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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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 2005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1.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를 대체할만한 방안마련 시급!

2. 홍보 활동 부족한 선관위

- 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 인지율, 45.7% -

- 지지후보결정 도움 요소도 선전벽보 보다 낮은 5.7%에 불과 -

3. 카드“마일리지”의 정치자금화에 대한 우려

- 카드 마일리지 추정액, 4조5천억에 달해 -

-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확대 쉽지 않을 듯 -

- 다양한 계층․연령층에 대한 홍보 반드시 필요 -

4.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 선거관리차원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선거구제는? -

- 북한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5. 교육감 선거, 공명선거의 사각지대에서 탈피해야

- 한정된 선거인단, 불법선거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 선거인단의 확대 및 주민직접선거 채택해야 -

6. 전자투표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시급

- 전자투표기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 필요 -

- 인터넷 투표,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위배될 우려 -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임이 필요할 때다

- 각종 선거가 끊임없이 시행되는 상황, 전임 위원장시대 열어야  -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를 대체할만한 방안마련 시급!

<2003년도 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음.

<중앙선관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와 정책 제안>에 보면, 총선 출마자를 상대로 한 선거운동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는 질문에 76.6%가 유권자 접촉의 어려움이라고 대답함.

2005년도 4월 30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 접촉의 어려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걸어다니는 선거법>, 열 번의 대통령 선거와 열 번의 총선거, 다섯 번의 지방선거를 치룬, 선거법에 관한 한 우리나라 제 일인자라는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차도 4.30재보궐 선거 출마 이후 유권자 접촉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음.

선거법 개정 이후 제17대 총선과 4.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 접촉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해 졌으며, 다음달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 2007년도 대선까지 많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는 어깨띠 착용, 명함배포, 차량이동중 확성장치 이용 등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되어온 몇몇 조항이 완화되었지만, 유권자와 후보자가 대규모로 직접 만나는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가 없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개정 선거법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함.

홍보 활동 부족한 선관위

- 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 인지율, 45.7% -

- 지지후보결정 도움 요소도 선전벽보 보다 낮은 5.7%에 불과 -

최근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정보제공과 각종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치․홍보 활동이 선거 및 투표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제17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 의하면,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이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제17대 총선 투표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포탈사이트>를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5.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중에서도 <접속해 보았다>는 사람은 30.3%에 불과했음.

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정보원으로의 가장 도움이 되었던 요소에 있어서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정치포탈사이트>라는 답변은 선전벽보(5.9%)보다 낮은 5.7%에 불과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유권자와 후보자가 직접 만나는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가 없어지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관위의 정보제공 능력이나 홍보 측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개선과 홍보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카드“마일리지”의 정치자금화에 대한 우려

- 카드 마일리지 추정액, 4조5천억에 달해 -

-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확대 쉽지 않을 듯 -

- 다양한 계층․연령층에 대한 홍보 반드시 필요 -

지난 9월 초, 중앙선관위는 신용카드(신한카드) 결제로 쌓은 마일리지를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 마일리지 시스템>운영을 시작했음.

기부자는 해당 후원회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선관위는 향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항공사 마일리지>, <정유업체 캐쉬백>, <이동통신사 포인트> 등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임.

먼저 선관위의 정치자금 마일리지화에 참여한 업체는 신한카드사 뿐임. 즉,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만 놔두면 자사 이익으로 귀결될 마일리지의 활용률을 일부러 높일 이유가 없음.

현재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마일리지 총액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4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기업의 혜택은‘자사 이미지 제고’뿐임.

과연 선관위의 의도대로 항공사, 정유업체, 이동통신사들이 순순히 참여해 줄지 의문임.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이 계획은 순조롭지 못할 것임.

또한 각종 카드사의 마일리지․포인트는 당장 상품․서비스 구매가 가능하고 일부는 현금으로도 돌려주고 있는데 반해,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유인책이라고 보임.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참여율도 높지만, 신용카드․이동통신사의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며, 반대로 마일리지 활용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으로 선뜻 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봄.

이에 이재창 의원은, “기업참여 유인 전략이 빈약하며, 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연령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특히 노인층을 상대로 한 홍보 계획 및 마일리지 활용 방안 신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 선거관리차원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선거구제는? -

- 북한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정부와 여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당의 지지도하락에 따른 차기 집권 영위수단의 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당 선택은 지역이 아닌 정책의 내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음.

선거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노무현 정부는 일단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이 자명한 이상 결국 “국회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국민들이 직접 도와달라”며 선거구제 개편을<국민투표>로 몰아갈 우려도 있음.

9월 21일자「로동신문」에서는,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공정한 선거구제도 개편안에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이를 “집권야욕에 환장한 자들의 발버둥질”이라며 정부․여당의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 동조하는 글을 실은바 있음. 민주주의의 꽃인 자유선거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정부․여당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음.

북한이 이렇게 우리의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선거구제 개편을 국민투표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함.

교육감 선거, 공명선거의 사각지대에서 탈피해야

- 한정된 선거인단, 불법선거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 선거인단의 확대 및 주민직접선거 채택해야 -

선거관계자들이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불만이 제기될 만큼 근래 선관위는 철저하게 각종 선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음.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만큼은 아직도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을 보이고 있음.

지난 8월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3명(울산, 대전, 충남)이 구속중 이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교육감은 인사권, 예산 편성 및 집행권, 학교 인가권, 감독권, 교육 과정 편성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육감 선출제도는 선거인단 규모가 작아 주민 대표성이 떨어지고, 학교운영위원 자기 사람 들여보내기, 사전 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 제공, 인사권 뒷거래, 동문회 등 출신학교별 편가르기와 담합 등이 수월하고 선거운동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불법선거가 용의하도록 되어 있음.

선관위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미 이러한 문제점(매년 반복되고 있는)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대책은 고작‘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일갈하고 있음. 내년 2월에도 강원도 교육감 선거도 예정되어있고, 여기서도 적잖은 불법선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간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 직선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관련법안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중)

법안 개정은 정부나 국회에서 다루겠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선거제도에 대한 건의나 제안 등은 할 수 있음. 대표성에 대해 많은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현행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를 학부모·교직원 등 관련 주민들에 의한 직선제, 아니면 전 주민에 의한 직선제 가운데 어느 쪽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이에 이재창 의원은, “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 선발 방법, 각종 직선제 제안 등에 대한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아니면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연계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당인인 시장․도지사가 임명하거나 함께 선출하게 되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전자투표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시급

- 전자투표기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 필요 -

- 인터넷 투표,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위배될 우려 -

선관위는 2008년 실시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전면 실시하고, 2012년 선거에서는 가정용PC, 휴대폰, PDA(개인용 정보단말기)등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에 전자투표는 이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순회 시연도 가졌고,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부분적으로 병행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함이 밝혀지면서 법원, 구청, 동사무소에서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아울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인 전자투표, 인터넷 투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쉽게 신뢰할 수 없게되었음.

<전자투표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외부연결망이 없기 때문에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자부의 전자정부망 또한 그 동안 보안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 왔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2012년부터 도입하려는 인터넷 투표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며, 시행까지 7여년이 남았지만 해킹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투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조작에 의해 선거결과가 잘못 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게 될 혼란은 민원서류 위․변조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이번 민원서류 위․변조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시스템을 모두 갖추어 놓은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전면 차단해서 사용을 중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시간은 약간 지체되더라도 시스템 설계시부터 보안 작업을 병행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임이 필요할 때다

- 각종 선거가 끊임없이 시행되는 상황, 전임 위원장시대 열어야  -

10월 11일부터 1963년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개편된 이후 최초로 <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대>가 열리게 됨.

그동안 선관위는 입법·사법·행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대법관이나 대법원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해 왔음.

그렇지만 10일 대법관직을 물러나는 현 위원장은 10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로 인해 사퇴를 미룬 것임.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임기가 6년으로 내년 7월까지임.

각종 선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대학총장선거 등 많은 선거를 관리해야 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대법관 겸임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임기를 가진 독립적인 선관위원장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