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 징수율 급감

징수율…02년 85%, 03년 68%, 04년 68%, 05년 9월 42%

1. 올해 인천시내 여객운송사업자들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급감했다.(별첨7 참조)

- 200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인천시내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 부과건수는 2002년 633건(2억7,800만원), 2003년 777건(2억6,953만원), 2004년 618건(2억4,254만원), 2005년 9월 522건(1억8,005만원)으로 총 2,550건에 9억7,01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징수율은 2002년 85%(492건, 2억3,656만원), 2003년 68%(517건, 1억8,298만원), 2004년 68%(349건, 1억6,454만원)로 징수율이 그런대로 높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9월말 현재 42%(243건, 7,615만원)에 불과하다.

-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서 50여가지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토록 되어 있다.

☞ 올해 들어 과징금 징수율이 급감한 이유와 대책은?

☞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과징금 납부율이 저조한 업체들이 추가증차나 노선변경 인허가를 요청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가?

<별첨7>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	체납(미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633	278,000	492	236,558	85	141	41,442
2003	777	269,525	517	182,975	68	260	86,550
2004	618	242,540	349	164,540	68	269	78,000
2005.9	522	180,050	243	76,150	42	279	103,900
계	2,550	970,115	1,601	660,223	68	949	309,892

자료: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