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의 자금 해외유출 건

1. 자금유출 사실 확인

o 한미은행, 즉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나간 실제 금액의 규모는?

- 한국씨티은행의 한미노조 측에서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씨티은행 N.A.가 가지고 간 투자자금유출 규모를 여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각 단계의 사실에 대해서 은행측과 노조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 전체 금액규모에서 노조측은 3조 8,000억원 가량의 자금유출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은행 측의 설명으로는 첫째, 3조 1천억원의 대금 납입방법과 둘째,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씨티은행N.A.로 가져간 대여금의 규모, 셋째, 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한 대여금의 잔액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하영구 증인 대상) 하영구 증인, 노조가 주장하는 단계별로 보면, 노조 측이 주장하는 1단계 부분인 칼라일로부터의 구주매입 대금의 지급방법인데, 지급방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지급 규모에서는 서로 3조 1천억원으로 동일합니다. 2단계 부분인 증자, 3단계인 씨티은행 서울지점 매입대금 지급, 4단계인 매각대전 한미은행예치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하영구 증인 대상) 결국 의미 있는 차이점은, 5단계에서의 해외 자금유출의 규모와 6단계에서는 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한 자금지원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규모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해외 자금유출이냐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일시적인 대차냐에 대판 판단도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측과 노조의 주장차이

	한미노조	은행측
씨티 N.A, 등 해외대여금	최대 1조 8,000억원	현재 8,960억원
씨티그룹캐피탈	7,350억원 대출한도지원	현재 2,840억원

o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인지, 투자자금의 회수인지

- 씨티그룹 측에서는 ‘자금운용목적으로 예치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자금이 늘 부족하였던 한미은행에 유휴자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하영구 증인 대상) 증인,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라 씨티은행서울지점의 매각대금을 3년간 빼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 (하영구 증인, 박찬근 참고인 대상) 은행측에서의 설명은 매각대금 9,120억원을 은행측은 “씨티은행서울지점으로부터 한국씨티은행에 유치하여 씨티은행 뉴욕에 재 예치하였지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동자금의 재예치가 씨티은행서울지점의 매각대금과 연동된 것임을 오히려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영구 증인, 이 설명은 동 자금이 매각대금과 연계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박찬근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영구 증인 대상) 하영구 증인, 결국 증자의 형태로 한미은행에 투입된 대략 0.9조원의 대금은 노조측의 주장대로 씨티은행서울지점에 지급된 뒤 다시 한국씨티은행에 예치되었다가 씨티은행 뉴욕에 ‘재예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회수된 것 아닙니까?

o 잔액 산정시점의 차이 - 규모의 차이는 없다

- (하영구 증인 대상) 하영구 증인, 노조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에 비해서 실제 대출들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씨티에 대한 현재 대여금이 8,960억원, 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한 대여금이 2,84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 (박찬근 참고인 대상) 박찬근 참고인, 당초 노조에서 주장하던 대여금 금액과 은행측이 제시하는 대여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하영구 증인 대상) 하영구 증인, 노조에서 문제를 삼던 시기와 달리, 은행 측에서 설명하는 시점은 최근으로서 결국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대출잔액을 줄인 것 아닙니까?

- (박찬근 참고인 대상) 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생기자 규모를 줄여나간 것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데요.

- (하영구 증인 대상) ‘이사회 의결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2005.1.31)’라는 제목의 공시를 보면, 7,350억원의 신용공여 사실을 공시하고 있어서 현재 은행이 밝히는 잔액이 차이나는 것은 여신잔액을 줄였기 때문일 뿐 당초 대출한도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측이 제시한 Citibank N.A.와의 거래잔액 추이 (단위,백만원)

분류	04.06.30	04.10.31	04.12.31	05.06.30	05.08.31
빌려준 돈(A)	2,112,621	1,334,829	1,696,999	1,450,358	896,008
빌린 돈(B)	1,802,842	921,165	2,441,360	3,412,180	2,678,829
A-B	309,779	413,664	△744,361	△1,961,822	△1,782,821

o 들어온 돈이 많은지?

- (하영구 증인 대상) 하영구 증인, 씨티그룹측에서는 모은행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의 규모가 나간 자금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서로 상계처리하면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찬근 참고인) 박찬근 참고인, 씨티은행의 입장에서는 나간 금액과 들어온 금액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미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해외 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던 외화차입을 씨티은행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리적 쟁점사항

o 은행법 37조의 적용 논란

- (금융감독원장 대상) 은행법 37조의 6항은 ‘모은행에 대해서 자은행의 신용공여를 100% 금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여금을 받은 씨티은행 N.A.를 국내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은행 등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 맞습니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2에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해서 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0%, 10%,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문제의 ‘모은행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은행측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법상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은행은 한국의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o 은행법 35조에 적용주장

- 은행법상 모은행등 신용공여 금지규정 외에 현행 은행법 35조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신용공여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박찬근 참고인 대상) 박찬근 참고인, 37조의 6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씨티은행 N.A.는 은행법 35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규정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37조를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 모은행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100% 금지하고 있는 37조 6항이 Citibank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씨티은행에 이 문제를 자문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견해이지만,

- 은행법 37조의 5는 ‘모자은행’은 당해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은행법 제2조는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은행법 제7조에 의하면 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장, 맞습니까?

o 씨티은행N.A.와 COIC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씨티은행 N.A.와 COIC을 금융기관으로 판단하여 ‘한미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시 적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SPC의 성격이 있는 COIC을 은행지배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로 인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박찬근 참고인 대상) 박찬근 참고인, 한미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을 “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금융지주회사가 자은행의 자금을 흡수하는 문제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37조에서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100%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모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올리는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 저는 한국씨티은행의 지분을 23%나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자 모은행’인 씨티은행은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 동일한 건에 대해서 우리 은행이 미국은행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어떻게 법을 적용할까를 생각해볼 때,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은행에 이익이 가는 일에는 법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서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법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변동금리 대출문제

o 씨티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감원 민원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은 2005년 1월 4일, 2005년 3월 24일, 2005년 5월 26일 세차례에 걸쳐 한국씨티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대출금리가 CD연동인줄 알았는데, 계속 7.9%를 적용한다. 금리기준은 3개월 기준 내부고시기준변동”이라는 같은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 (리쳐드 잭슨 증인 대상) 리쳐드 잭슨 증인,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건과 관련해서 한미노조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박찬근 참고인 대상) 박찬근 참고인, 어떤 혐의로 리쳐드 잭슨 증인을 고발하였습니까?

- (리쳐드 잭슨 증인 대상) 리쳐드 잭슨 증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면서 금리 등 여건이 변화하였는데도 금리를 변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리쳐드 잭슨 증인 대상) 물론 금리의 변동은 은행내부고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에서 보았습니다만, 금리변동에 대해서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o 씨티은행에 보낸 금융감독원의 권고문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대출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씨티은행에 2005년 3월 18일자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권고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권고문의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첫째, 2001년 10월 4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 둘째, 본건 대출 약정서는 “은행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기준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바”라고 하면서 은행법 제52조 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고,

- 셋째, 한국씨티은행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계약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금리를 하향조정해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리쳐드 잭슨 증인 대상) 리쳐드 잭슨 증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리쳐드 잭슨 증인 대상) 리쳐드 잭슨 증인, 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금리를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대출 약정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원의 권고문을 보면 법규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있는데, 금리 변경의 방법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요?

- (박찬근 참고인 대상) 박찬근 참고인, 금융감독원의 권고문을 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계약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금리를 하향조정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은행측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인가요?

-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과연 선진금융기법인지 리쳐드 잭슨 증인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리쳐드 잭슨 증인이 담당하던 이 변동금리 상품의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한 불공정거래

o 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한 여신지원

- 한국씨티은행 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을 공여’하여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으며, 타 여신전문금융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노조의 비난이 있습니다.

- 제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씨티은행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타 자료들과는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뒤 다시 일주일이 경과한 다음에, “씨티그룹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회사에 여신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하영구 행장 대상) 하영구 증인, 자회사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신심사서류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 (하영구 행장 대상) 그런데, 하영구 증인,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씨티그룹캐피탈에게 실시한 여신의 이자율이 모두 다릅니다. 조달금리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여신심사를 하지 않으면서 여신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이자율과 여신에 대한 평가내용 뿐만 아니라, “여신심사를 하지 않고 여신 요청시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에버랜드 회계처리 등

1. CB 저가발행 문제

o CB 저가발행 사건의 경위

- 1996년 11월 삼성 에버랜드의 허태학 전 대표이사와 박노빈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대량 실권한 96억원 CB를 이사회 결의로 이재용씨 등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하였습니다. 당시 에버랜드의 CB가 최소 85,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 2000년 참여연대 및 법학교수 43명이 ‘편법 증여’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허태학 사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2003년 6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2월 허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10월 4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고발이후 5년여 만에 1심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 (박노빈 증인 대상) 박노빈 증인, 현재 에버랜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지요? 증인과 허태학 전 대표이사는 이 저가 CB발행이 적법한 일이었고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증인 에버랜드 CB를 저가로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적법한 일이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금융지주회사 논란 중에 벌어진 회계기준 변경

- (김경율 참고인 대상) 김경율 참고인, 삼성생명을 피투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삼성측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 (박노빈 증인 대상) 박노빈 증인, 에버랜드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채를 가지고서 순이익의 10%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피하려고 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율 참고인 대상) 부채를 늘려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다는 지적이 사실인가요?

- 이자비용의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에버랜드는 급기야 2004년 반기보고서상에서 삼성생명의 주식이 에버랜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 2004년 에버랜드는 반기보고서상 반영될 6월말기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생명보험회사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처리기준이 변경되면서 삼성생명의 주식 평가가액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이 회계기준의 변경을 놓고서 작년부터 계속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회계기준의 변경은 누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많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언제부터 계획되었던 일입니까?

3.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

- (김경율 참고인 대상) 김경율 참고인, 에버랜드가 올해에도 또 다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게 되었는데,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벗어나게 된 것인가요? 지분법과 원가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 (박노빈 증인 대상) 박노빈 증인, 2005년 삼성 에버랜드가 지분법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하여서 금융지주회사 적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삼성 에버랜드가 일방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작년과 같이 또 회계기준의 변경이 때마침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 (김경율 참고인 대상) 김경율 참고인, ‘중요한 거래’가 없어지면 에버랜드가 피투자회사인 삼성생명에 대해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 (정우택 참고인 대상) 정우택 참고인,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원가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김경율 참고인 대상) 김경율 참고인, 제 생각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들인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박노빈 증인) 박노빈 증인,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분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경율 참고인 대상) 김경율 참고인,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회계연구원 양측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까? 어떤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까?

- (정우택 참고인 대상) 정우택 참고인, 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결국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통해서 확정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