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10월 6일(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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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정감사 질의요목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 ․ 예산 턱없이 부족

- 2004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감정지연 7,000건 발생

- DNA 감식 시약 바닥나 중단해야 할 판, 예산부족 심각

- 2005년 유전자 감식 증가예상 41%에 예산은 2.6% 증가에 그쳐

2. 유전자자료(정보)은행 설치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유전자자료(정보)은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전담해야 유사기능과 예산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 유전자 자료, 수사기능 외 연구목적 등에 사용해서는 안될 것

3. 시료 및 DNA 처리규정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 유전자은행 논의 10년 넘게 끌어오면서 처리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DNA분석 82,432건 ‘시약 및 DNA프로필 처리보관 규정‘ 없이 해와

4. 국립법과학대학원 설치 시급

- 법의학․법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법과학대학원 설치 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 ․ 예산 턱없이 부족

유전자 감식 중단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 인력부족

○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부족임. 최근에는 DNA분석 및 마약류 등의 약물 감정건수의 급증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 분야의 인원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각한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국과수 소속 법의관이 담당한 부검횟수는 2004년 기준으로 4,728회(2003년은 5,517회)였으나 법의관수는 19명으로 1인당 248회에 달하고 있음. 이는 선진국이 보통 150~200회 정도인 점에 비추어보면 과중한 업무부담임을 알 수 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대비 감정현황

감정유형	인력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인당 연 감정건수 (2004년기준)
계	180명	130,671	175,277	210,500	220,698	1,226
변시체부검․검안	20명 (현19명)	4,400	4,943	5,517	4,728	236 (249)
유전자(DNA)분석	22명	11,551	12,621	17,539	23,698	1,077
마약류 감정	16명	21,949	28,772	28,254	31,134	1,946
혈중알콜 감정	10명	29,131	49,804	65,196	68,717	6,872
혈액형 감정	5명	20,942	31,399	42,324	36,202	7,240
화재․폭발관련	15명	2,713	2,557	2,830	3,032	202
총기․화약	2명	129	455	960	204	102
교통사고	15명	1,333	1,437	1,386	1,278	85
필적․인영 등 문서	6명	4,496	8,722	8,074	8,892	1,482
영상분석	4명	416	526	620	2,204	551
음성․음향	2명	155	172	207	203	102
법최면․거짓말탐지	6명	656	777	759	752	125
일반독물․약물․식품	22명	22,621	24,287	27,115	28,407	1,291
토양․환경․중금속등 화학적분석	15명	6,115	8,094	5,601	7,096	473
병리조직․법치의학․세균	20명	4,064	3,711	4,118	4,151	208

○ 이와 같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감정한 724,624건 가운데 감정처리기한을 넘긴 것이 22,095건이며 그중 업무과다로 인한 것이 21,254건으로 96.2%를 차지하여 대부분이었음.

※ 감정처리기한 지연 현황

연도별	감정 처리건수	처리기간 지연건수	지연사유
			업무과다	정밀실험	추가의뢰	장비수리	표준품구입
계	724,624	22,095	21,254	502	270	53	16
2002	175,277	4,825	4,553	164	94	12	52
2003	210,500	5,622	5,426	130	46	16	4
2004	220,698	7,693	7,478	119	72	17	7
2005.7	118,149	3,955	3,797	89	58	8	3

* 주요 감정처리 기일

- 시체부검 15일, 혈액형 감정 7일, 유정자 분석 15일, 법최면검사 7일, 필적 및 인영 : 7일, 부정의약품 7일 등

□ 예산부족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05년 총 예산은 239억원이며, 그 가운데 인건비가 11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장비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21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함. 이는 2005년에 감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이지만 2004년까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6,990	19,421	23,875
○ 인 건 비	10,075	10,501	11,592
○ 기본사업비	3,334	3,255	3,444
○ 주요사업비	3,581	5,665	8,839
- 과학수사 감정지원	2,025	1,913	2,279
- 과학수사 감정장비 현대화	1,091	1,243	2,123
- 동부분소신축	134	1,931	2,431
- 동부분소 개소 및 운영	-	-	1,529
- 감정정보화시스템구축	331	578	477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산 및 감식장비 구매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전체예산(A)	13,482	15,101	16,990	19,421	23,875
감식장비구입(B)	775	1,137	1,030	1,146	2,123
비율(A/B)	5.8%	7.5%	6.1%	5.9%	8.9%

2005년 장비현대화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비현황 및 노후장비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본소	남부	서부	중부	동부
감정장비	1,486	684	215	249	318	20
내구연한 경과장비	235	198	37	-	-	-

(*노후화 기준 : 내구연한 10년 경과 장비)

○ 그러나 2005년 유전자감식 예상건수 증가율이 4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6% 증가에 그친데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전자 감식 등으로 시약을 소진하여 10월말이면 시약이 고갈될 상황임.

경찰청에서 9월말에 5천만원을 긴급지원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아닌 조달청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공백이 불가피함. 또한 시약이 전부 외산이기 때문에 구입에 시간이 걸려 감정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됨.

※ 유전자 감식 관련 전문인력 및 시약 예산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2004
분석실적	11,551	12,621	17,539	23,686	34,000(예상)	+41%
인원 (보조포함)	26	26	27	27	29	+2명
예산(백만원)	-	300	705	780	800	+2.6%

■ 질의내용

☞ 그동안 행자부와 인력증가에 대해 협의는 있었는가?

☞ 인력보충 및 정원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 DNA 시약예산이 고갈되어 유전자 감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해 왔는가?

☞ 현재로서는 시약이 10월말이면 고갈될 상태인데 시약확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 정리 및 마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감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감정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 감정의 질이 떨어져 감정오류가 발생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임.

인력충원과 예산확보를 위해 소장은 행자부장관 및 경찰청장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유전자 분석이 시약이 없어서 중단되는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처를 마련해 주기 바람.

유전자정보(자료)은행 설치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1994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청과 함께 『유전자자료은행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별도로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추진하던 법률안과 담당기관에 대한 이견으로 유보되어 10년간 해결되지 않음.

○ 2004년 법부무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청에서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을 협의하여 입법추진중임.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초안 주요내용

○ 3개 기관의 담당업무 구분

- 검찰과 경찰에서 인적정보 담당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장사건과 피의자 유전정보 담당

-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에서 수검자 유전정보 담당

○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구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코드화

○ 2005.10.25 1차 공청회 예정

○ 유전자자료(정보)은행 설치는 특정범죄경력 대상자들에 대한 유전자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조기에 범죄자를 검거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자료은행이 설치되어 국가 치안과 법질서 유지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

○ 다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취약점이 있고, 인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10년동안 경찰청과 국과수에서는 유전자자료은행의 설치에 대해 주장해왔으나 국과수의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 제가 보기에 행자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도 없을 뿐더러 상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경찰청에서도 국과수에서도 현재의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대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현재와 같이 국과수와 검찰청이 나눠서 유전자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과수사 유전자정보를 각각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통일성을 기하기도 어렵고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커지게 되어 인권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그리고 각 기관의 유사기능 및 예산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에 대해 소장은 적극적으로 행자부 및 경찰청과 상의해서 주관기관을 국과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추진사항에서 가장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수사목적 외에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임.

시약 및 DNA프로필 처리 규정이 없다

■ 현황

DNA 감식처리현황을 보면 1992년 2,369건에서 2004년에는 무려 10배가 증가한 23,698건의 유전자 감식이 있었음. 유전자은행 논의가 있었던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처리 합계는 82,432건에 이르고 있음.

※ DNA 감식처리현황

연도 건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건	2,369	2,499	1,394	2,531	2,661	2,777	2,508	2,878	7,492	6,333	12,621	17,539	23,698	87,300

(*1994~2004까지 82,432건)

DNA 감식 처리절차를 보면 아래 흐름도와 같음.

현장증거물과 검색대상자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DNA프로필을 확보하여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 추가재분석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자료나 증거물잔량을 냉동보관하고 있음.

유전자 감식처리 절차(업무 흐름도)

현장 증거물(관서)										검색대상자(관서)
□										□
현장 증거물										검색대상자 검체
⇩										⇩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
⇩										⇩
DNA프로필 확보	⇨		DNA프로필 대조						⇦	DNA프로필 확보
□			⇩					⇩
			불일치					일치
			⇩					⇩
감정서 회보 동일 DNA 프로필 확인시 해당관서 통보		자료/증거물잔량 관리					추가 재분석
								□
							최종 검색 결과 회보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국과수 내규에는 ‘시료 및 DNA 프로필 처리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보관처리되지 못한 것이 사실임.

☞ 국과수에서는 향후 입안 예정인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그 때 감식시료와 유전자 정보의 처리보관 절차가 검토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1994년부터 이 법을 추진해 왔지만 11년이 지난 아직도 논의단계에 있는데 자체 규정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검찰과의 의견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자체 처리규정하나 만들지 못했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유전자수집및관리에관한 법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임.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비추어 자체적으로 감식시료와 프로필 보관처리에 관한 최소한의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임.

국립 법과학대학원 대학 설립 시급

국과수사 논의의 중심에 서야

■ 현황

과학수사와 전문적인 감식요원들이 매우 부족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의학과 법과학 관련 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건수만 보아도 10년 사이에 3.2배 정도가 늘어나 엄청난 양의 감정을 처리하고 있으나 계속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처리 현황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	69,133	78,170	79,910	89,713	105,494	112,479	130,671	175,277	210,500	220,698

법의학 및 법과학 관련 학과 및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법과대학에서 법의학 강좌를 개설해 놓은 곳은 서울대 법과대학의 법의학강좌가 유일하며, 서울대 의과대학 및 대학원, 고려대 의과대학 및 대학원, 연세대 의과대학,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이 있으며, 가톨릭대와 한양대 의대 등에 법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 주요 대학의 법의학․법과학 관련 학과 및 과정 개설 현황

대학	과련학부 및 대학원	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의학(선택과목)
	의과대학, 대학원	법의병리학, 법유전학, 법의독물학, 법의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임상법의학, 법의혈청학 법의독물학, 법의검시학, 의료법학, 법의병리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정의학과, 과학수사과, 법의간호학과 등)	법의감식학, 인체해부학, 범죄수사학, 법의화학, 독물학, 법과학,, 교통사고역학, 각종감식 관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동국대학교	생물학과	법의학
	경찰행정학과	과학수사
고신대학교	생명과학부	의예생물/법의생물전공

경찰대에서는 법의학과 법과학에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지만 과학수사에 초점을 맞춘 수사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학․법과학 전문가의 양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경찰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수사보안연수소 등에서 시행하는 직무교육 등에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시 목적은 과학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법의학 및 법과학 관련 수요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공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전문가가 없어 문서감정 분야 등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날로 증가하는 감정이나 감식과 관련한 인력과, 과학수사와 관련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립법과학대학원을 설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 국립법과학대학원 설치에 대하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립법과학대학원 설치에 대하여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법과학과 관련한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히 필요함. 전문교육기관 설치를 통하여 감정인력의 확충과 과학수사의 수요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함.

국립법과학대학원의 설립 논의의 중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서야 함. 국립법과학대학원의 설치가 시급하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학위탁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