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2005. 10. 5.

<스팸 대책 관련>

◎ 공정위의 스팸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공정위에서 2002년 8월 22일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입니다. 맞습니까?

◎ 그동안 노스팸사이트의 운용성과를 보면 소비자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은 2005년 4월 30일 현재 총 615,936건이고, 이중 전자우편이 251,204건으로 약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관련회사 아이언포트가 2005년 7월 한달간 세계적으로 발송된 스팸메일 128억 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가 스팸메일로 조사됐고 발송국 순위는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노스팸사이트는 2004년 7월 9일 이후 전화번호부 목록 이외에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은 0원이고 홍보비용 역시 0원입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2천8백6십만 원(28,600,000원)을 들여 사이트만 개설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4월 30일 현재 4,625개 통신판매사업자들이 노스팸시스템에 접속하여 소비자 수신거부의사를 대조․확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 현재 공정위에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수만 해도 77,924개에 달하고 있어 그 수치는 6%미만입니다.

전체판매업자수에 비해서 등록된 업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인터넷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스팸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의욕적으로 동사업을 추진한 이상 사후 관리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노스팸사이트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 예산심사 때까지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