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5. 9. 23.(금)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행정자치부】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로 가야한다 ○ 참여정부는 몸집은 키우고 일은 잘 못한 정부임. ○ 고위직 공무원 수는 늘고 하위직 공무원 수는 줄었음. ○ 위원회 수도 증가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저조. ○ 경제는 어렵고 정부 경쟁력은 뒷걸음질 ○ 정부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조직 축소해야 2.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과거사 타령에 장관도 장단을 맞출 때인가? ○ 위헌적인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과거사 규명에 매달리는 정부 ○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공동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은 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 과거사 규명은 학계에 맡기고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미래를 대비해야... 3.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로 가야한다

- 정부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 문 제 제 기

○ 참여정부는 몸집은 키우고 일은 잘 못한 정부임.

- 고위직 공무원 수는 늘고 하위직 공무원 수는 줄었음.

- 위원회 수도 증가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저조.

- 경제는 어렵고 정부 경쟁력은 뒷걸음질

1. 공무원 수 증가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

- 6,516명 증가(2002년 562,373명→ 2005년 7월 568,889명)

- 2004년 공사화로 소속 공무원 3만명이 정원에서 제외된 철도청외에 거의 전 부처에서 공무원 수가 증가했음.

○ 상위 직급은 늘고 하위 직급은 줄었음.

: 장․차관급 19명 증가(2003년 2월 106명→ 2005년 7월 125명)

: 1급과 2급 39명 증가(2003년 720명→ 2005년 7월 759명)

: 5급 이상 1,370명 증가

(2003년 14,870명→ 2005년 7월 16,240명)

: 6급 이하 4,734명 감소

(2003년 77,870명→ 2005년 7월 73,136명)

○ 지방공무원 수

- 18,424명 증가(2002년 308,693명→ 2005년 7월 327,117명)

-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두 비대해졌음.

2. 각종 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회의 개최는 저조

○ 정부 위원회 17개 증가(2002년 364개→ 2005년 8월 381개)

- 특히 지난 1년 사이 23개 증가

(2004년 7월 358개→ 2005년 8월 381개)

○ 355개 위원회의 2003년과 2004년 회의 개최 실적 분석 결과

2003년, 2004년 정부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회의 개최 실적	총 수	0회	1회	2회	2회 이하 개최
위원회 수	355개	33개(9.3%)	38개(10.7%)	60개(16.9%)	131개(36.9%)

- 2년 동안 회의를 두 번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355개의 37%인 131개. 전체 1/3이 넘는 위원회가 2년 동안 회의를 2번 이하 개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증거.

- 2005년도 381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액은 743억 5,600만원.

- 위원회 운영 인력은 총 3,118명임.

3. 살기 어려워진 국민

○ 부진한 경제 성적표

- 금년 경제성장률 5% 목표, 그러나 1/4분기 2.7%, 2/4분기 3.3%에 불과, 올해 세수부족 4조4000억원 예상.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상황임.

- 국민부담금(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 증가. 1년 치 소득 중 다섯 달 치 소득을 부담금으로 지출.

4. 정부경쟁력은 뒷걸음질

○ 정부경쟁력 순위 : 2002년 50위→ 2004년 60위로 추락(세계은행 발표, 9월 5일)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05 세계 경쟁력 연감’을 분석한 정부자료도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에서 모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 의 사 항

○ 장관,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고 조직 늘이고 공무원 증원하였으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참여정부 2년 반 동안의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직을 늘이고 사람도 증원하였는데 국가경쟁력이 과거 정부보다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일반 서민들도 가정에 수입이 줄고 빚이 늘어나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씀씀이를 줄임. 기업도 수익이 줄고 채무가 늘어나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조직을 감축하는 것이 상식.

○ 그런데 행자부는 소방방재청이 독립하여 정원 2,504명에서 2,064명으로 440명의 인원과 업무가 줄었는데, 떼를 쓰다시피 하여 차관직을 하나 더 만든 것은 ‘조직이기주의’요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 정부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정부 고위직과 각종 위원회 등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과거사 타령에 장관도 장단을 맞출 때인가?

- 위헌적인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과거사 규명에 매달리는 정부

- 과거사 규명은 학계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를 대비해야...

1. 과거사 캐기에 매달리는 정부

○ 참여정부의 과거사 캐기는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과거사 규명을 강조하고, 이어서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목소리로 과거사 규명을 정권 후반기의 주요 과제로 지목하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음.

○ 여당은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소위 과거사법)’과 각급 과거사규명위원회로도 모자라 지난 8월 22일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별위원회’를 발족했음. 정당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까지 그 장단에 맞추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 생각함.

□ 질 의 사 항

○ 과거사 규명을 위한 여러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공동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 그리고 정부 위원에 경찰청장을 뒤 늦게 참여시킨 이유가 무엇인가?(2005년 9월 21일 1차 회의에서 결정)

정부 위원 : 행자부 장관(공동위원장), 외교통상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이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토록 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두면 좋을 것”이라며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처벌해서 과거사를 정리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장관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가? 9월 21일 1차 회의에서 소급입법 처벌에 대해서 논의했는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우리나라 헌법은 제13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소급입법은 명백히 헌법 위반임.

2. 체제 위협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부

○ 최근 우리 사회는 좌익과 우익의 이념충돌이 매우 심각한 지경임.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시위대의 과격성은 전쟁을 방불할 정도임. 맥아더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사람들은 ‘맥아더장군을 전쟁광이라고 하고, 양민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다’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음.

○ 뿐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 중에 미군과 유엔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더 빨리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 함. 이는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임.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 발언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는 국민들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큼.

○ 더구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공동특위의 장영달 위원장은 “동상 철거 주장의 민족적 순수성에 대해 깊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질 의 사 항

○ 국가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이런 망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경찰청장에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가?

○ 장관은 장영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죽봉을 휘둘러 실명위기에 이르게 하고, 공공연하게 적화통일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이제는 미래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고 국력을 탕진하고 있을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들과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해 말 ‘2020년 리포트’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2050년 리포트’, 호주는 ‘2020년 리포트’를 발표했음. 일본도 최근 2030년 일본의 국제적 위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담긴 ‘일본 21세기 비전’보고서를 발표했음. 보고서 만드는 작업에 총리와 각료들이 참여했다고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가 2030년까지 기술발전상을 예측한 보고서가 거의 유일한 정부 차원의 미래 보고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상의 다양한 변화와 전략을 다룬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음.

□ 질 의 사 항

○ 장관, 국민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측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도 과거사 규명은 학계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과거의 늪에서 빠져 나와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일을 국가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진력하는 것이 시급함.

○ 따라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공동특별위원회」 정부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물러나 경제 살리기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문 제 제 기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지방공무원법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ㆍ休職ㆍ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 소속정당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더 힘든 상황.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5급 이상>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본부→지방	22명	18명	33명	20명	33명
지방→본부	23명	16명	20명	10명	26명

<6급 이하 행자부 전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4명	49명	41명	13명	53명

○ 중앙↔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5급 이하가 대부분.

* 정기ㆍ수시 인사교류 : 총 404명(2000년∼2004년)

○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1,972명) : 7급 이하가 대부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3,225명	3,220명	1,90명	1,607명

○ 인사교류실적이 저조함. 행자부와 시․도간 인사교류는 연평균 82명이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연평균 81명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현황은 연평균 1,972명이지만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저해 요인

○ 관선시대에는 강제로 교류가 가능했지만 민선시대는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 없음.

○ 교류에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활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맞바꿀 공무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이사/자녀교육/배우자 문제 등)에 의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더욱이 직급도 맞아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교류 자체를 막고 있는 복잡한 인사체계도 문제임. 우리나라 공무원은 직급구조가 다양하여 직렬과 계급이 다 맞아야 교류가 가능.

- 따라서 우리나라 인사제도가 좀더 개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직급제도는 폐쇄형을 전제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직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도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가.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인사교류가 좌천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탈피하고 공무원인 이상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함.

나.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

○ 이미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법」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조정권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체계 등 새로운 인사원칙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법의 제정과 같은 관계법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함.

다.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작은 수준(계 단위)이나마 필요함.

○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및 제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함.

□ 질 의 사 항

○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이상에서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