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구미시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10월 4일(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판사님은 졸고, 마이크는 안들리고...

- 법률소비자연맹 모니터 결과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  잘 안들리는 법정 마이크,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 등이 목격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월요일 재판 기피로 금요일에 재판 집중

- 서울중앙지법원의 지난 6개월간 재판기일 지정현황을 보면, 월요일은 0.5%에 불과한 반면 금요일은 30.0%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변리사 소송대리 여부가 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민사소송법과 변리사법의 충돌로 인하여 끊임없이 소송대리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춘천지법, 지난 4년간 무죄판결 공시 단 1건도 없어!

- 지난 4년간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을 분석한 결과, 춘천지법은 해당기간 동안 단 1건도 무죄판결 공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소송구조 집행실적 저조

- 2004년도 전국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집행 실적은 1,134건 신청에 456건을 허가하여 40.2%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7건 신청에 4건을 허가하여 10.8%, 인천지방법원은 52건 신청에 10건을 허가하여 19.2%의 허가율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이 법정구속이 많은 이유는?

- 2002년 이후 법정구속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이 상대적으로 법정구속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판사님은 졸고, 마이크는 안들리고...

◈ 개요

○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2개월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가 방청인으로서 법정을 모니터한 결과, 모니터위원의 26.4%가 판사가 재판에 지각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법정 마이크 이상(28.9%), 주눅들게 하는 법정 분위기(33.7%)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일 5명~10명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연인원 163명의 모니터 결과서를 분석하였음

○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는 1999년 이후 올해로 5번째 실시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정모니터 결과 개선되어야 할 점

○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

- 26.4%의 모니터요원이 판사의 재판지각을 목격하였으며 대부분의 판사가 지각 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99년 30.9%, 00년 26.3%, 01년 30.6%, 03년 25.6%의 모니터 요원이 판사의 지각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 판사의 지각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재판에 지각한 판사의 86.0%가 사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잘 안들리는 법정 마이크

- 28.9%의 모니터위원이 법정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함

- 99년 36.7%, 00년 26.2%, 01년 24.9%, 03년 22.6%의 모니터 요원이 법정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는 다고 응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임

○ 주눅드는 법정 분위기

- 모니터위원의 33.7%가 법원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하여 주눅이 든다라고 답하여 친절한 법원상 정립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99년 39.2%, 00년 22.3%, 01년 30.9%, 03년 24.9%의 모니터 요원이 법원에 대한 느낌에 대해 주눅든다고 답하였음

○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

- 모니터요원 11.7%가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다고 응답함

- 99년 27.7%, 00년 17.8%, 01년 16.1%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재판중 판사가 졸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특히 단독재판부에서는 졸고 있는 판사가 없었으나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가 졸고 있는 것으로 목격되어, 당사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됨

◈ 법정모니터 결과 개선된 점

○ 사건번호에 의한 재판순서

- 오랫동안 관행화되었던 변호사 선임사건 우선 재판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나, 모니터 결과 83.5%의 모니터위원이 사건번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여, 99년 57.6%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법률용어 설명

- 법관이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서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42.3%로 99년 21.2%에 비해 많이 개선됨

◈ 기타 모니터위원의 건의사항

○ 장애인 휠체어가 법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도록 잘 되어있었으나, 법정 안으로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매우 힘들었음

○ 안내판이 부실하거나 잘 못되어 있어 재판정을 찾기가 힘들었음

○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 바람

○ 재판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당사자들이 여유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

○ 미국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이 다르고, 심지어 변호사와 피고인의 좌석이 다른 경우도 있었음

◈ 질의사항

○ 재판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법정을 모니터한 결과 중 많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민에 신뢰받는 사법부, 친절한 법원상 정립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귀담아 듣는 자세를 기대하겠음

■ 월요일 재판 기피로 금요일에 재판 집중

◈ 개요

○ 서울중앙지법의 재판기일 지정이 월요일을 피하고 있어 다른 요일에 편중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원의 지난 6개월간 재판기일 지정현황을 보면, 월요일은 0.5%에 불과한 반면 금요일은 30.0%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금요일에 재판이 집중되어 재판이 시간에 쫓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됨

○ 관행상, 편의상 월요일에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민재판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월요일도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서울중앙지법 요일별 재판기일 지정 현황(05. 3. 1~ 8.31)>

(단위 : 건, %)

구분	월		화		수		목		금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단독	96	0.4	3,347	13.5	7,001	28.3	6,538	26.4	7,780	31.4	24,762
합의	78	2.6	374	12.6	836	28.2	549	18.5	1,124	38.0	2,961
항소	7	0.1	1,497	21.3	1,135	16.1	2,887	41.0	1,513	21.5	7,039
합계	181	0.5	5,218	15.0	8,972	25.8	9,974	28.7	10,417	30.0	34,762

◈ 질의사항

○ 월요일에 재판기일을 지정하면 금요일 오후나 휴일에 재판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일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재판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 금요일에 집중된 재판을 월요일에 분산한다면 좀 더 여유로운 재판진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월요일에도 재판기일을 분산하여, 재판부간 법정이 없어서 기일지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변리사 소송대리 여부가 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 개요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민사소송법과 변리사법의 충돌로 인하여 끊임없이 소송대리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수원지법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불인정한 사례

○ 2001년 7월 10일 변리사 고영회는 수원지방법원 2001카합1828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그는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결정으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였음

○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변리사법 규정에 따르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대리하고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을 갖고 있고, 이러한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음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사건 64구10 발명특허 취소처분 취소/64구269 중간확인의 소에서 원고대리인으로 변리사 김창성 선임

- 판결문에서 ‘피고는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특허법 제7장에 규정(소송)된 소송사건에서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리사법 제8조의 특허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법 제7장에 규정된 소송사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본건의 경우와 같이 특허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에 관련된 소송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리사 김창성의 소송 대리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 99카합536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에서 변리사 신관호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사건 99카합678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에서 변리사 신관호(신청인 이종완), 변리사 백덕열(피신청인 김기철)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 99카합847 실용신안권처분금지가처분에서 변리사 이종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 99카합1207에서 변리사 이광복, 이영필

◈ 질의사항

○ 특허사건에 있어서 기술적인 배경이 없이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기술분야를 잘 알고 있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할 것임

■ 춘천지법, 지난 4년간 무죄판결 공시 단 1건도 없어!

◈ 개요

○ 지난 4년간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을 분석한 결과, 춘천지법은 해당기간 동안 단 1건도 무죄판결 공시가 없었음

○ 서울북부지법의 경우도 지난 4년간 266건의 무죄판결이 있었으나 2건(0.75%)의 공시에 그쳐 매우 낮은 실적을 보임

○ 형법 58조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현황

<법원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총계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순위
서울중앙	261	1	0.38	356	3	0.84	297	8	2.69	137	8	5.84	1,051	20	1.90	13
동부	65	-	0.00	57	3	5.26	52	1	1.92	28	2	7.14	202	6	2.97	11
남부	30	-	0.00	88	1	1.14	116	7	6.03	92	3	3.26	326	11	3.37	10
북부	25	-	0.00	76	-	0.00	118	2	1.69	47	-	0.00	266	2	0.75	16
서부	16	-	0.00	57	-	0.00	111	25	22.52	64	1	1.56	248	26	10.48	2
의정부	47	-	0.00	65	-	0.00	95	11	11.58	82	11	13.41	289	22	7.61	6
인천	86	10	11.63	119	19	15.97	187	19	10.16	78	1	1.28	470	49	10.43	3
수원	138	16	11.59	68	14	5.22	320	12	3.75	159	3	1.89	885	45	5.08	8
춘천	54	-	0.00	60	-	0.00	37	-	0.00	24	-	0.00	175	-	0.00	18
대전	138	-	0.00	66	6	3.61	220	2	0.91	48	1	2.08	572	9	1.57	15
청주	48	2	4.17	52	3	5.77	95	16	16.84	28	8	28.57	223	29	13.00	1
대구	140	15	10.71	185	24	12.97	180	10	5.56	75	2	2.67	580	51	8.79	4
부산	121	4	3.31	222	8	3.60	212	23	10.85	76	12	15.79	631	47	7.45	7
창원	13	2	15.38	33	2	6.06	37	-	0.00	28	-	0.00	111	4	3.60	9
울산	53	-	0.00	102	-	0.00	89	1	1.12	81	1	1.23	325	2	0.62	17
광주	104	13	12.50	158	21	13.29	207	6	2.90	54	2	3.70	523	42	8.03	5
전주	95	-	0.00	78	2	2.56	80	1	1.25	36	2	5.56	289	5	1.73	14
제주	2	-	0.00	17	-	0.00	16	-	0.00	6	1	16.67	41	1	2.44	12
합계	1,436	63	4.39	2,159	106	4.91	2,469	144	5.83	1,143	58	5.07	7,207	371	5.15

○ 피의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무죄공시제도와 같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 법원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무죄공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무죄선고 공시비용은 한 건당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제1심에서 무죄선고피고인 중 무죄공시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무죄판결의 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임의적 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언론에 노출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명예회복 노력을 하여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것임

◈ 질의사항

○ 무죄판결 공시는 피의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을 것임. 따라서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함

■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소송구조 집행실적 저조

◈ 현황

○ 서울북부지법과 인천지방법원의 소송구조제도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 전국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집행 실적은 1,134건 신청에 456건을 허가하여 40.2%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7건 신청에 4건을 허가하여 10.8%, 인천지방법원은 52건 신청에 10건을 허가하여 19.2%의 허가율을 나타내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송구조제도 허가율 뿐 아니라 신청건수도 다른 법원에 비해 저조한 현황을 감안하면, 소송구조 신청자가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법원의 홍보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

○ 2004년도 소송구조 예산은 6억 6,357만 9천원으로 이 중 58.9%인 3억 9,037만 9천원만 집행되었음

<지법별 소송구조제도 집행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청	허가	허가율	집행액	신청	허가	허가율	집행액	신청	허가	허가율	집행액
서울중앙지법									313	52	16.6%	57,759
서울지법	88	60	68.2%	3,408	254	64	25.2%	48,237
서울동부지법									18	9	50.0%	1,508
서울남부지법									41	24	58.5%	4,132
서울북부지법									37	4	10.8%	3,255
서울서부지법									25	22	88.0%	10,613
의정부지법									48	33	68.8%	28,231
인천지법	5	2	40.0%	109	32	6	18.8%	3,871	52	10	19.2%	13,793
수원지법	24	13	54.2%	611	72	43	59.7%	32,893	94	53	56.4%	45,268
춘천지법	6	3	50.0%	274	14	12	85.7%	8,828	23	15	65.2%	10,654
대전지법	21	14	66.7%	796	54	41	75.9%	30,655	102	66	64.7%	56,496
청주지법	4	2	50.0%	227	13	4	30.8%	2,850	37	36	97.3%	30,816
대구지법	40	8	20.0%	355	57	6	10.5%	4,026	77	28	36.4%	22,925
부산지법	121	64	52.9%	3,109	175	87	49.7%	65,729	133	27	20.3%	33,636
울산지법	2	2	100.0%	114	6	3	50.0%	2,120	18	15	83.3%	6,519
창원지법	13	1	7.7%	57	22	13	59.1%	9,972	36	21	58.3%	32,653
광주지법	2	1	50.0%	700	14	5	35.7%	4,020	47	21	44.7%	12,624
전주지법	15	14	93.3%	695	12	10	83.3%	7,809	30	20	66.7%	19,497
제주지법	21	18	85.7%	1,022	13	-	0.0%	-	3	-	0.0%	-
합계	362	202		11,477	738	294		221,010	1,134	456		390,379
평균	28	16	55.8%	883	57	23	39.8%	18,418	63	25	40.2%	21,688

◈ 질의사항

○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계층이 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동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이 법정구속이 많은 이유는?

◈ 현황

○ 2002년 이후 법정구속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이 상대적으로 법정구속 인원이 많음

<법원별 법정구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합계	순위
서울중앙	233	98	97	110	538	9
서울동부	31	47	90	56	224	14
서울남부	102	193	252	91	638	5
서울북부	28	59	52	16	155	16
서울서부	32	66	59	6	163	15
의정부	51	54	85	72	262	13
인천	56	209	330	169	764	4
수원	195	287	331	126	939	2
춘천	126	71	43	39	279	12
대전	237	399	449	121	1,206	1
청주	31	72	147	85	335	10
대구	224	227	280	154	885	3
부산	169	192	192	51	604	7
창원	40	25	48	28	141	17
울산	177	183	123	82	565	8
광주	189	157	230	44	620	6
전주	90	101	100	13	304	11
제주	22	31	25	14	92	18
합계	2,033	2,471	2,933	1,277	8,714

◈ 법정구속 기준의 객관화

○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나,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 지가 정해져 있지 않음

○ 법원마다 법정구속의 기준이 다르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재판진행을 하여야 하는 대원칙에도 어긋남

○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고 있음

◈ 질의사항

○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