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5(수)	보 도 자 료	서울․부산․대전․ 원주․익산․제주 지방국토관리청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1. 국도 터널 및 교량, 1,487개 내진설계 미반영!

-터널은 225개중 66.2%인 149개, 교량은 3,047개중 43.9%인 1,338개     내진설계 미적용

-익산청 소관 국도, 터널 38개 모두 내진설계 미적용

-대전청 소관 국도, 36개 터널중 35개 터널 내진설계 미적용

-서울청 소관 교량, 여주대교, 평택호대교, 강화대교, 통일대교, 덕소    강변대교, 신양수대교, 용담대교, 신청평대교, 양벌대교, 연천대교,    청평대교 등 “대교”들도 내진설계 미반영

2.국내3대석유화학단지인 대산산업단지의 물류동맥 국도38호선,   대산～가곡간 25km 구간, 2차선→4차선 확․포장공사 3년째 방치!

3.지방도에 임시접속토록 한 병천～용두리 종점부, 조속히    정상화 해야!

4. 국도21호선, 병천～동면구간도 조기에 확장공사 해야!

1. 국도 터널 및 교량 내진설계 미적용 문제

<국도관리청 소관 터널과 교량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

구분	터널			교량
	총계	내진설계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총계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미적용
서울 국도관리청	26 (100%)	6 (23.0%)	20 (77.0%)	119 (100%)	35 (29.4%)	84 (70.6%)
대전 국도관리청	36 (100%)	1 (2.7%)	35 (97.3%)	553 (100%)	553 (100%)	-
원주 국도관리청	79 (100%)	49 (62.0%)	30 (38.0%)	58 (100%)	40 (69.0%)	18 (31.0%)
제주 국도관리청	없음	-	-	67 (100%)	32 (47.8%)	35 (52.2%)
부산 국도관리청	46 (100%)	20 44%)	26 (56%)	1,283 (100%)	618 (48%)	665 (52%)
익산 국도관리청	38 (100%)	-	38 (100%)	967 (100%)	431 (44.5%)	536 (55.5%)
총계	225 (100%)	76 (33.8%)	149 ((66.2%)	3,047 (100%)	1,709 (56.1%)	1,338 (43.9)

현재 국도상에 있는 터널과 교량 3,272개중 45.4%에 해당하는 1,487개가 내

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임.

터널의 경우 총225개중 66.2%에 해당하는 149개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으

며, 특히 대전관리청소관 국도와 익산관리청소관 국도의 터널이 내진설계 보강

이 저조함.

대전청의 경우 총 36개의 터널중 35개의 터널이 방치상태에 있고, 익산청은

38개 터널 모두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음.

교량의 경우, 서울청소관 교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망됨.

서울청 교량의 경우, 여타 국도청 교량에 비해 “대교”들이 많고, 이러한 대

표들의 내진설계가 방치되어 있는 것임.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대교를 보면, -여주대교, 평택호대교, 신대교

(평택고덕 동고),  강화대교(강화 갑곳), 통일대교(파주 문산 마정), 덕소강변

대교(남양주 와부 덕소), 신양수대교(남양주 조안), 용담대교(양평 양서 용담),

신청평대교(가평 외서 대성), 통일고가교(파주 문산 당동), 양벌대교(광주 오

포 양벌), 월롱교(파주 월롱 위전), 연천대교(연천 옥산), 청평대교(가평 외서

청평)등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속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임.

<별첨>

1. 서울국도관리청 관내 내진설계 미반영 터널 및 교량현황

1)교량(대표적 교량 위주로)

-여주대교, 평택호대교, 신대교(평택고덕 동고),  강화대교(강화 갑곳), 통일대교(파주 문산 마정), 덕소강변대교(남양주 와부 덕소), 신양수대교(남양주 조안), 용담대교(양평 양서 용담), 신청평대교(가평 외서 대성), 통일고가교(파주 문산 당동), 양벌대교(광주 오포 양벌), 월롱교(파주 월롱 위전), 연천대교(연천 옥산), 청평대교(가평 외서 청평) 등

2. 터널

-여주터널/상(여주 강천 긴매), 여주터널/하(여주 강천 긴매), 부평터널/상(여주 강천 부평), 부평터널/하(여주 강천 부평), 팔당1터널/상(남양주 와부 팔당), 팔당1터널/하(남양주 와부 팔당), 팔당2터널/상(남양주 와부 팔당), 팔당2터널/하(남양주 와부 팔당), 팔당3터널/상(남양주 조안 능내), 팔당3터널/하(남양주 조안 능내), 팔당4터널/상(남양주 조안 능내), 팔당4터널/하(남양주 조안 능내), 용문터널/상(양평 용문 삼성), 용문터널/하(양평 용문 삼성), 전도치터널/상(남양주 퇴계원 내곡), 전도치터널/하(남양주 퇴계원 내곡), 청학터널/상(남양주 별내 청학), 청학터널/하(남양주 별내 청학)

2. 원주국도관리청 관내 내진설계 미반영 터널 및 교량현황

1)교량

-입석IC육교, 신촌2교, 신촌2교, 장전평1교, 하오안교, 춘성교, 오탄교, 현리교, 합강교, 송청2교, 안흥교, 김화교, 검율교(상), 검율교(하), 구성포교(상), 구성포교(하), 팔미2교, 양구교, 교역교, 학포교, 상규교, 대진교, 월정교, 호산2교, 사천교, 연곡교, 신리2교, 물치교, 쌍천교, 용촌1교, 문암교, 북천교, 자산교, 명파1교, 한계교, 총곡IC교, 고원통교, 창촌교, 어성전교, 원일전2교 등

3. 대전국도관리청 관내 내진설계 미반영 터널 및 교량현황

1)터널

-염창터널(부여 염창), 어르목터널(아산 음봉 삼거), 예산터널(예산 향천), 차동터널(예산 신양 대덕), 만천터널(공주 유구 백교), 신영터널 (공주 사곡 신영), 마온터널/상(홍성 구항 마온), 마온터널/하(홍성 구항 마온), 계룡1터널(공주 반포 학봉), 계룡2터널(공주 반포 학봉), 해미터널(서산 해미 대곡), 공천터널(서산해미 대치), 덕산터널(서산 해미 대치), 용두터널(아산 탕정 용두), 봉황터널(보령 죽정), 보은터널(충북 보은 봉계), 살미터널(충주 살미 세성), 덕천터널(단양 가곡 덕천), 삼봉제2터널(단양 매포 하괴), 상리터널(청주 상당 율량), 엄정터널/상(충주 엄정), 엄정터널/하(충주 엄정), 오동터널/상(충북 옥천), 오동터널/하(충북 옥천), 신평터널(충남 금산), 상지터널(충북 옥천), 적석1터널(충북 괴산), 적석2터널(충북 괴산), 칠봉터널(전북 무주), 마달터널(충남 금산)

4. 제주국도관리청 관내 내진설계 미반영 터널 및 교량현황

1)교량

-남서교, 논고교, 동수교, 성판교, 수악교, 수장교, 가마교, 구엄교, 금성교, 동명교, 명월제1교, 미수2교, 봉좌교, 봉천2교, 세천교, 입석교, 제3송천교, 창천교, 평화교, 하귀교, 한대교, 고성교 봉성교, 성읍교, 월림교, 의귀교, 장전교, 제1가시교, 제2가시교, 제2송천교, 제2위미교, 한남교.

2.국내3대석유화학단지 대산산업단지 물류동맥 국도38호선,    대산～석문～가곡간 25km 구간, 2차선→4차선 확․포장공사    착공일정 3년째 방치!

천안에서 아산을 거쳐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을 경유하는 국도38호선은 국내3대석유화학단지인 대산산업단지에 입주업체의 유일한 물류수송도로임.

대산산업단지 4개사(롯데대산유화, 삼성토탈, GS대산유화, 현대오일뱅크)의 연간 제품생산량은 2,250만톤으로 이 가운데 도로를 통한 수송물량은 연간 1,000만톤 규모이며, 대형트럭이 하루 1,500여대 국도38호선을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도38호선중 대산～석문～가곡간 25km 구간이 2차로로 되어있어, 대산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년간 추가물류비용만해도 18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석문면 삼봉네거리에서는 20～30분을 신호대기해야 하는 상황임.

※대산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년간 물류비용은 1,200여억원 소요되고 있으며,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되면, 연간 15%에 해당하는 180여억원 물류비용 절감 가능.

더구나 대산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4개사의 투자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6조원의 신규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도 도로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물류를 수송하는 차량의 대다수가 초대형 탱크로리이고, 이러한 차량들은 커브를 한 번 돌때마다 2개차선을 동시에 잡아먹을 수 밖에 없고, 석문면 상봉네거리의 경우 이런 탱크로리 때문에 신호대기만 20분～30분씩 하는 실정임.

더구나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라치면, 인도까지 침범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함.

앞으로도 이곳 주변으로는 2006년도에 개항예정인 대산항과 서산자동차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 충청남도에서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도38호선 대산～석문～가곡간 25km 구간이 좁은 2차로로 되어있어 면소재지를 대형차량이 통과하게 될 경우, 연도 주민의 통행안전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이곳에 산재한 각종 업체의 물류비용 손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잇는 실정임.

현재 대전국도관리청에서도 이 구간 공사의 필요성 때문에 조기에 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예산만 배정되면 도로확장공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지금부터 공사를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10여년은 족히 소요될 것임.

그렇지 않아도 2003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예정해놓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도로신․증설 및 확장공사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이 배정됨으로 인한 결과임.

건설교통부와 대전국도관리청은 조속히 예산을 배정하여 확장공사를 해야 할 것임.

3.지방도에 임시접속토록 한 병천～용두리 종점부, 조속히    정상화 해야!

국도21호선 천안～진천 구간 중 천안～병천 구간에 대하여는 2004년 8월 13일

개통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병천～용두리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음.

천안～병천～진천으로 이어지는 국도21호선은 천안까지의 수도권 전철 개통과,

오창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천안․아산 고속철도역 등 주요시설물을 연결하는 국

도의 주요 간선 축임.

그러나, 병천～용두리 도로건설공사 종점부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지방도(696

호선)에 임시 접속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완공되어도 국도기능 저하와 교통사고

발생 및 지역주민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병천～용두리 도로건설공사(공사중)

․ 위 치 : 충남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병천면 탑원리

․ 사업기간 : ‘03. 05. 20～’08. 04. 22(60개월)

․ 사 업 량 : 연장(L)=3.17km , 폭(B)=20.0m(4차로)

․ 사 업 비 : 32,868백만원(흥진건설, 삼성물산)

․ 교 통 량 : 21,270대/('04년 말)

※ 천안～병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개통)

․ 위     치 : 천안시 삼용동 ～ 성남면 화성리

․ 사업기간 : 1997. 12. 10 ～ 2004. 08. 13

․ 사 업 량 : 연장 10.20km, 폭 19.50m (4차로)

․ 사 업 비 : 141,015백만원(시공회사 : 두산중공업(주))

▣ 예산확보 현황   (단 위: 억원)

구분	전체	기시행	‘05년	‘06년(안)	장래
예산액	343	87	92	73	91
비율	100%	25%	52%	73%	100%

4. 국도21호선, 병천～동면구간도 조기에 확장공사 해야!

국도21호선 천안～진천 구간 중 천안～병천 구간은 개통(‘04. 8. 13)하였으며, 병천～용두리 구간은 공사중에 있음.

그러나, 용두리에서～진천 구간(약 13.1Km)은 기존도로(2차로)를 공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병천면은 유관순열사 생가지와 아우내 장터, 상록리조트,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지역특산물인 병천순대 등으로 관광, 휴양, 연수시설, 먹거리등이 풍부하여 주말 이용객이 많은 지역임.

※최근 전철개통으로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이 지역을 일일 방문하는 풍토가 확산      되고 있음.

따라서, 용두리부터 이미 4차로로 개통된 진천군 오성리까지 까지 계획하여, 천안～병천～진천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축을 확보하여, 교통량을 원활히 수용하고,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국도의 연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간임.

그러나, 현재 병천～용두리 구간은, 용두리 종점부가 청주로 이어지는 지방도696호선에 연결되어 있어, 국도의 연결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병천면을 완전히 우회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통량의 과중으로 인하여 병천면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Q.따라서 국도의 기능을 다하면서 최소한 병천면만이라도 완전 우회할수 있는 천안시 동면까지라도 (약3.2Km) 조기 설계․공사하여 교통량을 우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고 보는데, 창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병천～용두리 도로건설공사(공사중)

․ 위 치 : 충남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병천면 탑원리

․ 사업기간 : ‘03. 05. 20～’08. 04. 22(60개월)

․ 사 업 량 : 연장(L)=3.17km , 폭(B)=20.0m(4차로)

․ 사 업 비 : 32,868백만원(흥진건설, 삼성물산)

․ 교 통 량 : 21,270대/('04년 말)

※ 병천～동면 구간 공사개요

․ 사  업  량 : L = 3.2km , B = 20.0m (4차로)

․ 예상사업비 : 390 억원

․ 실시설계비 :  20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