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10月 6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경찰공제회

운전면허시험장, 의사없이 진단서 무차별 발급

○ 경찰공제회가 전국 25개 운전면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체검사소 에서 의사없이 불법적으로 신체검사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신체검사소에 대한 실사결과, 현장에 의사도 없이 간호사나 조무사가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맹검사를 하고 전문의사가 판정해야 할 “정상” 또는 “이상” 유무까지도 직접 하고 있었음.

○ 신체검사장의 최종 판정은 전문의사가 해야 하는데도,  간호사나 조무사가 최종 판정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행위임.

○ 특히, 울산․예산․전북․전남 사업소 등에서는  최근까지 사설 운전면허학원에 전문의사 없이 간호사와 조무사가 출장검진을 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불법의료 행위를 하였음.

○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출장검진 장비․대상운전학원  및 출장횟수․검진인원․검진인력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출장적성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 자료와 함께, 출장검진을 시행한 사업소에 출장신검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긴급지시 하는 등 전문의사가 없는 가운데 시행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감추기 위한 자료 폐기를 시도하였음.(자료요구 9월 8일 / 페기지시 9월 9일)

○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조무사에 의한 신체검사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불법의료 행위로서, 의료법 제51조에 의거 신체검사소의 검진 업무를 중단해야 함. 아울러 진상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함.

○ 한편, 경찰공제회가 운영하는 신체검사소에서는 2003년에는 183만명의 신체검사를 실시, 93억원의 매출을 올렸음. 2004년에는 172만명의 신체검사를 해 86억원의 매출을 올렸음.

[참고자료]  불법의료행위 관련 법적 조항

○ 진단서 발급 관련(의료법 제18조)

제18조 (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의료법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