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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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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군인공제회/조달본부 >

■ 목 차

<군인공제회>

1. 군인공제회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회원 중심의 공제회가 되어야 한다

2. 군인공제회의 납품독점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라

전투복과 매트리스를 값 싸고 질 좋게 바꾸자

<조달본부>

3. 단체수의계약을 왜 지속하고 있는가

수요자 중심의 조달이 필요하다

4. 조달획득업무 징계․처벌자는 보직변경 하도록 해야

군수품 관련 청렴의무 위반자 계속 증가

<군인공제회>

1. 군인공제회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회원 중심의 공제회가 되어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계급별 회원 구성비와 대의원 구성비가 역비례하고, 임직원이 특정군에 편향되어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제회가 시정처리한 결과를 보니 대의원 구성비를 바꾸었는데, 군 상위계급 위주에서 회원수 및 가입구좌 비율에 따라 하위계급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30명의 대의원을 37인으로 늘리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조정(30→37명)

조정 4명(장군3→중령3, 대령1→중위1)

감원 1명(대령)

증원 8명(중령1, 중위2, 부사관5명)

군인공제회 의결기관

대의원회 (30인)	운영위원회 (7인)	이 사 회 (4인)
▶ 구 성 공제회(이사장) : 1명 국방부(국장) : 5명 합 참(인사부장) : 1명 육.해.공군의 계급별 대표 : 23명 ▶ 기 능 정관 변경 이사장 / 감사 선출 사업기본계획 / 예산 심의 결산 승인	▶ 구 성 공제회(이사장) : 1명 장관 지명(국장급) : 3명 각군 인사참모부장 : 3명 ▶ 기 능 이사 선출 규정 제·개정 / 폐지 기본 재산의 처분 / 기채 승인	▶ 구 성 이사장(의장) : 1명 관리이사 : 1명 사업이사 : 1명 재무이사 : 1명 ▶ 기 능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 산하사업체 임원 선임 결산 승인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의원과 회원의 역비례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원 중 장성의 비율은 0.4% 대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비율은 여전히 24% 나 됩니다.

군인공제회의 계급별 대의원 비율 및 회원 비율 (조정 후)

	합계	장군	영관	위관	부사관	군무원	기타
대의원수 *조정후	37	9	8	7	8	3	2
대의원 비율(%)	100	24	22	19	22	8	5
회원(%) *2004자료	100	0.4	15	30	42	11	3

또한 직원의 군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군의 인원을 줄이고, 해․공군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육군 보직인원을 6명 줄이고, 해․공군을 같은 수만큼 늘렸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를 선출하고 기본재산의 처분과 기채승인을 의결하는 7인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장성급인 것은 아예 조정할 계획도 없습니다.

* 7인 운영위원 : 이사장 1, 장관지명 국장급 3, 각군 인사참모부장 3

공제회 조직은 원래 계급과는 무관하게 개개인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공제회의 실제 운영은 계급서열이 높은 장성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제회사업의 혜택이 회원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의 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공제회가 내놓은 정도의 조정을 가지고는 공제회의 민주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군인공제회가 되기 위해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

2. 군인공제회의 납품독점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라

전투복과 매트리스를 값 싸고 질 좋게 바꾸자

군인공제회의 사업규모를 보면 더 이상 수익사업으로 군납품을 맡기지 않아도 군인공제회운영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2004년 7월 20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서울 광화문의 ‘경희궁의 아침’에 600억원, 서울 여의도 리첸시아에 600억원을 동원하는 등 굵직굵직한 건설사업 뒤에는 군인공제회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초동 우면산 근처 60~100평형 주상복합 아파트도 군인공제회에서 건설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군인공제회는 더 이상 질 낮은 전투복, 질 낮은 군화를 납품하지 않아도 자산을 늘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사병들이 입고 신는 내의와 양말은 몇 번만 빨면 걸레같이 된다고 하는데, 군납독점에 의해 특혜를 받아온 군인공제회가 특혜로 벌어들인 이익을 군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투복이나 전투화는 민간기업의 공개경쟁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인공제회는 2004년도에 24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국방부에 납품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이러한 독점권을 포기하고 민간기업도 입찰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사병들이 사용할 전투복이나 매트리스를 값싸고 질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질의>

장교와 부사관이 회원인 군인공제회가 공급하는 질 낮은 군수품은 우리 사병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군인공제회는 군 관련업체라는 특권아래 사병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내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 출처 : 한겨레 2005.6.21

군인공제회의 수의계약 품목 (국방부, 2004)

품 목	금 액
기동장비카바류	475,743,500
덮개,매트리스용	80,817,490
동전투복	458,211,172
반바지(해,공군)	492,988,300
배낭류(전투/특전용)	280,970,200
사막색전투화	375,461,800
잼류(딸기잼,포도잼)	3,184,530,780
정글화	1,809,000
쥬스류(오렌지,사과,복숭아쥬스)	12,405,505,329
참기름	5,271,511,648
천막류(일반/분대용)	383,271,500
특전전투복	318,279,610
하전투복	245,853,995
화섬솜침낭	771,401,700
합 계	24,746,356,024

* 출처 : 국회 제출자료 (2005년)

<조달본부>

3. 단체수의계약을 왜 지속하고 있는가

수요자 중심의 조달이 필요하다

조달본부의 수의계약은 건수상 전체의 65%, 금액상 85%를 차지합니다. 조달본부는 수의계약이 과다한 이유가 방산물자를 (국가보훈단체 등에) 단체수의계약하기 때문이며, 건수대비 고가인 방산장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달본부가 방산물자 단체수의 계약의 근거로 제시하는 수의계약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의 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이하 생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련조항		내 용
1 호		ㅇ 긴급계약(천재지변, 작전, 행사)
2 호		ㅇ 비밀계약
3 호		ㅇ 국가지방단체
4 호	사 목	ㅇ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아 목	ㅇ 국내단일 생산품
5 호		ㅇ 소량소액(3천만원 미만)
6 호	나 목	ㅇ 중소기업제품 단체수의계약 ※ '07년 조합 일반경쟁 전환 예정
	다 목	ㅇ 방산물자 지정품목(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방산품목지정서
	라 목	ㅇ 농촌 농공단지 입주공장(새마을 공장포함)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7 호	바 목	ㅇ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 보훈처 공고(용사촌별 생산품목)
	아 목	ㅇ 연구개발 업체 ㅇ 전시동원 업체
8 호	다 목	ㅇ 특별법인 직접생산품
	라 목	ㅇ 사회복지 법인
	마 목	ㅇ 상이군경회 단체

따라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수조달은 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여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수의계약이 꼭 필요한 물자는 철저한 심사 후에야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질의>

조달본부는 현재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건수대비 수의계약 금액이 과다한 원인으로 방산장비 등이 고가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업체 1,2위가 김치를 납품하는 농협과 김치절임식품조합입니다. 3위는 피복, 매트리스 등을 납품하는 군인공제회이고, 4위가 매트리스, 침낭 등을 납품하는 한국침장공업입니다.

<질의>

이러한 통계를 두고 ‘방산장비 등 고가품’이라고 설명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억지로 꿰어 맞추기 위하여 고가의 방산물품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까. 고가품이 어떤 것이며 수의계약금액의 몇 %입니까.

주요 수의계약업체 현황

업 체	금액(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40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339
군인공제회	247
한국침장공업(협)	244
한국피복공업(협)	198
부산의용촌보훈복지공장	176
화랑재활용사촌복지조합	14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32
사회복지법인미망인모자복지회	124
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	72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56
(주)한얼용사촌복지공장	271
소 계	2,103
기 타	836
총 계	2,939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할텐데, 계약 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김치를 농협, 상이군경회, 김치절임식품조합 등 세 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덮개 ․ 매트리스용은 두 개 업체와, 동 전투복은 네 개 업체와 각기 계약을 했습니다.

<질의>

같은 품목에 대해 복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찰을 실시하여 경쟁체제로 가면 품질과 가격에서 훨씬 효율적인 조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 물품과 복수의 계약업체(일부)

대표품명	계약업체	금 액
김장김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97,733,70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759,550,878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5,547,702,555
덮개,매트리스용	군인공제회	80,817,490
	한국침장공업(협)	270,638,730
동 전투복	군인공제회	458,211,172
	부산의용촌보훈복지공장	1,326,085,164
	사회복지법인미망인모자복지회	1,639,550,072
	한국피복공업(협)	3,846,561,688

수의계약의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조달본부가 수요자 중심의 조달이 아닌 공급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조달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조달본부는 이렇게 조달된 물품은 우리 사병들이 입고, 먹고, 덮는 물품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이 같은 조달행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수의계약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국방개혁 2020(안)의 사용자 중심 군수지원체계 구축방안 : 국방조달의 경쟁확대를 통해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 특혜시비,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 참고

2002~2005 단체별 수의계약 현황(총괄)

		계	02	03	04	05
계	건 수	464	106	125	137	90
	금 액	10,847	2,693	3,021	2,939	2,152
26조1항6호나목 (중소기업제품)	건 수	219	57	64	64	34
	금 액	5,075	1,396	1,477	1,320	882
26조1항7호바목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건 수	123	28	29	34	32
	금 액	2,235	489	583	622	541
26조1항8호다목 (특별법인)	건 수	96	18	28	30	20
	금 액	3,046	721	844	818	663
26조1항8호라목 (사회복지법인)	건 수	11	2	2	3	4
	금 액	409	95	126	124	64
26조1항8호마목 (상이군경회)	건 수	15	2	3	8	2
	금 액	82	8	9	56	9

4. 조달획득업무 징계․처벌자는 보직변경 하도록 해야

군수품 관련 청렴의무 위반자 계속 증가

조달본부는 올해 5명의 조달 ․ 획득업무 관련 징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약관련 규격서를 변경하거나 원가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했으며, 허위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경고나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은 조달 획득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맡기면 안 됩니다. 청렴의무위반 징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조달 ․ 획득업무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조달본부 연도별 징계현황

연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징계(건)	48	11	13	10	3	5	1	5

<질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발방지 대책은?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 이러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도 계속해서 청에서 근무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