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형 오 (한나라․부산영도)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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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6.(월)       수감기관 : 농업기반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 설계변경 등 편법으로 5년간 사업비 1조 7천억원 증가

- 총 사업의 91%(277개) 설계변경, 평균 설계변경횟수 6.6회

- 37번 설계변경에 예산 280% 증액, 기간 13년 연장된 사업도

<농수산물 유통공사>

• 공동대표브랜드 ‘휘모리’, 인지도는 ‘진양조’

- 목표상실, 전략부재, 홈페이지 관리조차 엉망

<농업기반공사>

설계 변경 등 편법으로 5년간 사업비 1조 7천억원 증가

- 총 사업의 91%(277개) 설계변경, 평균 설계변경횟수 6.6회

- 37번 설계변경에 예산 280% 증액, 기간 13년 연장된 사업도

◦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먹구구식, 봐주기식 편법집행으로 나라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촌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설계변경 등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50억 이상의 사업 중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36개지구)은 사업지구당 평균 설계변경 횟수가 10회,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160개지구)은 8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3회, 배수개선사업은 4회 등으로 나타났음.

’00~’04년 50억 이상 생산기반정비사업 기간·사업비·설계변경 기본현황

(단위 : 년, 억원, 회)

사업명	평균연장기간	평균설계변경횟수	증액된 사업비
대중규모용수개발 사업(160개 지구)	2.9	8	12,41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개 지구)	1.00	3	81
배수개선사업 (96개지구)	0.6	4	1,715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개지구)	2.2	10	2,549
평균(304)	2.0	6.67	55.1

◦ 총 304개지구 사업 중 1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은 90%가 넘는 277개나 달했고 초기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불과 27개(전체9%)에 지나지 않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

설계변경횟수별 사업현황

사업명	없음	1~5	6~10	11~15	16~20	21회 이상
대중규모용수개발 사업(160개 지구)	7	53	63	28	4	5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개 지구)	2	9	1
배수개선사업 (96개지구)	13	58	17	7	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개지구)	5	4	12	12	1	2
합계	27	124	93	47	6	7

◦ 또 이러한 설계변경은 사업기간 연장을 초래하게 돼 당초 계획된 사업이 해가 갈수록 몸집 부풀리기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기술심나 예산심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연장 기간을 보면 △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평균 2.9년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평균 2.2년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년 △ 배수개선사업 0.6년 등으로 드러났음.

◦ 10회이상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업은 75개로 전체 25%나 차지했고 20회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업도 7개나 되었음. 특히 전북 동화지구의 용수개발사업은 37번의 사업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600억원이 2,259억원으로 무려 280%나 증액되었고 공사기간도 13년간이나 연장되었음.

◦ 준공이 연장된 사업을 보면 기간준수 사업이 161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 되었고(53%) 기간연장된 사업은 138개 45.4%, 기간이 축소된 경우는 겨우 5건에 불과했음. 이중 6~10년 연장된 사업은 29건, 10년이상 연장된 사업도 12건, 최장 15년되는 사업(충남지토 농업용수)도 있었음.

준공 연장기간별 사업현황

사업명	기간축소	기간준수	1~5년	6~10년	10년 이상
대중규모용수개발 사업(160개 지구)	4	63	62	19	12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개 지구)	-	6	6
배수개선사업 (96개지구)	-	73	20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개지구)	1	19	9	7
합계	5	161	97	29	12

◦ 이로인한 사업비 증가는 1개 사업당 평균 55억원꼴로 5년간 설계변경이나 보완사업으로 증액된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변경사유를 보면 단가인상 41%, 용지보상 20%, 여건변동 14.8%, 민원사항 10%, 유지관리 10%, 인허가 4%, 안전확보 3% 등으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1. 우리나라 농촌의 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질의한 데이터는 지난 5년간,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 것인데 기간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합치면 대체 얼마나 더 많겠는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 주로 변경사유가 단가인상, 용지보상, 여건변동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통상적인 요인 때문인가. 이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시스템)이 없는가.

3. 전체 사업의 90%이상이 1회 이상 설계변경을 할 정도라면 사실상 예산심의나 기술심의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혈세누수현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4. 사업의 보완이나 설계변경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입찰의 회피, 심의과정의 회피, 불필요한 사업의 확대 등 민원을 명분으로 한 몸집불리기 변경이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솔직한 의견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5. 사장은 농업기반공사 CEO에 취임하여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여는 등 조직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청렴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부조리 제거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노력에 먼저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러나 정부예산을 연간 1조 6천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주요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럴해저드’로 연결될 소지가 많음. 사장은 과감하게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사업의 집행과 평가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통제 관리하고 있는가. 그동안 혁신의 성과는 무엇인가.

<농수산물 유통공사>

공동대표브랜드 ‘휘모리’, 인지도는 ‘진양조’

- 목표상실, 전략부재, 홈페이지 관리조차 엉망

o 선진 농산물 수출국인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등의 경우는 생산이 규모화·집단화되어 있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o 반면 국내 수출농업은 기반이 취약하고 품질 및 안정성 관리가 미흡하며 농가의 규모도 영세한 현실임. 수출여건도 저가품 중심의 물량위주 수출,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성장이 곤란한 상황임.

o 이러한 수세적이고 척박한 조건에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수출농업육성을 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인 ‘휘모리(Whimori)’를 도입하게 됨.

o 국제적으로 품질비교 우위가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격보다는 품질 및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급농산물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임.

o 1억4천여만의 비용을 들여 ‘휘모리’ 브랜드 개발, 지난해 10월부터 파프리카, 국화, 배 세 품목에 한해 이를 수출하는 업체 각 1곳씩을 선정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과 홍콩, 대만에서 상표등록이 완료되었고, 일본, 미국, 중국 등 13개국에 상표등록을 진행중에 있음.

o 하지만 이제 갗 출발한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이 자칫 꽃도 피우기 전에 좌초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음.

- 목표상실로 다국적 브랜드의 ‘곁가지’ 신세

o 농가와 수출업체들은 국산 공동대표브랜드인 ‘휘모리’의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수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휘모리’ 브랜드의 수출실적은 그리 낙관적이지만 않음. ’04년 10~12월 수출실적은 계획했던 금액의 50%에 불과함. 파프리카의 경우 950만톤, 105만달러를 계획했으나, 실제로 각각 34.7%, 59.3%밖에 달성하지 못함.

<사업계획 대비 수출실적>

구 분	`04 사업계획 10~12월		`04 수출실적 10~12월		목표대비 실적률
	물량	금액(천불)	물량	금액(천불)	물량	금액
계		4,105		2,050		49.9%
파프리카	950톤	1,045	330톤	620	34.7%	59.3%
국 화	275만본	2,755	270만본	1,200	98.2%	43.5%
배	150톤	315	95톤	230	63.3%	73.0%

* 휘모리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1. 수출실적이 기본계획 목표량에 비해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파프리카 수출실적>

구 분	`03		`04		’05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	금액(천불)	물량	금액
파프리카	15,560	44,368	17,446	49,013	13,824	40,555

o 특히,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 수출품목으로써 ’04년 5천만달러의 수출규모를 자랑했고, 올 8월 현재 4천만달러를 기록할 만큼 파죽지세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o 하지만, ‘휘모리’ 상표로 판매되어야 할 파프리카가 우리 고유브랜드를 단독으로 달지 못하고 ‘휘모리’와 다국적기업인 ‘돌(DOLE)'의 상표를 동시에 표기한 채 유통되고 있음. 상표 표시에서도 DOLE과 휘모리는 7대3의 비율로 돌의 상표가 압도적으로 큼.

o 중소기업들도 자기의 고유브랜드를 홍보하는 추세인데,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브랜드사업을 다국적기업에 기대서 홍보하는 처사가 납득되지 않음.

1. 이는 우리농산물의 정체성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독자적인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갖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적 한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결국 수출실적도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고, 국산고유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에도 기여하지 못했는데 이는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 타당성조사나 현지조사 및 이미지조사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전반적인 사업목표의 설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기 바람.

- 전략의 부재인가, 구조적인 한계인가

o 국산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한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이 기껏 다국적 기업 상표의 곁가지로 전락했다는 것은 두터운 해외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임.

o 브랜드 파워는 마케팅에서 만들어짐. 마케팅이 브랜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음. 대표적인 브랜드인 제스프리(Zespri), 델몬트(Del Monte), 돌 등은 한해 마케팅 비용으로 수백억씩 투입하고 있음. 광범위한 조직망과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을 동원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브랜드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휘모리’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무엇보도 중요함.

<대표적인 브랜드의 마케팅 현황>

브랜드명	마케팅 전략	마케팅 비용
SUNKIST	- 국가별 평판이 좋은 주요 식품회사에 브랜드 사용허가 - 판매촉진 프로그램 운영(카테고리 관리, 소비자 연구, 소매마케팅 프로그램 등)	연간 평균 200억
ZESPRI	- 각국에 생산시설 조성 및 현지 유통망 구축	2-300억
Del Mont	- 대상지역 소비자 D/B 구축 마케팅에 활용(소비자 세분화)	1,200억
DOLE	- Dole사의 영양마케팅 전문가가 각지 생산자 및 수퍼마켓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 각국의 산지에 대형 생산기지 건설 및 판매시장에 현지법인 설립 유통망 구축
Carmel	- Carmel 패널리스트라 불리는 특정 수입업자, 유통업자 조직망을 통해 제품 판매 및 유통 - 9개국(유럽 8, 미국 1)에 11개 해외사무소 운영

o 하지만 ‘휘모리’의 마케팅 비용은 10억원 정도 수준으로 작년 예산과 비교해도 고작 1천만원 정도 더 책정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 외국브랜드들과 경쟁하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수출농산물공동대표브랜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계	1,121	2,160
□ 공동대표브랜드 상품화 지원	69	1,000
□ 예비사업	-	54
□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	128	175
□ 공동대표브랜드 통합마케팅(IMC)	924	934

o 마케팅도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시회의 홍보관 활용 등 보편적인 전략보다는 일본 내 ‘한류열풍’의 시류에 편승해서 ‘한류문화’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1. 대형 브랜드 골리앗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마구잡이식 홍보보다는 대상과 방법의 ‘집중과 선택’으로 소규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적 집행이 필요함. 현재 마케팅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2. 지난 5월에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휘모리’의 인지도 조사결과 ‘휘모리’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3.4%에 불과함. ‘휘모리’ 인지도 상승이 지지부진 한 것은 결국 마케팅 전략이 잘못되거나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휘모리’의 인지도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기바람.

3. 공동대표브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고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 설치하여 중요사항이나 사업방향의 수립 등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난 6월 ’05년도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휘모리’ 인지도가 지지부진한 사안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마케팅전략의 전반적인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밝혀주기 바람.

4. 후발주자이고 이미 기존 브랜드들이 시장을 분할한 시점에서 무작정 선두업체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사가 ‘휘모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했는지 답변바람.

- 홈페이지 관리조차 엉망

o 홈페이지(www.whimori.com)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상업적인 글과 민망한 광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공사에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데 소비자들한테 무엇을 호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o 정보화시대에 홈페이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가히 ‘휘모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단순 정보의 제공수단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해외소비자들과 ‘휘모리’의 일상적인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적극적인 가교기능을 담당해야 함.

1.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방식의 묘미를 살려야 함. 단순히 ‘휘모리’라는 브랜드의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된 타켓층이 주부층임을 감안했을 때,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예를 들면, 농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휘모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사이버상에서도 외국 소비자들이 ‘휘모리’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함. 앞으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휘모리’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브랜드로 입지를 넓혀나가는 것은 열악한 우리 농업의 숨통을 틔우고 국내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지부진한 ‘휘모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시급함. 공사는 ‘휘모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세부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람

3.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품목의 지속적인 개발은 ‘휘모리’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임. 현재 일본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에서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신전략 수립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휘모리’의 지속적인 홍보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 일본에서조차 고전중인 점을 감안하면 공사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향후 ‘휘모리’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고, 새로운 품목과 시장개척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