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원활한 인력수급’,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두 목표로 추진해야

- 2007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일원화 최종조정 중

-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대체가능성, 고용허가제 없고 연수생제 높다.

- 2006년 산업연수생 도입은 2007년 일원화 원칙을 파기하는 것

- 연수생제 활용해본 기업 67.8%가 연수생제도 폐지 의견

- 과다한 현지 한국어 학원 수강료, MOU 내용에 포함시켜 낮출 것!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기준, 현실성 있게 조정할 것!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은 올해 4월 외국인력도입절차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는 원칙에 관련 부처가 합의해놓고도, 산자부와 중기청 등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해온 기관들의 비협조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제도는 편법적 인력활용, 막대한 송출비리, 연수생 이탈로 인한 국내노동시장 교란과 내국인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갖가지 문제점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다. 산자부와 중기청도 이같은 사회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는데 합의했는데, 막상 일원화에 따른 실무협의에서는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식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산자부·중기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우선 한때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근로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우선구인노력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체가능성은 산업연수제도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산자부와 중기청은 현재 2006년도 산업연수생의 조기배정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도입절차 일원화과정에서도 기존 산업연수생 도입기관들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2006년에도 산업연수생을 배정하게 되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자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2007년 이후에도 산업연수생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또한 입국하더라도 곧바로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환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 결국 그 피해가 사업주와 행정기관에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산자부와 중기청이 이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내년 도입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합의를 깨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산업연수생 도입기관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각종 비판과 폐지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고용허가제를 망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만약 2006년에도 산업연수생이 배정되거나 일원화과정에서 산업연수제 도입기관이 무분별하게 포함된다면 국회차원에서 이를 문제삼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의원은 산업연수제를 비판하고 고용허가제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외국인단체나 사업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한국어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송출국 사정성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설 한국어학원을 차려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조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MOU 체결내용에 ‘한국어 시험 준비과정에서 민간사설학원들이 무분별하게 과도한 수강료를 받아 인력도입 당사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도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고액 수강료에 대한 간접적 제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조의원은  현행 기준예시가 실업급여 지급기준인 자발적·비자발적 실업구분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는 근본적으로 자발적 실업이 불가능하며,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안전망·가족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소규모의 임금체불, 지연지급, 근로조건 저하로도 생계곤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완화된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페이지 참조)

다만 노동부에서는 한국어학원 고액수강료 문제와 달리 사업장변경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감사장에서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조정식의원은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과정에서 나타난 산자부·중기청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외국인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삼는 부분들을 이참에 개선함으로써, 고용허가제가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통해 사실상 고용허가제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인데도 노동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원활한 인력수급’,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두 목표로 추진해야

- 2007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일원화 최종조정 중

-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대체가능성, 고용허가제 없고 연수생제 높다.

- 2006년 산업연수생 도입은 2007년 일원화 원칙을 파기하는 것

- 연수생제 활용해본 기업 67.8%가 연수생제도 폐지 의견

- 과다한 현지 한국어 학원 수강료, MOU 내용에 포함시켜 낮출 것!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기준, 현실성 있게 조정할 것!

외국인근로자 내국인 대체가능성, 고용허가제 없고 산업연수생제도 높다.

○ 현재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우선구인노력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산자부·중기청에서 총괄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가 없음.

○ 2004년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구인노력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제대로 작동될 경우 내국인대체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순수하게 국내노동시장의 보완성의 원칙 하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국내노동시장의 대체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인 반면,

○ “실업인력과 외국인력간에 잠재적 경쟁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은 기존에 취업되어 있는 인력 중 일부가 국내노동시장을 교란한 경우”라고 결론하고 있어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국내인력의 대체가능성은 없고, 있다면 내국인 우선구인노력 의무가 없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로 63%가 ‘한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한 반면, 임금이 싸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10.3%에 불과.

2006년 산업연수생 도입하면 2007년 이후에도 연수생 계속 들어와

○ 내년에도 산업연수생을 조기에 도입하자는 산자부의 공식·비공식 입장 제기가 계속 되고 있음.

○ 현재 03년 배정된 산업연수생이 계약지연 등의 사유로 05년 상반기에 입국하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 2006년에도 산업연수생을 배정할 경우 08년까지 산업연수생이 입국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06년에 입국하게 되더라도 입국 후 곧바로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환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 결국 그 피해가 사업주와 행정기관에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불가함.

연수생제 활용한 기업 67.8%가 연수생제도 폐지 의견

○ 그동안 산자부와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사업주들이 연수생제도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고용허가제 활용기업 300곳 중 58.4%가 연수생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며, 특히 연수생제도를 활용해본 기업은 폐지의견이 67.8%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반대는 불과 2.6%에 불과했음(2005. 8.).

- 또한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가 감소하였는가에 대해서도 60.7%가 그렇다고 답(2005. 8.)

○ 편법적 인력활용, 막대한 송출비리, 연수생 이탈로 인한 국내노동시장 교란과 내국인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산업연수생 폐지가 확정된 마당에, 마지막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산자부와 중기청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 만약 2006년에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산업연수생의 추가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점을 해당부처에 전달하기 바라며, 노동부도 적극 노력 할 것.

○ 또한 산업연수생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문제가 된 현재의 인력공급 기관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중기청 및 관련단체들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할 것.

※ 중기협을 비롯한 일부 기관이 참여를 원한다면, 그 이전에 기존 산업연수제 운영과정과 경영상 이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송출비리 등의 문제점에 있어 자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과다한 사설 한국어 학원 수강료, MOU 내용에 포함시켜 낮출 것!

○ ①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과 현지 불법송출비리를 방지하고, ②국내 고용사업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언어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한 한국어 시험이 송출국 현지 여건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대부분이 한국인들인 현지 브로커들이 한국어 학원을 차리고 해당국 근로자 월 평균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고 있음.

○ ①현재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할 방안이 없고, ②시험 합격률이 높아져도 담합 등에 의해 일정수준이 유지되거나, ③한국어 강사 파견으로 교육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수강료가 낮아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추후 한국행을 희망하는 인력이 많아질 경우 공급확대만으로는 가격 인하에 한계

○ MOU 내용에 ‘한국어 시험 준비과정에서 민간사설학원들이 무분별하게 과도한 수강료를 받아 인력도입 당사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도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고액 수강료에 대한 간접적 제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기준 낮출 것!

○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①기본적으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②고용허가제 법률 2조에서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①도입비용을 지출한 사업주의 불이익 방지, ②정주화에 대한 국민적 정서 감안, ③국내 노동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④아시아의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 다만, 현재 ①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고, ②사업시행 후 1년여가 지나고 2007년부터는 외국인도입절차가 일원화 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고, ③사업주들의 사업장변경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노동사회연구원 조사)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특히, 현행 기준예시가 실업급여 지급기준인 자발적·비자발적 실업구분에따라 작성되어 있는 것은 두가지 점에서 큰 문제임.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자발적 실업이 불가능하며,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안전망·가족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소규모의 임금체불, 지연지급, 근로조건 저하로도 생계곤란에 빠질 수 있음.

- 따라서 내국인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됨.

○ 또한, 노동부에서는 예시기준이 아니더라도 고용안정센터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변경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만을 추진중이나, 지금까지 예시기준을 실질적인 변경기준으로 적용해온 현실적 경향성을 감안한다면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함.

○ 따라서 업무편람 예시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함.

<노동부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예시 중 개선사항 제안>

구분	현행	개선안	이유
체불	사업장 변경 신청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2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수입이 적고, 자국에 송금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2할이상 2월의 임금체불이 생계곤란을 초래할 수 있음
지연지급의 계속	사업장 변경 신청 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전 1년 이내에 임금의 5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부분과 달리 신청전 6월의 짧은 제한기간 둘 이유가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여건을 감안 할 때 5할 이상 임금의 지연지급은 생계곤란을 초래할 수 있음
	사업장 변경 신청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는 경우	임금액의 3할 이상이 1월 이상 지연지급되는 것이 2차례 이상이면 생계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2월 기준과도 달리할 이유가 없음
근로조건의 저하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신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에서 임금·근로시간이 채용후 1년 이내에 1할 이상 낮아지게 되거나, 채용 1년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1할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3개월 이내에 저하된 경우	2할 이상의 임금체불 기준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저하는 보다 장기간 적용되므로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1할로 하고, 기간에 대해 보다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며, 입국확정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입국 후 채용과정이나 채용직후에 저하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