직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25%로, 그 중 5급 이상 상위직은 없으며 7~9급에서 여성의 비율은 23.7%.

○ 200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 중 여성은 50.4%. 그러나 교육계의 여성비율이 절반에 달하지도 않으며, 특히 고위직․전문직 진출은 미흡한 편.

설립별	학교 급별	교원수(명)
		교장		교감		교사		계
		전체	여교원	전체	여교원	전체	여교원	전체	여교원
국립	초	1		1		22	10	24	10
	중	1		1		45	18	47	18
	고	1		1		42	9	44	9
공립	초	101	2	111	11	1,909	1,485	2,121	1,498
	중	31		35	2	926	535	992	537
	고	19	1	20		779	318	818	319
사립	초
	중	6	1	6		171	49	183	50
	고	9		10		444	69	463	69
합계		169	4	185	13	4,338	2,493	4,692	2,510

학교폭력사고 고등학교 대책 시급

▷ 고등학교 학교폭력 급증

○ 고등학교의 폭력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폭행 등은 ‘05년 8월까지 ‘04년 1년간 일어난 것보다 무려 82%가 급증하는 등 전체적으로 9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중학교의 경우 상해 폭행이 18.7%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3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제주도 학교폭력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03	14	62	39	115
2004	11	66	49	126
2005.8	6	44	95	146
증가율 (전년대비)	∇45.4%	∇33.4%	93.8%	15.8%

○ 특히 고등학생들의 폭행사고는 자칫 더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함. 또한 중학교의 경우 상해 폭행외에 약취․유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임. 따라서 학교에서 성폭력을 포함하여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별도의 교육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난방 시설 미설치 교실,   “ 제주도에도 겨울은 춥다”

▶ 난방시설 설치 교실 25.24%에 불과

○ 제주도의 학교 중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불과 25.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30.43%, 중학교 15.37%, 고등학교는 21%에 불과한 교실만이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음.

- 제주도가 아무리 남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난방이 필요없을 정도는 아닐 것임.

- 제주를 제외하고 남쪽에 있는 부산이 70.4%, 광주가 87%, 전남이 62.4%, 경남이 41.2%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형편없이 낮은 난방시설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음.

○ 제주도는 육지와 비교해서 기온은 높지만 습기가 높고 바람도 많아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겨울에 활동하기 좋은 적정 실내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함. 그런데 과연 난방시설 없이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제주도 학교 냉난방시설 현황]

학교급별	학교수	냉․난방 시설이 필요한 교실 수	냉방시설 만 된 교실 수	난방시설 만 된 교실 수	냉․난방 모두 설치된 교실 수	난방시설이 설치된 교실 수	난방시설 설치교실 퍼센트
초등학교	103	4,150	366	480	783	1,263	30.43
중 학 교	41	1,893	270	27	264	291	15.37
고등학교	29	2,133	523	24	424	448	21.00
특수학교	2	102	1	74	14	88	86.27
계	175	8,278	1,160	605	1,485	2,090	25.24

○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최소한 난방시설 부족으로 학교 가는 길에 추위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1,199억 4,8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음. 좋은 계획이나 난방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역별 난방시설 확보 교실비율]

서울	100%
부산	70.40%
대구	96.10%
인천	90.10%
광주	87.00%
대전	95.40%
울산	67.50%
경기	96.80%
강원	100%(난로포함)
충북	98.50%
충남	76.00%
전북	47.80%
전남	62.40%
경북	38.10%
경남	41.20%
제주	25.24%

초․중․고 흡연율 전국 최고, 심각한 제주도 청소년 흡연실태

○ 제주도 청소년의 흡연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를 준비하면서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제주도의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음.

○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제출한 지역을 제외하고 2005년 현재 가장 높은 고등학생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전북으로 남자 고등학생이 15.5% 여학생이 2.6%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도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고등학생 남녀 합하여 15.45%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음.  여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낮은 흡연율을 보이는 경향을 생각할 때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 전국 최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생” 흡연율이 전국 최고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자료에 의하면 2002년 0.15에 불과하던 남녀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2005년에는 각각 7.2%, 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데이터 상의 오류가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임.

[제주도각급학교 흡연율]

연도별	구분-흡연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2002년	흡연자	0.1%	0.1%	1.1%	16.8%
	경험자까지	11.5%	5%
	( -------------------자체 조사----------------------)
2005년	흡연자	7.2%	1.9%	3.46%	15.45%
	경험자까지	14.8%	6.3%	(제주도 도민 보건의료실태조사)
		(자체조사)

▶ 피상적인 금연 프로그램

○ 이와 관련하여 2005년 8월 현재 제주도 내에는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운영중인 3개의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금년 8월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165명에 불과하며, 이는 2003년 250명 , 2004년 30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로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프로그램 활용이 낮은 것이 금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한 때문임. 대부분의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한의원, 지역청소년 단체, 종교단체등과 연계하는 등 당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연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흡연 조사 결과가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포스터 ․ 글짓기 작품 공모전, 교원연수, 관계자 연찬회 등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실제 흡연하는 학생들과는 동떨어진 것들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연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제주교육청, 선택과 집중 없는 사이버 학습 정책

○ 현재 제주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가정학습’에 부합하는 것이 ‘제주교육인터넷방송’과 ‘제주 e- study’임.

○ 이중 2001년 시작한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은 지금까지 총 3,835편의 강좌를 제작하여 온라인 자료로 저장하고 있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훌륭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접속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년도별 접속자 현황]

구분	년 총 접속자수	일일평균접속자수
2001년	146,341	522.6
2002년	316,262	868.9
2003년	383,729	1,057.1
2004년	740,765	2,023.9
2005년 9월 현재	617,433	2,397.7

○ 이 사이트에는 초․중․고 과정의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음. 이러한 제주도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땀 흘려 키워놓은 ‘제주교육인터넷방송’과 별도로, 지난 2005년 4월 큰 차이가 없는 ‘제주 e-study’를 만든 이유에 의문임.

- ‘제주 E-study’는 4월 오픈 후 접속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컨텐츠도 초․중․고 다 합해도 5개 교과 62개 ‘배정학습’이 전부다. 더구나 고등학교 과정은 시범기간이라는 이유로 아예 전무 한 상태임.

- 제주 e-study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고 컨텐츠도 풍부한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함. 또한 지금이라도 컨텐츠가 다채로운 ‘제주교육인터넷방송’와 네트워킹 등의 시스템 우위의 ‘제주 e-study’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