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재경위 국정감사-재경부(삼성자동차 분식회계 관련) 2005. 10. 5(수)

삼성그룹, 자동차 채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다

-채권단의 4차례 협상시도 거부하고, 소송 대비해 위헌소송 전략까지...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합의서를 체결한 직후인 99년 12월 19일 합의서 이행 거절을 표명하고, 이후 채권단의 협상시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은 최악의 경우 위헌소송을 통해 채무이행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삼성측은 합의서대로 이행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로 판단 실제 소송시 전액 패소하지 않을 것임을 법률자문결과 확신하고, 소송진행시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빅딜과정의 위헌소송 제기도 검토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금융제제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결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99년 6월 30일에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을 비롯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7월 2일에 광고를 통해 삼성자동차 채권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합의서를 체결한 후 12월 19일에는 채권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삼성자동차 부실책임 조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예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측은 정부의 삼성생명 주식 상장 보류 및 채권단의 강박에 의한 합의서임을 이유로 기본합의서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나 상장은 삼성측의 계획이었고, 합의서에는 상장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합의서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삼성측은 강압에 의한 합의서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사옥에 입주해 있던 한빛은행에서 1900억원을 인출해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채권단을 위협했었다.

99. 6. 30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이건희회장 사재출연)

99. 7. 2 삼성 광고

“삼성자동차 문제로 국민 세금 들어가지 않게 할 것”

99. 8. 11

삼성전자, 한빛은행에서 1900억원 인출(채권단 압박)

99. 8 23

채권단 합의서 체결

99. 12. 19

삼성, 채무 불이행 선언

또한 삼성은 99년 7월 2일 신문광고를 통해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을 손실보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열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채권단과 협의과정에서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의 추가 책임을 요구하자 계열사가 책임지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서 체결 이후에 다시 계열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채권단이 00. 12. 31 합의서 상 채무변제일 경과 이후 4차에 걸쳐 삼성측과 화해 등 협상을 유도하였으나 삼성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계열사의 책임면제만 요구해 왔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삼성자동차 채권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계열사들은 사업보고서에 삼성자동차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및 미이행 연체금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측은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상장과 관련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채무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02년 채권단이 금융감독당국에 상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삼성생명의 거부로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삼성은 채권단을 설득할 때는 삼성생명 주식이 곧 상장 될 것처럼 했다가,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가 발생하자 상장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증여하면서 편법을 동원했고, 이재용 상무가 세운 회사들의 부도를 계열사가 책임지도록 하면서 편법을 동원했고, 삼성자동차 채권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내놓은 과정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 그 외에도 삼성은 각종 편법을 이용해 각종 법률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 삼성자동차 문제도 국민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각종 편법으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결국 삼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고 : 삼성헌법 사진>

“어떤 일을 하다가 부득이 법률과 도덕 중에서 한쪽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면 나는 법률을 위반할지언정 도덕은 위반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 인생관이다.

도덕을 제대로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만든 삼성헌법 중에서-

삼성자동차 빅딜과 매각을 앞두고 경영자료 폐기

-자료폐기 ․ 조사방해는 삼성그룹의 기업문화

예금보험공사가 03년 12월 2일부터 04년 1월 16일까지 실시한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실책임기업 조사에서 삼성자동차가 빅딜과 르노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에 대한 중요자료를 광범위하게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자동차는 1999년 3월 대우그룹에서 삼성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내려온다고 하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영업비밀에 관련된 서류, 기술비밀관련 서류, 회사경영에 관련된 중요정보사항에 관한 서류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여 서류를 폐기하였으며, 그 후에도 2000년 8월경 삼성자동차가 르노자동차에 매각예정이던 당시에 임원의 지시로 영업비밀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서류를 폐기했다.

99년 6월 30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성구조본부에서 한빛은행에 보낸「삼성자동차(주)의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명령 신청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첨부서류 중 빅딜이 재무구조약정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자동차가 빅딜과정에서 경영관련 자료를 폐기시킨 것은 빅딜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르노에 매각될 당시에 서류를 파기한 것이 매각 방해를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서류파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엔론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파산할 때 회계법인이었던 아더앤더슨은 분식회계 혐의가 아니라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되었다. 반면 삼성그룹은 정부의 조사 때마다 문서를 파기해 조사를 방해했고, 심지어 문서파기에 대한 매뉴얼까지 작성해 대응했다. 삼성은 2001년 공정위가 삼성그룹 이재용씨 인터넷사업 부당지원 조사과정에서 관련서류 파기했고, 2004년 금감위 정기조사 직전에 삼성생명은 내부자료 6만건 파기했다. 2004. 11. 15～29일 공정위가 세메스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등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에서도 문서조작 및 파기가 있었다. 또한 2005. 4. 19. 공정위가 삼성토탈 조사과정에서 직원이 자료 들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공정위가 세메스를 조사할 당시에는 삼성이 문서파기 등 조사방해 매뉴얼이 발각되어 자료파기와 조사방해가 일상화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회계관련 서류에 대한 보관기한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경영관련 자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또한 삼성이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서류를 파기해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한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 금감원과 공정위가 개별법에 의해서 징계했는데,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문서파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은 “조사방해 목적으로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자동차 97년도에 938억원 분식회계 가능성 발견

삼성자동차가 97년도에 매출액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6억 12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자동차의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일부 흑자가 발생한 것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개업시기를 늦춰 비용 발생을 이연시켜 938억원의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자동차는 97년도 흑자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98년에 1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삼성자동차의 부실로 인해 고스란히 채권단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예보는 삼성자동차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했지만 자료가 없어 충분한 조사를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발견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져 직무유기 내지 삼성자동차를 감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97년 1월 29일자 모 일간지, 삼성자동차 부회장이 ‘5월부터 시험제작에 들어가 10월부터 완성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판매는 98년 3월부터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자동차 재무제표에 ‘시제품’이 아니라 ‘제품’ 계정과목에 159억원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삼성자동차가 97년에 실제 생산을 했으면서도 재고로 쌓아 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업시기를 98년도로 이연시키면서 97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개업비와 제품 생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액이 938억원. 97년도에 줄어든 비용과 늘어난 자산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자동차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98년에 1조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97년도 흑자 재무제표로 인해 회사채 발행 금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게 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은 삼성자동차의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해줬고 그 결과 공적자금 6000억원이 투입되었다.

※ 보도자료 문의는 안필용 비서관(784-3870, 011-411-3845)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