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 도 자 료 -	Tel : 784-5728 Fax : 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의원회관 636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5.9.29 (목) >

■ 폐비닐 처리 남북협력사업, 북한에 휘둘림 당해서는 안돼!

- 북한 광명성총회사의 폐비닐 시험생산결과 허위 제출로 인해 기본 계획 전면 수정돼.

■ 사업소 부지, 민원 따라 이리저리!

- 애초 이전하려던 부지, 민원 때문에 전면 백지화돼.

■ 문화재관람료 받는 지리산 대형사찰 60%, 오수처리시설 미설치돼 있어.

■ 장애인들에게 국립공원은 ‘먼 산 바라보기’

- 장애인 출입 가능한 국립공원, 25개소 가운데 6개소뿐.

■ 공단 스스로 불법적 통합발주 하고 있어.

- 총 37개 공사 가운데 37.8%인 14개 공사, 관련법 규정 위반해.

■ 수도권매립지 인근해역에 대한 갯벌오염도 조사 실시해야.

■ 수없이 발생하는 매립지부등침하 및 균열 현상, 상시관리 철저히 해야.

■ 폐비닐 처리 남북협력사업, 북한에 휘둘림 당해서는 안돼!

- 북한 광명성총회사의 폐비닐 시험생산결과 허위 제출로 인해 기본 계획 전면 수정돼.

정두언의원은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가 남북 환경자원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비닐 북한 임가공 시범사업’이 북한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전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110억원 규모로 추진하려던 ‘폐비닐 북한 임가공 사업’의 기본 계획이 기한 없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초부터 남포 봉화 공장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시작으로 ‘폐비닐 북한 임가공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같은 해 9월 2일, 시범사업 물량 200톤을 북한에 보냈었다.

올해 7월 18일, 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광명성 총회사(총괄은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은 공사로 최종시범결과를 보내 우리나라가 애초에 200톤이 아닌 143톤만을 보내왔다고 주장했으며, 생산제품 단가도 시장가인 500달러의 절반가도 안 되는 230달러로, 임가공비는 기본계약서상 70달러였던 것을 150달러로 올려 요구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빚어진 생산지연 손실액 7만달러도 함께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광명성 총회사는 지난해 9월 21일, 200톤 가운데 우선적으로 4톤을 시범적으로 시험생산하고 그 결과를 보냈는데, 그 공문에는 198톤을 받았다고 확인까지 해 준 상태였다.(운반취급 중에 2톤 가량의 차이 발생은 가능하다고 공사측은 밝힘.)

이에 공사측은 7월 25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광명성 총회사로 보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안된 9월 14일, 공사측은 중국에서 민경련 단동 대표부와 만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은 없는 것으로 덮어 두고, 향후 10,000톤에 대해 다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1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은 “이번 ‘폐비닐 북한 임가공 사업’은 우리나라의 적체되어 있는 폐비닐 해소와 북한의 임가공으로 인한 수익 발생 등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기존 시범사업의 50배 규모인 10,000톤 임가공 사업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처럼 막판에 입장을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지적한 후 “설사 10,000톤 규모의 시범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따라 재개하기로 한 110억원 규모의 기본 계획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정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사업소 부지, 민원 따라 이리저리!

- 애초 이전하려던 부지, 민원 때문에 전면 백지화돼.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일부가 유실된 공사의 강릉시 여찬리 사업소 이전 계획이 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해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2004년도 강릉사업소 대체부지 예산으로 3억3천1백만원을 배정받아 강릉시 고단리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12월 9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2005년 1월 11일, 184인의 민원인이 다수민원을 제기했다.

공사는 이미 2004년 11월 20일, 동월 25일, 12월 17일, 2005년 1월 4일 이렇게 총 4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수의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대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전 계획을 강행시켰다.

강릉시에서 공사가 제출한 개발행위신청서를 반려했지만, 농림부와 공사 고문 변호사로부터 강릉시의 반려 통보는 부적정한 것이라고 통보를 받아, 결국 충분히 예측되는 민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이전 계획을 무산시킨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그 결과, 이전비용으로 배정받은 3억3천1백만원 가운데 2,788만원을 사전환경성검토용역 등의 비용으로 날려 버리고 앞으로 현재의 사업소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사의 1차 계획은 현재 위치에 있는 사업소를 2005년까지만 사용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지만, 주민들이 허락해 주면 계속 쓰겠다는 것이지만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차 계획은 근처의 양양사업소로 옮겨 통합ㆍ운영한다는 것인데 이 마저도 양양사업소 주변에 고랭지 채소밭이 있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최종적인 3차 계획은 관할 구역을 재조정해서라도 홍천으로 옮겨 통합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결국, 서투른 이전 계획과 안일한 민원 대처로 인해 이전 계획은 무산되었고 현재 어느 곳 하나 이전부지로 확정이 나지 않은 어쩡쩡한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 문화재관람료 받는 지리산 대형사찰 60%, 오수처리시설

미설치돼 있어.

정두언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리산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대형 사찰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5곳 중 3곳의 미설치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 관람료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람료 수익을 얻는 사찰들의 국립공원내 자연환경 보존 의무도 매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리산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공단은 미설치된 3곳의 사찰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공단에서 요구했다.

< 지리산내 사찰 현황 >

(단위 : 원, 톤)

사찰명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 (추산)	쓰레기 발생량	종량제처리	음식물 퇴비화	재활용	오수처리 시설
A사찰	4억 5천	7	3.2	2.0	1.8	설치
B사찰	7억 5천	13	10.5	-	2.5	미설치
C사찰	7억 5천	9	7	-	2.0	설치
D사찰	1억 5천	1	0.76	0.24	0	미설치
E사찰	단독징수	36	21.4	11	3.6	미설치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출자료 >

■ 장애인들에게 국립공원은 ‘먼 산 바라보기’

- 장애인 출입 가능한 국립공원, 25개소 가운데 6개소뿐.

정두언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국립공원 25개소에서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시설은 총 372개이며 이중 217개 시설이 화장실과 관련된 것이고 주차장과 관련하여 115개, 경사로 등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것이 33개, 안내소와 관련된 시설이 5개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립공원을 찾는 목적이 되는 탐방안내소는 5곳, 자연관찰로를 갖춘 곳은 내장산과 다도해해상 공원 2곳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두언 의원은 국립공원은 공공재로 볼 수 있고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단 스스로 산악이라는 여건상 탐방로 등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들 것이라는 푸념을 하기 전에 복지국가들의 선례를 잘 찾아보고 연구하여 비장애인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길 요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공 원 별	계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비 고
		공중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 점자블럭, 비상벨, 경사로)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블럭)	탐방안내소 (엘리베이터,경사로, 점자블럭, 장애인화장실)	기 타 (자연관찰로 등)
계	372	217	115	33	5	2
지 리 산	14	5	8	1
지리산북부	17	9	6	1	1
지리산남부	29	17	7	4	1
계 룡 산	16	8	4	3	1
한려해상	9	3	5	1
한려해상동부	10	5	4	1
설 악 산	22	12	8	2
속 리 산	15	10	4	1
내 장 산	18	11	4	1	1	1
내장산남부	17	10	5	2
가 야 산	12	7	4	1
덕 유 산	20	14	4	2
오 대 산	17	11	5	1
주 왕 산	14	11	2	1
태안해안	25	19	5	1
다도해해상	17	10	5	1		1
다도해해상서부	3	2		1
치 악 산	12	6	5	1
월 악 산	20	13	6	1
북 한 산	10	4	4	1	1
북한산서부	11	6	4	1
소 백 산	12	5	6	1
소백산북부	2	2
월 출 산	13	6	6	1
변산반도	17	11	4	2

■ 공단 스스로 불법적 통합발주 하고 있어.

- 총 37개 공사 가운데 37.8%인 14개 공사, 관련법 규정 위반해.

정두언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최근3년간 발주한 전기관련 공사에서 전기공사사업법 제11조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고 통합발주한 위법사례가 총 37개 공사 중 14개 공사로 37.8%나 됐다고 밝혔다.

매년 화재원인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35%이상으로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에 대한 불리발주 의무 이유는 적정공사비 투입으로 부실공사를 막고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품질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건설업체에 통합발주로 전기, 통신 공사까지 수주한 경우 이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의 전문성이 있는 전기, 통신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빠져나가므로 공사비 축소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단에서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공기업으로써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은 아니다.

환경관리공단의 공사들은 대부분 오폐수 폐기물들과 관련된 공사이다.

이는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단순히 화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 유출을 동반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공단이사장에게 향후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공사 관련 총공사 대비 불법적 통합발주 사례>

공 사 명	입찰일	계약금액	분리발주여부	비고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1공구)	'03.5.20	54,800,0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2공구)	'04.11.12	118,833,0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3공구)	'03.5.20	39,231,5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4공구)	'03.5.20	71,275,160	전기 통합발주	턴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5공구)	'03.5.20	95,675,8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6공구)	'03.5.20	42,130,0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7공구)	'03.3.26	32,392,290	전기 통합발주	기타
양평군 강상․강하 및 가평군 청평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02.9.28	20,084,746	전기 통합발주	턴키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3단계) 시설공사	'05.5.20	5,770,818	전기․계장제어장치 분리발주	기타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3단계) 전기공사	'05.6.24	113,662	전기․계장제어장치 분리발주	기타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05.4.29	4,798,360	전기 통합발주	기타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공사	'05.2.4	7,084,083	전기 통합발주	기타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04.5.17	6,889,090	전기 통합발주	기타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공사	'04.8.6	9,903,816	전기 통합발주	기타
영광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04.7.15	7,073,220	전기 통합발주	기타
고성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04.4.19	6,435,013	전기 통합발주	턴키
경산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03.12.11	5,652,5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정선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04.1.26	2,437,560	전기 통합발주	턴키
영광군 생활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05.3.8	5,308,0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영월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04.9.2	599,0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함안칠서지방사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03.5.12	2,525,021	전기 통합발주	기타
경호천하천자연정화시설 설치공사	'03.10.29	1,183,600	전기 통합발주	기타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04.5.4	48,411,0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대구달성지방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공사	'04.8.27	7,141,156	전기 통합발주	기타
진주상평지방상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공사	'04.11.30	6,116,102	전기 통합발주	기타
한강수계 비점오염원관리시설 시범설치공사	'04.12.8	1,870,000	전기 통합발주	기타
남양주시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03.4.21	11,863,590	전기 통합발주	턴키
가평군 삼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04.1.15	10,330,870	전기 통합발주	기타
가평군 신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04.6.25	6,453,690	전기 통합발주	기타
음성군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04.2.19	18,460,185	전기 통합발주	턴키
가평군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04.11.4	3,406,013	전기 통합발주	기타
고성군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03.6.17	12,378,114	전기 통합발주	턴키
구미시 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03.3.13	20,022,0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울진군 울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03.6.17	18,159,120	전기 통합발주	턴키
경주시 감포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03.6.17	11,762,340	전기 통합발주	턴키
의성군 의성읍하수관거정비공사	'04.7.19	28,190,800	전기 통합발주	턴키
보성군 보성․벌교․회천 하수관거정비공사	'04.10.13	37,838,020	전기 통합발주	턴키

■ 인근해역에 대한 갯벌오염도 조사 실시해야.

정두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립지공사 인근 해안의 갯벌의 오염이 심각해질수록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매립지공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인근해역에 대한 갯벌오염도 조사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생태계와 관련하여 “해안지역에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한 장기적인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변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함”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 매립지관리공사는 주변 토양과 해양수질 등에 대한 사후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갯벌에 대해서는 오염도 조사등 생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점차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갯벌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없을 경우 인근 어민들과 시민단체등의 분쟁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 수없이 발생하는 매립지부등침하 및 균열 현상, 상시관리 철저히 해야.

정두언 의원은 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립종료된 제1매립지의 안정화작업 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매립지의 부등침하, 균열, 함몰 현상 문제를 거론하며,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매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지에 매설된 오염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두언 의원은 부등침하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 부등침하시 매설된 시설물인 상수관로, 스프링클러, 가스관 등의 파손

- 빗물이 스며들어 오염된 침출수를 발생할 수 있으며, 해충 및 쥐 등

병원균이 발생 할 수 있음.

- 대기 중으로 유해가스 유출 가능

-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등을 열거하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상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