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1)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62 / h.p : www.ks.go.kr

1. Ⅰ. 보육

1. 보육재정 지원방식 변경,  저소득층 부담 줄고,  중간층 높아져

-     - 국공립 ․ 법인 ․ 민간 8개 어린이집, ’04년 ’05년 ‘회계장부’ 입수 분석결과

2. 국무조정실, 49개 보육시설 운영 점검결과, 보조금 새고 부실 많아

3. 보육 시설장 자격관리 및 강화 방안 마련 시급

-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 제도 마련해야

4.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시급,  노동부와 근로감독 실시해야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 보육시설 설치 시급지역(1군～8군 분류) 부터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강화해야

6. 유치원은 교육용 전력 ! 보육시설은 일반용 전력?

- 보육서비스 개선 위해 시설간 형평성 감안되어야, 관련 규정 개선 시급

※ 별첨 : 2005. 10. 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보육)

※ 문의 및 담당 : 최문 성미 보좌관 (788-2611 / 016-294-6619/ meeya@assembly.go.kr)

1. 보육재정 지원방식 변경,  저소득층 부담 줄고, 중간층 높아져

-       -국공립 ․ 법인 ․ 민간 8개 어린이집, ’04년 ’05년 ‘회계장부’ 입수 분석결과 -

○ 이경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장)은

10월 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05년부터 실시된 ’아동별 보육재정지원방식’의 변화가 부모․교사․시설장 등 각 보육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결과 및 정책대안은 ‘자료집’으로 발간)

○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변경전과 변경후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8개 국공립(2)․법인(3)․민간(2) 어린이집 회계장부를 입수,

2004년-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각 6개월간, 현금출납부 사본을 이용하여

재정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 연구진 공동작업)

○ 분석결과, 여성가족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변화는

동일한 재원을 전제로 했을때, 인건비 지원보다 ‘아동별 지원’을 확대한 것이 보육      시설 운영에는 큰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부모부담을 낮추는데는 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방식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았을 때 ‘저소득 층’과 ‘영아’ 지원을 받는 민간 부문은 보호자 부담이 줄었다. 그러나 ‘맞벌이 취업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 중간계층은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경숙 의원은, 앞으로 보육예산의 확충을 전제로, 아동별 지원을 지속확대해야 부모 부담을 보다 낮출수 있고, 특히 ‘맞벌이 취업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중간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비용을 일정분담하는 방안(기본지원방식 등)이 확대․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뒤의 ‘붙임자료 1’과 이경숙 의원 홈페이지 www.ks.go.kr의 ‘보육재정 지원방식 변경 효과 평가’ 자료집(총 210쪽) 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국무조정실, 49개 보육시설 운영 점검결과, 보조금 새고 부실운영 많아

○ 이경숙 의원은 지난 8월에 발표된 국무조정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대표적인 위반사례 몇가지를 열거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관련된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추궁하였다.

특히 앞으로 정부지원이 더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해

1) 재정 ․ 행정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및 강화 실시

3) 수시 기획감사 실시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다.

○ 국무조정실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전남 등 전국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총 49개소를 점검한 결과(8월 발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1. 정부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어린이집에서 보육기자재 구입용도로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례

<표 1> 보육기자재 착복 관련 어린이집 현황 (6개)

시군구	어린이집	보육기자재	금액	비 고
서울 관악구	ㅇㅇ예능	프로젝션 TV 1대	200만원	대표자 변경시
서울 도봉구	ㅇㅇ	TV 2대, VTR 2대, 복합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200만원	〃
경기 남양주시	ㅇㅇ	노트북 1대	200만원	〃
	ㅇㅇㅇ	〃	〃	〃
	ㅇㅇㅇ	TV 1대	〃	어린이집 폐지시
경기 구리시	ㅇㅇ자리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300만원	〃

2.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육료 등 정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

충남 천안시 ㅇㅇ어린이집(영아전담시설) 시설장 김ㅇ은 보육하고 있지 않은   영아 김ㅇㅇ 등 6명에 대해서 보육하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 관할관청   에 제출하여 04. 5 ～ 04. 7월 기간 동안 보조금 473만원을 부당 수령

3. 보육시설 운영실태에서 정원초과가 많았고,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례

<사례>

서울시 중랑구 ㅇㅇ어린이집 시설장 한ㅇㅇ은 정원 27명으로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2층에 교육청의 학원인가도 받지 않은  미술학원을 위장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인가 정원보다 35명이 초과된 62명을 보육

4. 보육시설 급식 및 안전관리 실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주식회사  ㅇㅇㅇ의 한입떡국․날콩가루․십곡미싯가루)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유아 급식과 관련한 위생관리가 매우 소홀

등

3. 보육 시설장 자격관리 및 강화 방안 마련 시급

-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 제도 마련해야

○ 이경숙 의원은 지난 8월에 발표된 국무조정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처럼 자질이 부족한 보육시설장들 때문에 열심히 보육현장에서 땀흘리는 많은 시설장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  근본적으로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육 시설장도 국가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하는 국가 자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보육교사의 경우 현재 국가자격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도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9년이 걸리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되는 과정이 단기간에 가능하고 자격관리 또한 허술한 상황이다.

○ 따라서 시설장에 대해 국가 자격증제를 도입하여 진입과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명의대여시 그 자격을 취소(보육교사의 경우 명의대여시 벌칙조항 있음)하는 등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보육교사의 경우 명의대여시 벌칙조항이 있으나 시설장은 없음)

☞ 이경숙 의원은 2005년 9월 30일 ‘시설장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 특히 지난 6월 강북구 K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소위 ‘꿀꿀이죽’ 부실급식사건 당시 대책위 면담과정에서 현행 문제점을 발견, 이후 보육 시설장과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많은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시설장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4.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시급,  노동부와 근로감독 실시해야

○ 이경숙 의원은 보육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이후 보육현장은  ‘보육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가 보육환경 개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높았음을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 전국보육노동조합 대표단 간담회 개최)

○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실태점검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로 시설에서 ‘정원초과’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부모대신 종일 아이들을 보호․ 교육해야 하는 1명의 교사가 30명을 돌보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되겠는지 지적하였다.

○ 이제 더 이상 보육교사들의 희생과 인내로 보육현장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을 강조,

1) 보육교사의 임금 보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2)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보육현장의 비정규직비율은 얼마인지, 근로기준법은 지켜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3) 노동부과 함께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등 총체적인 현실파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조속한 이행조치를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 보육시설 설치 시급지역(1군～8군 분류) 부터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강화해야

○ 이경숙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전체 시설수의 5%, 아동수의 11.5%에 불과)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초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400개였는데 2006년 계획에서 100개로 축소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첫째, 현재 우선설치가 시급한 234개 지역(1군～8군)부터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공립 보육시설 일정비율에 대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발전종합계획’ 속에 국공립보육시설 일정비율 설치기준을 포함시켜야 함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를 보면,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와 시․군․구는 보육시설 설치 및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6. 유치원은 교육용 전력 ! 보육시설은 일반용 전력?

- 보육서비스 개선 위해 시설간 형평성 감안되어야

○ 이경숙 의원은 현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관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에 있어 세제 혜택등을 살펴본 결과, 다른 것은 대부분 동일한 혜택을 주는데 유독 전기료에 있어서는 전기공급 약관 규정상 보육시설은 일반용 전력,  유치원은 교육용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어 보육시설의 전기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유치원처럼 일반전력이 아닌 교육용전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급 약관 개정이 필수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붙임자료 1>

보육재정 지원방식 변경,  저소득층 부담 줄고, 중간층만원은 되레 높아져

-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 ․ 법인 ․ 민간 8개 어린이집,

’04년 ’05년 각 6개월간 ‘회계장부’ 입수 분석결과 -

○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 1년 4개월, 04년 대비 보육예산 약 50% 증액

<표 1 > 여성부가족부 보육재정 지원체계 변경 현황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인상

국공립 법인(04→05)                민간(05, 서울)  차액

․0-1세 : 257천원 → 299천원(42천원)     355천원    (56천원)

․2세   : 212천원 → 247천원(35천원)     288천원    (41천원)

․3-5세 : 131천원 → 153천원(22천원)     185천원    (32천원)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율 및 대상 확대 : 3층(100%, 60%, 40%) → 4층(100%, 80%, 60%, 30%)

-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축소

※ 영아반 교사 인건비 : (’04) 90% → (’05)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 (’04) 45% → (’05) 30%

○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 육아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이유 : 보육예산 정부부담 비율이 약 30%에 불과해 부모 부담이 크기 때문)

※ 주요 OECD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가 정반대 : 부모 부담 30%, 정부 부담 70%

○ 최소한 OECD 평균인 약50% 수준, 즉 국가가 절반정도 부담하기 위해서는(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최소 2배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는 것이 부모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식인가도 중요

○ 열린우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05년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부모 ․ 교사 ․ 시설장 등 각 보육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작업

○ 보육료 지원 방식의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의 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8개 국공립 ․ 법인 ․ 민간 어린이집 회계장부를 입수,

2004년도 3월부터 8월까지와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의 6개월간의 현금출납부 사본     을 이용하여 재정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뒤의 표 참고)

1) 정부 보조금 구성에서 인건비 지원은 5.8%가 줄고, 아동별 지원은 11.1% 높아졌음

2) 지원방식의 변화로 보육료 감면 대상아동 수가 증가했고,

저소득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변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

그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층(도시근로자가구평균 소득 60% 이상, 예: 4인가족 기준 204만원 이상)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호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지원방식의 변화(인건비 지원 비율 삭감, 아동별 지원 증액)와 교사 인건비 또는 교사 처우 개선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 보육료 지원 기준 단가의 인상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교사 처우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상태가 개선되면서 교사 처우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앞으로 정부지원 확대로 인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의 증가가 교사 처우 개선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4) 특징적인 것은 지원 방식의 변화 효과가 지역이나 시설 유형보다는 어린이집의 소재지 또는 주 이용계층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결론적으로

현재 여성가족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변화는

동일한 재원을 전제로 보호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보다는 아동별 지원을 확대한 것이 부모부담을 낮추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정책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지원방식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았을 때 ‘저소득 층’과 ‘영아’ 지원을 받는 민간 부문은 보호자 부담이 줄었음

앞으로 효과적인 보육재정 지원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1) 보육예산의 확충이 전제된 가운데 아동별 지원을 확대해야

-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포함해 맞벌이 취업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 중간계층 확대 시급

- 이를위해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의 계층을 최소한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약 340만)까지는 보다 확대하고 세분화해야

2) 보육예산의 확보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

- 즉, 총보육비용에서 정부와 보호자의 분담에 대한 목표율(최소 50%)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 재원을 확보해야

- 이를 다시 계층별로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목표치가 설정되어 실행되어야

3)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인상이 불가피

- 그러나 보육비용 인상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자 부담의 증가로 전가되어서는 안되므로, 정부가 보육비용의 일정 비율(또는 금액)을 지원해야

- 정부 지원이 교사 처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4) 이외에

첫째, 특수 보육, 취약보육(장애아통합반,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등)에 대한 지원과 일정 수준(금액)을 초과하는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지원 방식과 관계없이 별도 지원 지속 필요

둘째,  정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줄여야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아니면 국공립이나 정부지원시설부터라도 행정사무 인력을 충원하여 어린이집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 <붙임자료>

*※  자세한 분석 내용 및 결과는 이경숙 의원 홈페이지(www. ks.go.kr)

‘보육재정 지원방식 변경 효과 평가’ 연구보고서(총 210쪽) 참고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2) ․ 법인(3) ․ 민간(2) 총8개 어린이집,

’04년 ’05년 6개월간 ‘회계장부’ 입수 분석결과

<표 1> 유형별 정부 보조금 구성비  (단위:%)

		2004년			2005년
		인건비	아동별	기타	인건비	아동별	기타
국공립	서울	73.9	24.0	2.2	71.5	26.2	2.3
	경인	76.3	20.9	2.9	62.7	34.9	2.4
	소계	75.1	22.5	2.6	67.1	30.6	2.4
법인	서울	75.8	21.5	2.7	56.5	38.6	4.9
	경인	80.4	19.6	0.0	66.7	33.3	0.0
	지방	59.6	39.8	0.7	57.9	41.3	0.8
	소계	71.9	27.0	1.1	60.4	37.7	1.9
민간	서울1	15.0	36.3	48.8	22.0	66.9	11.2
	서울2	45.3	43.3	11.4	42.8	53.8	3.5
	경인	0.0	99.3	0.7	0.0	98.6	1.4
	소계	20.1	59.6	20.3	21.6	73.1	5.4
전체 계		53.3	38.1	8.7	47.5	49.2	3.3

<표 2> 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 감면아동 구성비     (단위:%)

		2004년						2005년
		차등보육료	5세아	장애아동	둘째자녀	셋째자녀이상	계	차등보육료	5세아	장애아동	둘째자녀	셋째자녀이상	계
국공립	서울	4.1	6.5	12.2	0.0	5.9	28.7	0.4	3.9	14.1	2.3	4.7	21.6
	경인	19.2	11.9	1.9	0.0	0.0	33.0	20.9	20.5	0.0	9.9	3.8	55.1
	평균	10.0	8.6	8.2	0.0	3.6	30.3	7.8	10.0	9.0	5.1	4.4	36.2
법인	서울	18.0	4.0	5.0	1.0	2.0	29.0	26.0	18.0	3.0	13.0	2.0	62.0
	경인	9.0	6.0	6.0	0.0	0.0	21.0	27.0	9.0	7.0	2.0	0.0	43.0
	지방	20.0	21.9	0.0	0.0	0.0	41.9	24.6	15.9	0.7	2.4	0.0	43.6
	평균	17.3	15.1	2.1	0.2	0.4	35.1	25.3	14.8	2.4	4.6	0.4	47.6
민간	서울1	14.0	3.0	0.0	0.0	0.0	17.0	18.0	15.0	0.0	9.0	6.0	49.0
	서울2	4.3	5.8	0.0	0.0	0.0	10.1	8.7	2.1	2.1	0.0	6.3	19.2
	경인	21.0	10.0	0.0	0.0	0.0	31.0	36.0	23.0	0.0	3.0	0.0	60.0
	평균	12.0	6.3	0.0	0.0	0.0	18.3	18.7	11.5	0.9	3.5	4.6	39.3
평균		14.3	11.6	3.4	0.1	1.2	30.6	19.1	12.7	3.9	4.5	2.4	42.6

<표 3> 유형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시설별 월 평균)

단위(%)

		월 평균 보육료
		2004	2005
국공립	서울	8,179,100(100)	10,728,315(131.2)
	경인	8,062,880(100)	6,083,583(75.5)
	소계	16,241,980(100)	16,811,898(103.5)
법인	서울	5,814,402(100)	3,597,620(61.9)
	경인	5,692,733(100)	4,836,195(85.0)
	지방	12,708,833(100)	13,376,733(105.2)
	소계	24,215,968(100)	21,810,548(90.1)
민간	서울1	5,073,833(100)	4,695,233(92.5)
	서울2	7,375,500(100)	8,298,867(112.5)
	경인	4,245,215(100)	3,769,250(88.8)
	소계	16,694,548(100)	16,763,350(100.4)
총 계		57,152,496(100)	55,385,796(96.9)

<표 4>

유형별 어린이집 1인당 교사 인건비 평균

(단위:원%)

		2004년		2005년
		원장	교사	원장	교사
국공립	서울	1,741,450((100)	1,127,270(100)	1,940,220(111.4)	1,406,604(124.8)
	경인	1,456,898 (100)	1,457,929(100)	1,537,800(105.6)	1,535,594 (105.3)
	평균	1,599,174(100)	1,292,600(100)	1,739,010(108.7)	1,471,099(113.8)
법인	서울	1,700,180(100)	1,267,558(100)	1,932,540(113.7)	1,409,235(111.2)
	경인	2,067,943(100)	1,122,239(100)	2,199,277(106.4)	1,236,622(110.2)
	지방	1,853,867(100)	1,292,213(100)	2,080,607(112.2)	1,395,440(108.0)
	평균	1,873,997(100)	1,227,337(100)	2,070,808 (110.5)	1,313,594(107.0)
민간	서울1	956,667(100)	919,167(100)	1,155,267(120.8)	939,320(102.2)
	서울2	1,070,000(100)	973,783(100)	1,028,000(96.1)	983,286(101.0)
	경인	830,928(100)	1,368,290(100)	1,186,700(142.8)	1,498,623(109.5)
	평균	952,532(100)	1,087,080(100)	1,123,322(117.9)	1,099,440(101.1)
평균		1,459,742(100)	1,191,056(100)	1,632,551(111.8)	1,344,55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