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6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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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혁 성과 홍보 부족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이나 야당은 인사문제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개혁의 주체인 중앙인사위가 이러한 성과에 대한 홍보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인사위가 제출한 ‘부처별 인사운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 들어 인사의 공정성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 자료 중 ‘승진 임용 공정성’에 대한 각 부처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의 경우 정부 16개 부처와 청을 조사한 결과 ‘공정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평균 57.2%, ‘불공정’답변은 42.8%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2년째인 2004년 ‘공정’하다는 답변은 73%,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27%였습니다. 인사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평가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에 대한 여성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도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는 ‘공정하다’ 33.9%였던 것이 2004년 48.7%로 크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인사 공정성이 향상되었다는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특정야당이 인사에 대해 무조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 아래 자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공통자료로 제출한 설문결과를 저희 의원실에서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2000년 인사 공정성 여부

부 처	승진임용 공정성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 (여성응답자)
	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농림부	84	16	40	60
통계청	50	50	31	69
경찰청	52	48	50	0
농촌진흥청	60	40	80	20
교육부	57	43	33	67
병무청	68	32	14	86
국세청	64	36	0	100
정보통신부	86	14	70	30
산업자원부	38	62	75	25
과학기술부	36	64	0	75
건설교통부	65	35	29	71
문화관광부	50	50	0	75
노동부	45	55	80	20
철도청	62	38	0	88
보건복지부	52	48	40	40
해양수산부	46	54	0	100
평 균	57.19	42.81	33.88	57.88

2001년 인사 공정성 여부

부 처	승진임용 공정성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 (여성응답자)
	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환경부	73	27	25	50
국무조정실	66	34	50	0
국가보훈처	58	42	9	73
중소기업청	71	29	0	67
국정홍보처	55	45	27	45
법제처	70	30	83	0
특허청	70	30	46	15
해양경찰청	77	23	55	45
산림청	62	38	17	66
식품의약품 안전청	54	46	25	63
문화재청	47	53	33	50
여성부	59	41	68	21
공정거래 위원회	68	32	33	33
기획예산처	88	12	20	60
재정경제부	76	24	30	60
기상청	70	30	63	25
행정자치부	54	46	50	50
평 균	65.76	34.24	37.29	42.53

2004년 인사 공정성 여부

부 처	승진임용 공정성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 (여성응답자)
	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국정홍보처	66	34	40	50
법제처	87	13	56	33
부패방지 위원회	59	41	78	11
국가인권 위원회	63	37	69	31
중소기업청	50	50	33	33
해양경찰청	90	10	0	75
농촌진흥청	66	34	33	33
금융감독 위원회	100	0	50	50
정보통신부	82	18	73	27
공정거래 위원회	79	21	60	13
문화재청	59	41	39	46
기상청	75	25	53	13
평 균	73.00	27.00	48.67	34.58

2005년 인사 공정성 여부

부 처	승진임용 공정성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 (여성응답자)
	공정(%)	불공정(%)	공정(%)	불공정(%)
비상기획 위원회	60	40	60	40
식품의약품 안전청	70	30	67	22
기획예산처	82	18	29	57
국무총리 비서실	65	30	20	60
관세청	78	22	14	72
여성부	55	45	72	17
재정경제부	64	36	22	78
평 균	67.71	31.57	40.57	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