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소방방재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질의 요지 : ○ 2대 중 1대, 낡은 소방차

○ 노후소방차, 국고지원 이뤄져야

□ 현 황

소방방재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2005년 노후소방차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국 소방차량 총 6,705대 중 10년초과 노후차량이 20.1%인 1,347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36대 중 33.8%인 46대가 노후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이 29.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는 노후차량의 비율이 가장 낮은 11.2%로 확인되었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13%, 13.4%로 노후 소방차량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종별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펌프소방차는 총 511대 중 301대(59%)가 노후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낡은 소방차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9월6일 경기도 군포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나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소방차의 구조용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에 큰 지장을 주었으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공기가 제대로 주입되지 않은 딱딱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노후소방차가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크게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 소방차 교체는 특별교부세로 중앙정부가 항목을 정해 지원했지만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노후 소방차 교체문제는 항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 질 의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처는 노후소방차 교체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치단체도 역시 시급한 현안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후소방차 예산 책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청장도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나? 청장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

△ 청장 답변

☞ 일반교부세를 늘려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노후소방차 예산을 책정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과 자치단체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도 노후소방차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노후소방차에 대해 국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청장 답변

☞ 또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노후소방차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청장의 견해는?

△ 청장 답변

☞ 노후 소방차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소방인프라의 기초는 소방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청장이 발 벗고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