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www.kimsg.net sg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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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합참

2005. 9. 22.(목)

□ 국방개혁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합동차원의 3군전력 구성 및 증강우선순위 판단 체계 미흡

□ 국방인력 운영체제를 혁신해야

□ 국방개혁과 국방경영혁신의 함수관계

□ 혁신적인 국방인사조직 체계를 재정립해야

□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해야

□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업 추진 부진

□ 예비군 훈련안전성 확보와 보상체계 개선해야

□ 훈련소내 질병과 훈련병 건강관리 미흡

국방개혁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

o 국방개혁에 대한 국방부와 군의 관심과 노력을 치하하며, 국방개혁안의 방향에 동의함

o 과거 정부들의 국방개혁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각계각층의 반응과 의견을 풍부하게 수렴해서 다양한 보충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우리가 왜 국방개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큰 틀에서의 이견을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것 같음

※ 일부에서 ‘프랑스식 국방개혁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잘 못된 이해에서 오는 것임. 우리와 프랑스는 안보환경이 다름. 따라서 우리의 국방개혁안은 프랑스 국방개혁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절차와 노하우에서 교훈을 얻자는 것임

o 국방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또한 추진절차와 방법상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보충적 제안을 하고자 함

<국방개혁안 추진절차와 노하우에 관한 제안>

o 첫째, 개혁의지와 지속성

-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군 부대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진정으로 우리나라 국방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 개혁의 의지는 더욱 강하게 됨

- 성급하고 단기간적인 개혁은 졸속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함

o 둘째, 전(全)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 국방개혁을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방 최고지휘관들 자신(프랑스의 경우 대통령도 나섬)이 모든 국민들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주지할 수 있도록 언론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하여 개혁의 당위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국회에서 각종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함

o 셋째, 자군 이기주의의 철저한 배격

- 각 군의 병력감축 등 미래의 안보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대의 통합전력발휘를 위해 각 군별로 감내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자군의 이해에만 매달리면 안될 것임

- 오로지 조국과 국민을 위한 국방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함

o 넷째, 군 간부의 인위적, 강제적 퇴출은 삼가해야

- 군의 개혁과 관련해서 군 간부들을 강제적으로 퇴출시켜서는 안됨

- 군인사법에 따른 자연도태의 형식을 취하고, 명예퇴직하는 군간부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직업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o 다섯째, 개혁의 주요방향과 정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것

-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국방획득을 비롯하여 조기퇴직 혹은 이직자 지원 및 현역 군인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 예산관련 사항들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주요한 개혁방향과 정책은 법제화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여섯째, 안보교육은 교육기관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국방의 원칙과 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안보교육을 중․고등학교의 교육기관에서부터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음(이는 과거의 정권안보 차원의 안보교육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함)

-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안보상황하에 현존하는 위협과 대치하고 있고, 주변의 군사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현실을 감안 할 때 꼭 필요함

<질 문>

o 한국의 국방개혁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기존의 돈독한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최초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합동차원의 3군전력 구성 및 증강우선순위 판단 체계 미흡

<현실태 및 문제점>

o 중장기 군사력 기획의 핵심적 기준으로 제 전력유형의 효율적 구성방안 및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들은 개념적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임

o 예를 들어 한국공군전투기 등급별 적정소요 판단 및 판단근거(공군), 해군 함정 등급별 적정소요 판단 및 판단근거(해군), 국지방공전력의 구성무기 체계별 최초 소요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소요량 변동내역 및 판단근거(육군)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 각 전력소요 판단기준의 체계성과 구체성이 미흡한 수준으로서 이들 기준에 대한 효율성 혹은 적정성 평가도 곤란한 실정이며 객관적 설득력 역시 미흡함

o 이러한 현상은 합동차원의 3군 전력 구성 및 증강우선순위 판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틀이 미흡한데서 기인하며 이에 따라 군사력 발전대안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음

o 군은 외부의 침입에 맞서 단결하지만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파벌과 자군 이기주의로 갈라져 있음. 이런 경향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근거와 그 검증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다면 군의 중립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기 어려움

o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해안지역에서 적성국가의 해안침투가 빈발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비용은 한정된 예산밖에 없다고 할 때, 각 군의 의견은 다를 것임

- 해군은 고속정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고, 공군은 체공시간이 긴 항공기가 낫다고 할 것이며, 육군은 육군대로 침입자를 육지로 끌어들여 소탕하는 것이 나으니 고속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 이런 경우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답은 없을 것임

<질 문>

o 한국군 주요 전력유형의 역할분담구도와 전력유형별 구성요소 산출틀 및 이와 연계된 단위사업 증강우선순위 판단 방법론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 현 한국군의 군사력 구성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 미래(예를 들어 2020년)를 대비한 한국군 군사력의 효율적 구성방안 및 이를 위한 단위사업의 증강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필요가 크다고 보는데

- 이 분야에서의 군의 노력과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됨

o 특히 이 분야의 합리성 제고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중장기적으로 3군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고

- 또한 방위사업청의 발족도 이런 분야의 노력과 병행될 때만이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

o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참고;합동차원 3군 전력구성 및 증강우선순위 판단의 합리성 제고 방안

- 전력유형의 전투력 발휘도(임무기여도) 및 증강우선순위 판단에는 효과분석/워게임(시뮬레이션) 등의 계량적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론이나 수단을 현 합참이나 육군 교육사등에서 충분히 개발 혹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이와 함께 중장기 전력개념 설정, 임무분할 및 분석, 전력유형의 배합 등에는 정성적 판단방법을 병행하는데 이의 객관성/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참 주요직위의 육/해/공 균형보직, 대령급 이상 장교들에 대한 지속적 합동성 교육훈련체계 도입(현재 합동참모대학에는 중령급에서 일부 현역만 교육시행, 대령급 이상에서는 합동성 교육훈련기회 희소) 등이 필요함

국방인력 운영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문제의 제기>

o 정부는 환경변화에 부응한 군 구조개편과 국방운영 혁신 추진

- 정예 과학기술군 체제를 위한 군 구조 개편 추진

- 선진형 국방체제를 위한 운영혁신 추진

o 국방인력 운영 혁신은 국방운영 혁신의 핵심적 요소

- 인적자원은 전력 건설과 발휘의 주체적 요소

- 인력운영은 국방예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적 요소(약45%)

- 국방운영 혁신 과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인력운영 부분

o 국방인력 운영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 및 관리 필요

- 과거 군사력 증강전력에서 인적 요소의 기획 및 관리 소홀

- 전력증강사업,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기본정책 등에서 인력부분 고려 취약

<국방인력 운영 실태>

o 노동집약적인 양 중심의 병력운영 체제 지속

- 징병제 병역제도와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대북전력 확보 차원에서 저가의 병력 대량 유지

- 60만명(‘75) → 63만명(’85) → 66만명(‘95) → 69만명(현재)

- 병력규모 세계 6위, 병력 1인당 국방비 세계 62위 수준

o 단기/의무 복무 병력 위주의 병력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제한

- 전체 병력의 80% 이상이 3년 미만의 복무인력

- 징집사병 비율이 전제병력의 76%로 세계 최고 수준

- 장교/부사관 중 절반 이상이 단기의무복무 인력

- 특히 사병과 초급간부는 대부분 단기/의무복무 인력으로 하부전투력 저하

o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유출” 체제로 인력운영 효율성 제약

- 연간 약 25만명(전체병력의 36%)의 교체

o 과도한 현역군인 의존형 운영

- 민간인력은 현역의 5% 수준으로 미약, 서구 선진국가들의 국방민간인력 비중은 현역의 20-50% 수준

- 예비전력규모는 크나 사실상 자원관리 수준

- 비전투(지원) 분야에도 현역 과대 활용으로 병력증가 요인으로 작용

- 전투임무에 집중효과 제한, 지원기능의 전문성 증진에 한계 노정

o 풍부한 민간전문인력 및 여성인력의 활용체제 부족

- 민간전문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부족

- 여군은 전체병력의 0.5%, 간부병력의 2.3% 수준으로 미미

- 서구 선진국가들의 여군비중은 전체병력의 10-15% 수준

o 장교위주의 인력 정책으로 부사관/군무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 장교는 중요성 때문에 중점관리

- 부사관과 군무원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 부족으로 활성화 저조

o 교육훈련비 저조로 전문기술군 시대의 고기능 인력 양성 곤란

- 국방비 중 교육훈련예산 비중의 감소(90년대 국방비의 1.5% 수준, 2000년 이후에는 1% 미만)

- 부대훈련 여건의 악화 상태 지속(훈련장, 교육장비, 훈련시간 부족)

o 인력 확보 및 육성 비용에 대한 투자비 인식 부족

- 인건비 절감으로 장비 투자 재원 확보 요구하는 현실이 문제

☞ 결론적으로 국방인력 운영이 양적 소요 충당과 단기적인 인사운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군구조의 개편과 병행한 인력운영 체제의 혁신이 불가피

<국방인력 운영 주요 과제>

o 유형별 국방인력의 최적 배합 기획

- 상비/예비/여성/민간 인력의 적정 배합 구성비 설정

- 유형별 인력의 특성에 부합한 확보, 육성, 관리

- 다양한 국가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국방 활용 고려

o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충원 및 복무체제의 개편

- 병력 소요 및 가용자원 변화에 부응한 충원체계의 전환

- 직업군인의 직업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한 복무체계 발전

- 현역 및 예비역 복무의 통합적 복무체계를 정립

o 단기/의무복무인력 축소, 장기/지원복무인력 확대

- 징집병력 축소, 기술특기 숙련병 직위는 유급지원병/부사관 활용 확대

- 단기복무 초급장교 축소, 부사관 인력활용 확대

o 사병 구성비 축소, 간부병력 구성비 증대

- 병력규모 조정시 병 중심으로 축소, 간부비중(특히 부사관) 증대

o 부사관의 역할 및 기능의 증대를 위한 육성관리 강화

- 병 위주의 병력감축과 징집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력 필요

- 기술집약적 군 체제를 위해 기술병력으로서 부사관 비중 증대

- 우수인력 유인과 전문성 증진 및 복무 활성화

o 여군 인력의 효과적 운영

- 여군 확대 규모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여군의 효과적인 복무를 위한 여건을 개선해야 함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추세와 국가적인 개발 활용정책에 부응

※ 국방부 여군활용확대계획: 간부병력의 2.3%(현재)→간부병력의 5%(2020년)

- 남성중심의 군 운영체제를 여성의 참여를 반영한 체제로 전환

o 민간인력의 활용 확대

- 행정/기술 등 비전투 부문의 현역 운영 억제, 민간인력 활용 확대

- 현역의 전투 기능 집중, 지원기능의 민간 전문인력 활용

- 전역자의 국방민간인력으로의 전환여력 확대로 현역인력 운영의 원활화 도모

- 민간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임용 및 인사관리 체제 개발

o 예비군 인력의 실질적 준비도(準備度) 증대

- 예비병력 규모를 적정 관리 수준으로 축소

- 전시 동원소요 충족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 국방부 개혁안; 예비군 편성인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0만명 수준으로 검토

- 복무 강도의 상향, 충분한 보상 및 지원 등으로 예비군의 실질 준비태세(Readiness) 상향

<국방인력 기획 및 발전 방향>

o 총체적 인력관리 개념 도입/정착

- 상비병력/민간병력/예비병력 등 유형별 인력을 총체전력(Total Force)의 구성요소로 인식하여 기능과 경제성을 고려한 인력의 최적 배합을 도출해 내고 이에 따라 국방인력 기획시 각 인력유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o 체계적인 병력감축 추진체제 형성

- 목표인력구조의 설정과 체계적인 감축계획 수립

- 인력유형별로 적합한 감원 방법 및 적용전략 개발

- 병력감축 추진의 지원근거 법제화

- 직업군인 감축을 위한 전역제도의 보완

- 조기퇴직 직업군인 지원제도의 구비

- 체계적인 국군정원의 결정절차 및 방법론 개발

o 모집성이 증대된 병력 충원제도로의 전환

- 병력규모, 가용자원, 사회적 요구 변화를 고려하여 모집성이 증가된 징모 혼합제로 전환

- 안보상황 고려 일반 징집병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 검토

- 유급지원병 제도의 도입(특수 분야 숙련병의 확보를 위해 기본 의무복무 이후 계약에 의한 연장복무제 도입-국방개혁안 반영됨)

o 간부인력의 임용 및 복무체제 발전

- 장교는 병역수행 개념 탈피, 완전지원복무체제로 정립

- 기술군 시대의 장교로서 기본 전문성 확보 시간을 고려하여, 장교의 최소 의무복무기간을 4년 이상으로 확대 검토

- 개방형 임용제도, 계약직 복무제도 등 유연한 임용제도 개발

- 획득 및 양성 기능의 중앙집권성 강화로 효율성 증진

o 군무원 운영관리 체제 개선

- 군인의 보조인력에서 동반자적 위상으로 재정립

- 국가공무원 신분에 맞는 관리 수준 향상; 임용권의 향상(장관 임용)

- 복무 활성화를 위한 인사교류 범위의 확대(경력발전, 교육기회 확충)

o 계약인력 제도의 확대

-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계약직 신분의 인력활용 확대

- 단순지원 기능 및 특수전문 기능 담당

- 군무원/병이 담당하는 기능 중 상당부분 계약인력으로 대체 검토

o 남녀 통합 관리체제 발전

- 인력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남녀를 동시에 고려

- 인위적인 조정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능력위주로 동등 관리

- 여군의 활용 병과, 제대, 직위의 합리적 원칙과 기준 설정

- 남녀 통합 훈련 체제 정착

- 여군의 복무여건 개선(군 복무와 가사의 병립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 보건, 휴가 등 기본여건 구비, 여군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대체 방안 개발 등)

<질 문>

o 정예 국방 인적자원의 형성은 선진, 정예군 건설의 중요한 전력적 요소임. 우리 군도 군구조 개편과 병행하여 양적으로는 슬림화하고 질적으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과제가 대두됨

o 이러한 과제 달성의 기반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구조의 설계와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한 전력적인 기획과 관리가 필요함

o 또한 군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잘 할 수 있는 일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잘 할 수 없는 일, 할 필요가 없는 일은 과감히 아웃소싱하거나 민간에 이양토록 인력구조를 기획하고,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국방경영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태 및 문제점>

가. 국방경영혁신 실태와 문제점

o 경영혁신의 목적은 ‘정예강군’, ‘첨단 기술군’ 등을 통한 국방발전 목표 조기 달성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병력감축(2020년까지 50만병력을 감축)과 획기적 생산성 제고, 핵심역량 개발의 기반위에서 일관성, 균형성 있는 전력증강 추진체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임

o 분야별 실태/문제점

분야	현실태/문제점
국방 경영	- 문제인식 및 위기의식 미흡 - 군사전력, 인력정책, 예산/재정/자원 연계 미흡 - 경영혁신 기반체계 구축 미흡(국방경영시스템, 비용/효과 평가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학습조직화 또는 군/조직 문화 개혁 등) - 경영혁신 추진전략 미비(목표/비전, 공감대 형성, 혁신 우선순위, 추진일정 및 방법)
인력 관리	- 군사전략(또는 군사력 건설정책)과 인력정책과의 연계 미흡 - 장기비전에 의한 국방인력구조 정비 및 정예화 미흡
국방 획득	- 문제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혁신 추진성과 미흡 - 장기 비전에 의한 국방획득 시스템 개혁 및 체질개선 노력/투자 미흡( ⇒ 방위사업청 06년 1월 출범후 성공적 정착되면 성과가시화 예상)

나. 인력운영체제 실태 및 문제점

o 병의 경우 활용도, 다시 말해 전투숙련도가 저조한 실정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복무기간 단축과 최신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갈수록 심화될 것임.

- 사병의 전투숙련도, 노후장비 실태(육군의 경우 수명초과장비가 전체의 55%), 병력집약형 군의 거품 등을 고려할 때 실제가용 병력 규모는 현 병력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장교 분야는 전투지휘능력 개발 전념 체제 미흡하고, 특히 통합성(타군 전력 및 특성에 대한 이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부사관은 병의 역할/기능을 대체하고 장교를 보조하는 기능 취약하며, 경력관리체제 미비, 직업군인으로서의 위상/자부심 미흡

☞향후 징모 혼합 병역제도 도입과 부대관리 업무 민간자원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병의 전투수행기능을 높여야 함. 장교/부사관/병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부대구조, 군 운영개념, 전쟁수행개념의 변화가 필요

o 군사전략(또는 군사력 건설 정책)과 인력정책과의 연계 미흡하며,  장기비전에 의한 국방인력구조 정비 및 정예화 추진 미흡한 실정

o 전투발전(전투/전투지휘능력)과 참모업무(특히 군수관리, 획득업무, 기획관리, 정보분석, 정책 개발 등) 전문화가 양립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군은 전투발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장교에 대한 경력관리체제 재정립 및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확대, 군정 및 국방경영의 문민화(현역은 전투발전에 전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군 인력구조발전방향 :

정책개발/중장기 계획 수립(정예화, 문민통제) + 전투(warrior) + 지원(civilian, outsourcing)

다. 자원운영체제 실태 및 문제점

o 자원관리 실태 : 생산성저조, 경쟁력 취약

- 전력투자예산중 자산취득비는 60% 수준에 불과

- 신규사업 비중 저조(2-4% 수준으로 전력투자사업의 대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장비획득비의 50% 이상이 해외구매 등으로 국방획득의 효율성 저조, 경쟁력 취약

- 업무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성 강화, 획득시스템 체질개선 필요

- 생산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생산성 평가시스템 부재

- 투입(예산)과 성과 연계체제 미비 등으로 높은 생산성 기대 불가

- 문제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혁신추진성과 미흡

- 장기 비전에 의한 국방획득시스템 개혁 및 체질개선 필요

(→방위사업청 출범이 지연되어서는 안됨)

※ 국방비 획득 여건 : 생산성 증대, 병력감축 등 합당하고도 가시적인 국방개혁 노력 없이는 국방비 증가 기대 곤란

<질 문>

o 강한 군대를 원하면 병력을 줄여야 함

병력집약/징병제(24개월) →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사병의 전투기량 및 활용도 점차 저하 → 장교/부사관 전투발전 전념 애로, 유지비 증대 및 노후 장비 증가 → 전투준비태세 저하 → 선진 국방건설 걸림돌로 작용

o 병력감축 이행을 위한 로드맵 시급히 수립해야 함(최소 3년소요)

- 정예군에 의한 대북 전쟁 개념 재정립 → 장기 전력증강 비전 수립 → 단․중기 군사력 건설소요 판단 → 경영혁신 목표 정립 및 혁신 추진 → 전력증강계획과 병력 정예화 계획 연계

- 병력감축시 퇴직자 보상/지원 방안 강구

o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전력증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경영혁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렇지 못할 경우 군의 대국민 신뢰 확보할 수 있음

o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병력감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 전략과 절차 마련해야

<현실태 및 문제점>

o 장차 효율적인 군 운영과 기술집약적인 정예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병력의 감축이 요구되고 있음

- 국방부의 국방개혁안도 현재의 68만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음

o 병력의 감축은 인위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감축 전략과 절차가 구비되어야 함

o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감축에 따른 퇴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추진절차가 수립되고 퇴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o 또한 감축 전후에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의 안정화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o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군 인력의 효율적 감축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 문>

o 우리 군의 경우 병력의 감축과 군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간헐적으로 추진이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그 이유 중 중요한 두 가지는 군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재임 기간중에는 자신의 손에 피를 뭍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과, 군인력 감축관리 체제가 사전에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데 기인함

o 병력의 대규모 감축사례가 부재하여 감축전략과 방법론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고 관련 제도와 법규의 마련도 미비한 상태임

o 병력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력과 방법, 제도와 법규가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상당한 기간(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o 예를 들어 감축추진 공감대 형성과 조직 안정화 방안, 감축의 대상 인력 선정 방법, 감축대상자 유도 및 퇴직 실시 절차, 감축퇴직자 지원제도, 감축 관련 법규의 정비 방안 등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속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어떻게 준비 또는 추진할 계획인지?

혁신적인 국방인사조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문제 제기>

o 장차 효율적인 군 운영과 기술집약적인 정예군 체제로의 전환, 이를 위한 병력감축, 그리고 무기체계 발전, 군 구조 및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중장기 국방인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인사조직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큼

<국방인사조직의 관리실태>

o 단순인력관리 개념으로 국방부의 인사조직 구조 및 기능이 설정되어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계속성 및 안정성 지장 초래

o 무기체계와 군구조의 변화, 가용 인적자원의 감소 등 국방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기획관리체계 미정착

o 무기체계의 변화와 작전 전략 개념의 발전 등 지식정보화 시대의 군사력 운영에 알맞은 군사교육 훈련체계 미정립

o 국민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걸맞은 현역 복지관리 체제 및 정책개발 기능 미흡으로 직업군인의 사회평균 생활수준 확보 미흡

※ 참고 1 : 현 국방 인력운영계획 수립 체계

합참(전력발전부)	국방부(기획조정관)	국방부(인사국)
군구조 및 부대계획을 고려 인력소요 제기	인력소요와 예산을 고려 군별 계급별 정원 책정	책정된 계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연도별 인력운영

소요제기	⇒	정원책정	⇒	인력운영

※ 참고 2 : 국방중기 인력운영계획 업무 절차

5개년 정원책정(국방부 기획조정관) ⇒ 국방 중기 인력운영 작성 지침 하달(국방부 인사국) ⇒ 각국 계획 작성/제출 ⇒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 ⇒ 결재/하달

※ 참고 3 : 공무원 인사조직의 변화

o 약 35만명의 국가공무원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인사전담조직

: 독립중앙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 발족

o 각 중앙부처 : 인사전담 조직인 인사혁신과 설치

<문제점>

o 전문적인 인사조직 체계 미 정착으로 정예군 건설 곤란

o 인사조직의 구조, 기능 및 의사결정 체계의 불합리와 국방인력 기획제도의 미 발전으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곤란

o 가용한 인적자원의 감소에 기초한 혁신적 인사관리 개념과 도구의 미정착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철학 정착 곤란

o 지식정보 시대와 신 전장환경에 알맞은 군사교육훈련 체계의 미정착으로 능력발전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지장 초래

o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군인 복지관리체계와 프로그램 미진

<질 문>

o 미래 지향적인 국방 인사조직체계 재정립으로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고, 인사/교육/복지관리 체계의 혁신으로 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o 특히 예상되는 무기체계 변화, 전장환경 변화, 군구조 변화, 병력감축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인사조직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정립 해야 함

o 이를 위해 인사조직 체계 혁신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 정예군 체제에 부응한 인력구조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 효과적인 인사조직의 구조, 기능, 절차를 정립하고

- 합리적 국방인적자원 기획관리제도를 정립하며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진급제도 정립

- 생산적 복지관리체계 정착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o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 대책은?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해야

<군인의 일반적 복무실태>

o 근무지역의 벽오지, 직무의 위험성, 가족과의 별거, 잦은 이사 등으로 사회 생활안정 기반 구축 미약

o 군 직업구조와 계급구조의 특성상 사회 직업보다 조기전역(공무원, 교사보다 최대 7-8년 조기 퇴직)으로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 위협

o 직업군인의 보수는 공무원보다 약간 많으나, 잦은 이사와 별거생활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상대적 열악 조건임

o 현역 의무복무자는 여성이나 면제자 및 병역대체근무 수행자에 비해서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학업이수와 취직시험 등 전역후 사회정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o 현역복무를 기피하려는 풍토는 여전하며, 군 가산점 폐지 이후 현역 복무 남자의 취업이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짐

<제대군인 사회 적응 실태>

o 제대군인은 매년 약 22만명이 발생하며, 이중 5-9년 복무자는 2천명,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는 약 3천여명 수준임

o 5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6세-56세 전역자가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며, 36세-45세 전역자도 25%에 달함

o 이중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의 재취업율을 보면 매년 2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o 전역 직업군인이 현재의 생활에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 60%에 이르면, 군 생활이 보람이 없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약 13%나 됨

o 전역 후 애로사항은 취업문제, 자녀교육, 소득감소, 사회적응 등의 순으로 느끼고 있다고 함

o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사회진출 지연, 경쟁력 저하, 취업 이후의 불이익 등이 상존하고 있음

<제대군인 지원정책 실태>

o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의 재취업율은 매년 평균 약 28%

- 군의 사회취업 알선 실적도 신청자수에 비해 상당히 저조(매년 신청자중 약 1,000명 정도에 대한 취업알선은 실패)

o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개발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노동의 질과 임금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내부의 사회정착 능력개발 체제가 미진한 실정임

o 대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묘지안장 등의 지원정책이 보완 발전되고 있으나, 동등 능력보유자의 사회평균 복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제대군인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 알선 체계가 과학적,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o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점제도의 폐지와 취업 이후 군경력 반영 미흡 등으로 군복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존재

o 제대군인 관리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이원화되어 있고,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질 문>

o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촉진으로 현역군인의 사기진작과 가용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자발적 병영의무 수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더욱 체계화되고 확대되어야 함

o 특히 전역전의 사회정착 능력 구비 분야, 단기적 취업지원 전략 분야, 중장기적 취업지원 전략 분야, 취업 이외의 지원 정책 분야, 지원 기반체계 구축 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보다 전략적, 체계적 접근과 지원정책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것인바,

-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계획은?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업 추진실적 부진

0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는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범부대 운영통하여 부대내 PC방 운영을 점검하고, 지난 2003년 12월‘중대 인터넷 PC방’ 사업이란 명목으로 사업추진을 장관께 보고한 바 있다. 이같은 정책은 사이버문화에 익숙한 신세대들의 입대 후 문화적 괴리를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는 군의 전향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0 국방부는 2004년 7월부터 75개 중대를 상대로 인터넷을 개통시켜 일부부대부터 운용에 들어간 바 있다. 국방부가 계획대로 2009년까지 308억원을 투입하여 장병복지 및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전군 6,842중대에 ‘사이버지식 정보방’을 구축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장병들로 하여금 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IT강국 대한민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일 수도 있다.

1.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0 국방부는 지난 9월 15일자로 제3자 제안공고를 낸 바 있는데, 공고이후 90일이 지나야 사업자가 선정되고 이후 일정이 추진되게 되어 있다. 당초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2005년까지 PC는 24,535대가 확보되고 3,254개 중대에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진척현황은 어떠한가?(국방부는 사업자 선정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40,587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예산은 BTO사업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소요되지 않음, 단 회선사용료 41억원은 확보)

0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특히 현재 운용중인 사이버 지식정보방의 PC는 임차만료 컴퓨터와 위문품등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들 컴퓨터는 성능과 A/S면에서 하자가 없는가? 이로 인한 이용 병사들의 불만은 없는가? 과거 36KB의 전화선모뎀을 이용할 시와 인터넷 전용선을 이용할 때의 회선품질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병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가?

2. 그리고 이 사업추진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3가지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①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간부연구실 등에 설치하지만 관리병을 배치하고 행정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등 지휘부담이 따르는 점

② 부대 내부사항이 대외에 노출될 수도 있고 유해사이트 접속이 가능 할 수 있다는 점

③ PC에 대한 유지보수 및 인터넷 사용품질의 저하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

0 이상의 3가지가 주요지적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장병들의 복지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특히 군사보안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많다. 최근 군내에서 사용되는 작전용 음어가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인하여 고스란히 공개되는 심각한 사태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 발달한 통신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업을 실시하면서 반드시 보안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0 또한 육군을 상대로 한 표본조사결과 실사부대 886개 대대에서 지식정보방 설치가 가능한 대대는 71%에 불과하여 나머지 29%의 대대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치 장소문제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3. 지식정보방 사용에 관하여 간부와 병사간의 괴리감 극복

0 군인공제회가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용과 관련하여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ORC INTERNATIONAL이란 회사에서 수행한 이 용역을 통하여 우리 알 수 있는 바가 있는데, 간부들은 본인들이 병사들의 여가시간 선용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병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0 이러한 부분은 사실 병사들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 고참병과 후임병들간에도 PC사용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의 사용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범부대를 운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지고 있는가?

0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사용료 유료화에 대한 의견이다. 전반적으로 간부와 병사들 모두 일정한 본인부담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간부는 국방예산에서 지원해주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으며, 병사들은 사용자부담이 좋다고 보는 신세대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루어 보건대 간부들 입장에서는 휘하 병사들이 모두 다 사용료 부담없이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휘관들의 요망사항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

예비군 훈련안전성 확보와 보상체계 개선해야

0 참여정부는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 및 민방위훈련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이미 예비군 훈련제도가 개선되어 예비군 훈련면제를 확대하여 8년차 1년간만 면제하던 것을 7년차와 8년차를 면제함으로써 2년간 면제하여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한 생업의 지장을 최대한 줄인바 있다. 또한 동원훈련기간도 기존의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1일을 단축하여 최대한 예비군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1. 훈련간 안전성 확보와 재해 보상문제

0 우리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훈련참가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높다. 훈련대상의 훈련참가율은 최근 3개년 평균 98.1%로 집계되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성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예비군들의 응소 또는 훈련간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아 걱정스럽다.

0 그런데 이들 사건사고를 분석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2002년 이후 매년 훈련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한 예비군이 1명씩 있어왔는데 훈련과의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사망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0 예비군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이다. 특히 응소과정 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의 경우를 살펴보니 응소간 교통사고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커다란 사건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적절하게 진행되었는가?

0 또한 과거의 총기오발사고와 함께 최근의 특징이 훈련 중 뇌관이 폭발(3명 부상)하거나 연막제 폭발(1명부상)등으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폭발물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인 것은 아닌가?

0 이같은 예비군 훈련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2.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0 최근 2년간 국방부에 접수된 예비군 관련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 585건이 접수되었고, 2005년 상반기에만 175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들 접수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훈련보상비 인상이 8%로 공통된 민원중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0 그런데 우리 예비군들에 지급되는 비용은 살펴보면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다. 2005년을 기준으로 동원훈련자에게는 부대급식이, km당 74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2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일반훈련자의 경우 중식비가 3500원 지급되다. 그나마 일반훈련자의 중식비의 경우 2002년부터 매년 500원씩 인상되어진 결과이다.

0 동원대상자 중 기혼자는 25~37.5%사이인 것으로 국방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인 셈이다. 또한 상당수 미혼 동원대상자들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사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비지급은 지금의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응소하여 훈련받고 퇴소하는 과정의 실비는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0 국방부는 장기계획으로 2010년까지 중식비 5,000원, 교통비 3,200원을 일반훈련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계획은 요원하기만 하다.

0 보다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한 교통비 1,600원만이라도 재정에 반영시켜서 예비군들의 사기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훈련소내 질병과 훈련병 건강관리 미흡

- 2004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훈련병 7명 사망!!!

0 지난 한해 18여 만명의 장정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다대수의 훈련병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훈련일정을 잘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서 국토방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0 그런데 2000년 이후 훈련소내 질병으로 인한 훈련병 사망내역을 조사해보니 총 15명이나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병의 숫자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군에 보낼 땐 멀쩡한 아들이 훈련소에서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0 질병유형별로 살펴보니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패혈증, 정신분열증, 일사병, 심장마비, 백혈병 등 다양한 병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폐렴이란 질병이 대개는 감기 또는 독감(인플루엔자) 등에서 악화된 경우에 오기 때문에 훈련병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군이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0 비근한 예로 미국도 지난 1918년에 독감으로 인하여 24,000여명의 군인 사망자를 내기도 하였다. 대규모 수용시설인 훈련소는 특히나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0 인플루엔자는 방원체의 변이가 심해서 완벽한 예방접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 항원 적중시에는 70% 이상 예방효과가 있고, 항원이 맞지 않아도 약 40~50%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 지난 2004년에는 이러한 예방접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독감주의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 당국이 이러한 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0 또한 2005년도 예방접종도 1월~3월까지 총 2억 4백만원을 들여 51,800여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보통 예방주사 후 항체가 2주후에 생기고 1달정도가 지나야 최고의 효과를 내고 최고 5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독감주의보 예보의 시기에 따라서 시기를 선택하되 매년 말경에 실시해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1월~3월사이에 접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