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10월 0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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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

새로운 미래에너지 핵융합, 북한수력발전소성능개선, 고리1호기,월성1호기수명연장은 적기에 추진되어야

▶ 새로운 미래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 핵융합

o 국가전략 차원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대체에너지원 확보 절실

o 에너지는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요소이자 국가경쟁력 원천의 기반

o 시장변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국가에너지 수급방안의 ‘Upgrade'가 필요한 시점

o 21세기 주에너지원이 될 것이므로 초기단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협업      적 연구개발체제 구축 및 정책지원 역량 강화

- 핵융합에너지 개발추진체계구축 : 전문기관설립과 네트워크 강화

- 선진 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역량의 결집과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확대

▶ 북한수력발전소 성능개선과 CDM 사업 활성화

o 대북전력공급 계획으로 북한의 전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가장 합리적인 대북전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대북전력공급의 합리적 방안으로 북한의 수력 발전소의 성능 개선을 한 가지 안으로 제시

o 한수원 의 대북 수력발전 성능복구 또는 기술지원에 중추적 역할 필요

o 북한 관련 노후화된 수력발전소 개보수 및 CDM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력발전소 관련 및 기술 수출 필요

▶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적기에 추진되어야

o. 고리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o. 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이 다하기 전에 가동중지 불가피

I. 새로운 미래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 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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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 차원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대체에너지원 확보 절실

o 21세기 에너지문제 해결은 무한사용, 안전성, 환경친화성 등의 조건을 구비

및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o 에너지는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요소이자 국가경쟁력 원천의 기반

▶ 핵융합은 대용량의 최첨단 차세대 청정에너지원

o 핵융합은 21세기 인류에너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한 에너지

o 무한에너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원

o 핵융합기술은 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체 기술

▶ 핵융합에너지개발 비전 및 목표

o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기술 확보 및

파생기술의 산업화

- 핵심 핵융합 기술개발로 독자적 핵융합에너지 개발능력 확보

- 핵융합발전소 건설기술보유국으로 세계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

- 첨단파급기술의 신산업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핵융합에너지개발 전략과제

o 시장변화와 기후변화협약에 중장기적 대응을 위한 국가에너지 수급방안

에 대한‘Upgrade'가 필요한 시점

o 21세기 주에너지원이 될 것이므로

- 초기단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협업적 연구개발체제 구축 및 정책지원

역량 강화

II. 북한수력발전소 성능개선과 CDM 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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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대북전력공급 계획으로 북한의 전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가장 합리적인 대북전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북전력공급의 합리적 방안으로 북한의 수력 발전소를 성능 개선을 한 가지 안으로 제시

- 또한, 북한의 수력발전소 성능개선이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CDM)으로 포함될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차기 의무부담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실질 GNP 상승률 0.47~0.78%(2015년기준) 감소 예상

□ 북한의 수력발전은 전체 발전설비 용량대비 약 60%, 발전량 기준으로 52.5%(‘01년)를 차지하며 전력사업의 핵심 역할 수행

-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대부분 일제시대에 건설되어 설비의 노후화가 심하고 성능복구가 안되어 정상출력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수력설비 용량은 450만KW로 전체 전력의 60%, 발전량은 53%

→ 설비용량의 약 60%가 1950년대 이전 건설된 노후 설비로, 특히 대부분의 수력발전 설비 노후화가 발전량 감소의 주원인

- 건설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상태 미흡 추정

→ 유지정비 기술 낙후 및 투자 미흡

→ 경제난으로 외자 도입이 필요한 주요 기자재의 도입 여건이 취약 예상

- 남한의 수력발전소 운영 경험을 감안 시 노후 수력발전소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진단 및 복구 공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2		북한 수력발전소 개선 방안

□ 지원 가능방안

o 단기적으로 노후 수력발전설비 보수․보강

o 제2안(중․장기): 노후 수력발전소 성능복구

※ 한수원의 노후 수력발전소 성능 복구 경험 보유 및 진행 중

- 화천 및 청평, 섬진강수력 주기기 성능복구공사 및 팔당 수력 증설 시행완료, 현재 춘천수력 성능개선 추진 중

※ 예상 복구 비용: 기당 약 185억원 소요 예상

o 예상 복구기간: 발전소(4기) 당 약 48개월 소요 예상

※ 설비 진단결과  및 발전소별 보유대수에 따라 증감 예상

3		한수원의 향후 역할

o 한수원 대북 수력발전 성능복구 또는 기술지원에 중추적 역할이 필요

o 북한 관련 노후화된 수력발전소 개보수 및 CDM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력발전소 관련 및 기술 수출 필요

- 북한 뿐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 관련하여 수력발전 관련 기술 개발로 해외 수력기술 수출 방안 강구

- 러시아연방의 독립국에 수력발전 설비 건설등 수력기술의 해외 진출이 가능함

o 한전에 수력발전소 제안을 한 키르키즈스탄의 수력발전 성능 개선은 외화 획득과 CDM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

- 키르키즈스탄의 전력은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중이며 외국의 투자시에 전력수출의 수입으로 투자비 환수 요구

(첨부자료 참조)

III.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적기에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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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현황

o.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발전소 설계수명이 고리 1호기는 2008년, 월성 1호기는 2013년에 도달함에 달라 한수원에서는 장기가동 원전의 계속운전을 계획함

o. 미국, 영국, 일본 등 원전 선진국에서도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까지 계속 운전하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설계수명 이후 계속 운전을 실시함에 있어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평가와 경년열화관리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문제점

o. 수명관리연구 보고서에 지적한 문제의 압력관 교체와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 및 기자재 제작공급에 장기간 소요될 것이며, 운전제한치 도달 전에 사업 준비가 어려울 것이고

o. 막대한 예산(약 3,800억원)을 투입하여 설비를 개선해서 설계 수명인 2013년까지 4-5년만 가동한다면 즉, 계속운전 허가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 있음

o.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같은 것은 규제기관의 인허가 외에 사회적 수용성 즉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제안

o 고리 1호기 및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 운전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 못지않게 안전성, 경제성, 사회수용성 면에서 향후 원자력 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즉, 산자부,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TFT를 구성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에 완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당부함(시간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