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0일 (월)	유 필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88-2514, 784-44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래도 비빌 언덕인데 어떻게 고발합니까?

- 연구비 횡령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 현 황

-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연구 보조원의 급여를 떼어 먹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비 내역을 보면 보조 연구원 지원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헤이로 인해 연구비가 유용된다고 치부하기 전 연구지원 사업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연구보조원 인건비 횡령의 예를 보면, 교수가 선임한 보조 연구자들의 통장을 만들어 본인이 직접 받는 방식이 많다. 또 통장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구자는 보조 연구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인건비를 받게 하고, 찾아서 다시 연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 문제점

▸ 불법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 0

- 보건진흥을 위한 연구비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총 6360억 정도 (2005년 현재; 진흥원 국감자료)가 지출되었다. 이 금액 중 단 한차례의 부정 수급이나 횡령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 이는 상대적으로 강자인 교수나 선임 연구원들의 횡령 실태를 보조 연구원들이 보고하기는 쉽지 않다. 보고되거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고자는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수준으로 내 몰리게 되는 것이다.

-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의 횡령 건은 알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설사 횡령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는 대학원생의 말은 시사점이 많다. 연구비 횡령에 관해서 내부자의 고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진흥원의 안일한 단속 방법이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음

- 직접적인 단속이 법적인 허용범위로 인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연구자의 횡령 건은 앞선 언급처럼 내부고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내부고발자가 발생할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재 진흥원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 보조 연구원 인건비 횡령이 가능한 이유는 절대 강자인 교수와 소수자인 학생이라는 관계설정에서 비롯된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물품 구매나 기타 관련된 비용은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특정 카드(신용카드)만을 사용했을 경우 정상적인 연구비 처리가 된다.

- 또 인건비의 경우 대학본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구자인 교수는 돈을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보조 연구원 인건비 횡령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어지고 있다. 교수의 인건비 횡령 요구를 거부할시 연구보조원이 겪게 되는 불합리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해야 한다.

■ 정책대안

▸ 연구보조원 풀링제도 도입

-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책임자가 인건비를 직접 연구보조원에게 지불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물품 및 실험실습 장치를 구입, 계약, 검수해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즉 교수나 프로젝트 별로 따로 지급되던 연구원 인건비를 한데 묶어 해당교수가 각종 연구 참여자의 인건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학협력단 등이 연구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연구보조원 풀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단 보조 연구원이 재학생인 경우 등록금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도 바람직하다.

▸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진흥원 차원에서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연구비 횡령 교수에 대한 패널티 적용

- 명예를 중시 여기는 교수들에게 횡령사건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이 된다. 실명 공개 등을 통해 그들의 과오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횡령사건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