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30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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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제도․시설 지원 마련해야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995년 22%였던 화장율은 2000년에는 33.7%로 2003년에는 46.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화장’이 장묘문화의 주류로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는 국토의 상당부분을 매장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는 국민의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도 크지만, 화장문화에 대한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화장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기준 전국의 화장율 평균은 49%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이에 못 미치는 30%에 불과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자체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서울(62%), 인천(60%)등에 비교하면 턱없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도별 화장율

년 도 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율
계	10,282	2,683	26.0%
2002	2,802	508	18.1
2003	2,848	732	25.7
2004	2,985	893	30.0
2005	1,647	550	33.3

지사께서 화장문화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정을 운영하시는데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이 소재하고 있는 양지공원(화장장․납골당)을 공원화하여 납골봉안은 물론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화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화장유언서약남기기’ 운동 역시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질문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화장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현 제주도민의 수(50만)와 사망자수 등을 추계하면 당분간은 화장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가 올해 5월에 수립한 ‘제주도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제주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의 변화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의 인구변화나 의식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특별자치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53만인 인구가 2010년에는 100만명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듯이 주변 환경은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을 받습니다.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지역간의 님비현상 역시 제주도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사시설과 관련한 수급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견해를 묻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화장장의 분진을 마대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를 처리할 마땅한 대책을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진은 유해하지는 않으나 시신을 태운 잔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정폐기물로 간주하여 전문 지정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개인 납골당’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개인 납골당의 경우 그 납골당의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리석 등이 파괴되어 흉물로 변해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납골당의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