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개선을 위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서비스 헌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와 사고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생활주변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찰의 업무환경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의원은 경찰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도에는 총 58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73문항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문항을 2년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실제 업무개선 개선의 진척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히 수사경과제 5문항과 지역경찰제 2문항, 경찰병원에 대한 만족도 등 4문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경찰의 정책방향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경찰병원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경찰병원의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였다.

본 보고서는 2년간의 데이터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에 적당하다. 부디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양한 사항이 경찰업무개선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차원에서 경찰업무개선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2005년 9월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Ⅰ. 조사개요	1

Ⅱ. 응답자 특성	3

Ⅲ. 분석결과	6

1) 경찰의 직무만족도	6

2) 경찰의 직무수행관련 각종사고	10

3) 순찰차 장비 정비문제	15

4) 경찰의 물리력 사용	17

5) 교육 및 훈련	21

6) 112신고	25

7) 외근 근무성적	27

8) 단속업무 관련	29

9) 수사경과제	31

10) 지역경찰제	34

11) 자치경찰제	40

12) 경찰병원	43

Ⅳ. 주요결과에 대한 제언	45

1) 경찰의 직무만족 및 주5일제 근무관련	45

2) 경찰의 업무관련 사고와 사고처리	48

3) 수사경과제	62

4) 지역경찰제	64

5) 자치경찰제	68

6) 경찰병원	69

<부록> 설문지	73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경찰의 현안사항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근무환경개선과 각종 실시 사업들에 대한 정책 자료에 활용하려 함.

- “2004년 실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조사함

2) 주요조사내용

(1) 경찰의 직무만족도

(2) 경찰의 직무수행관련 각종사고

(3) 순찰차 장비 정비

(4) 경찰의 물리력 사용

(5) 교육 및 훈련

(6) 112신고

(7) 외근 근무 성적

(8) 단속업무 관련

(9) 수사경과제

(10) 지역경찰체

(11) 자치경찰제

(12) 경찰병원

3) 조사의 설계

- 표본수 : 283명 (2004년도 조사시 표본수는 502명임)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7%)

-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 추출

- 자료수집방법 : 경찰종합학교 교육중인 전국 경찰 대상 설문

- 조사기간 : 2005년 9월 9일 (1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 조사기관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양형일의원

4) 자료의 처리

총 수집된 자료는 285건 이었으나 기록상의 오류와 누락된 문항을 검토하여 3건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283건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내용을 부호화 하여 입력하고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를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기본 빈도분석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집단간 평균의 차이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Ⅱ. 응답자 특성

1) 응답자소속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퍼센트는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퍼센트임
경찰청본청	5	1.77	1.79
서울청	59	20.85	21.15
부산청	22	7.77	7.89
대구청	14	4.95	5.02
인천청	12	4.24	4.30
울산청	4	1.41	1.43
경기청	43	15.19	15.41
강원청	13	4.59	4.66
충북청	9	3.18	3.23
충남청	14	4.95	5.02
전북청	14	4.95	5.02
전남청	26	9.19	9.32
경북청	20	7.07	7.17
경남청	23	8.13	8.24
제 주	1	0.35	0.36
무응답	4	1.41
합 계	283	100

2) 성 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276	97.53	98.57
여자	4	1.41	1.43
무응답	3	1.06
합계	283	100.00

3) 근무 부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무	10	3.53	3.55
생활안전	34	12.01	12.06
교통	21	7.42	7.45
경비	7	2.47	2.48
수사	76	26.86	26.95
정보	5	1.77	1.77
외사	2	0.71	0.71
보안	6	2.12	2.13
정보통신	1	0.35	0.35
지구대/파출소	110	38.87	39.01
기타	10	3.53	3.55
무응답	1	0.35
합계	283	100.00

4) 응답자 계급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순경	9	3.18	3.19
경장	27	9.54	9.57
경사	237	83.75	84.04
경위	9	3.18	3.19
무응답	1	0.35
합계	283	100.00

5) 응답자 근무지역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심지역	205	72.44	73.48
농․어촌지역	74	26.15	26.52
무응답	4	1.41
합계	283	100.00

6) 총 근무기간

근무기간	빈도	비율
5년 이하	11	3.89
6년 - 10년	57	20.14
11년 - 15년	124	43.82
16- 20년	43	15.19
21년 이상	48	16.96
합계	283	100.00

Ⅲ. 분석 결과

1) 경찰의 직무 만족도 및 주5일제 근무 현황

(1) 나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만족한다.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2005년도	빈도	10	32	105	105	31	283	3.41
	퍼센트	3.53	11.31	37.10	37.10	10.95	100.00
2004년도	빈도	17	57	166	185	59	484	3.44
	퍼센트	3.5	11.8	34.3	38.2	12.2	100.00

-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48.0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4.84%만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전체 평균이 2004년도 3.44와 2005년도 3.41로 대동소이하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현재 총 업무시간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59	98	72	44	10	283	2.46
	퍼센트	20.85	34.63	25.44	15.55	3.53	100.00
2004년도	빈도	104	119	155	102	5	485	2.56
	퍼센트	21.4	24.5	32.0	21.0	1.0	100.00

- 현재 근무하는 총 업무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55.48%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한 응답자는 전체의 19.08%로 5명중 1명만이 업무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도에 비하여 업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다소 하락하였음.

(3) 타 공무원 대비 보수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20	107	39	13	4	283	1.85
	퍼센트	42.40	37.81	13.78	4.59	1.41	100.00
2004년도	빈도	214	164	84	24	0	486	1.83
	퍼센트	44.0	33.7	17.3	4.9	0	100.00

- 현재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공무원에 비한 보수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1.85로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80.21%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반면, 6%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에 비하여 타 공무원 대비 보수 만족도는 여전히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4) 근무보직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31	75	92	72	13	283	2.86
	퍼센트	10.95	26.50	32.51	25.44	4.59	100.00
2004년도	빈도	50	96	206	118	15	485	2.90
	퍼센트	10.3	19.8	42.5	24.3	3.1	100.00

- 응답자 전체의 37.45%가 현재 보직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3%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평균이 2.86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올랐으나 중간값인 3.0에 못미치는 것으로 근무보직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5) 타인 지각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6	52	123	75	17	283	3.09
	퍼센트	5.65	18.37	43.46	26.50	6.01	100.00
2004년도	빈도	36	62	208	155	25	486	3.15
	퍼센트	7.4	12.8	42.8	31.9	5.1	100.00

- 내 가족이나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경찰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51%가 자랑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면, 24.02%는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응답해 4명중 1명은 경찰인 가족이 자랑스럽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에 비하여 전체 평균이 소폭 떨어졌으며, 경찰에 대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6) 주5일제 근무 실시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70	58	37	100	15	280	2.76
퍼센트	25.00	20.71	13.21	35.71	5.36	100

- 현재 근무부서에서 주5일근무제를 실시여부에 대해 전체의 45.71%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07%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7) 주5일제 근무 실시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141	114	21	3	1	280	1.60
퍼센트	50.36	40.71	7.50	1.07	0.36	100

- 주5일제 근무실시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체의 91.07%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43%만이 늘었다고 응답함.  전체 평균 역시 1.60으로 매우 낮게 조사됨.

(8) 주5일제 근무 실시 이후 여가활동 증가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39	64	77	87	14	281	2.90
퍼센트	13.88	22.78	27.40	30.96	4.98	100.00

- 주5일제 근무 실시 이후 여가활동의 증가여부에 전체의 35.94%가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36.66%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조사됨.

2) 경찰의 직무수행관련 각종 사고

경찰의 업무 중 사고와 처리에 관한 설문은 경찰차운행중사고, 공무상부상, 공무상민간인피해, 소송 및 법률지원에 관하여 총 8문항의 설문을 하였다.

(1) 공무상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09	174	283
퍼센트	38.52	61.48	100.00

- 공무상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의 38.52%로 나타나 10명중 4명 정도가 공무상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2) 공무상 교통사고 자비처리 현황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28	45.23	46.21	187	38.4	39.1
없다	85	30.04	30.69	132	27.1	27.6
사고가 난 적이 없다	64	22.61	23.10	159	32.6	33.3
소계	277	97.88	100.00	478	98.2	100.0
무응답	6	2.12		9	1.8
합계	283	100.00		487	100.0

- 업무상 교통사고의 경우 자비치료자가 전체 응답자의 46.21%였고, 사고가 난 적이 없는 경찰을 제외하고 사고경험이 있는 총 213명의 경찰 중 128명 60%인 절반이상이 자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음.

<그림 > 전년도 대비 증감추이 분석 결과

- 공무상 경찰차량 운행중 사고난 적이 없는 비율은 2004년도에 비하여 3.1% 감소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후 자비로 치료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7.1% 증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음.

(3) 공무상 부상 자비치료 현황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30	45.94	46.59	217	44.6	44.8
없다	77	27.21	27.60	125	25.7	25.8
부상 입은 적이 없다	72	25.44	25.81	142	29.2	29.3
소계	279	98.59	100.00	484	99.4	100.0
무응답	4	1.41		3	.6
합계	283	100.00		487	100.0

- 공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비로 치료한 경우 전체 응답자중에서는 46.59%인 130명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상을 입은 적이 없는 경찰을 제외하면 총 207명중 130명인 62.8%의 경찰이 자비로 치료했다고 응답함.

- 부상을 입은 적이 없는 경우 전년도 29.3%보다 25.81%로 3.49%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상을 입은 경우 2004년도 63.5%, 2005년도 62.8%로 10명중 7명이상이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4) 업무수행 중 민간인에게 피해 입힌 현황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70	24.73	25.09	121	24.8	25.1
없다	209	73.85	74.91	362	74.3	74.9
소계	279	98.59	100.00	483	99.2	100.0
무응답	4	1.41		4	0.8
합계	283	100.00		487	100.0

- 업무 수행중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의 25.09%로 4명중 1명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5) 업무수행 중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자비보상 경험

구분	2005년도		2004년도
구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있다	52	74.29	78	64.5
없다	18	25.71	43	35.5
합계	70	100.00	121	100.0

-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는 70명중 52명(74.29%)의 경찰이 자비로 보상을 해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 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9.79%가 증가함.

(6) 업무관련 소송제기현황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27	9.54	10.00	39	8.0	8.1
없다	243	85.87	90.00	445	91.4	91.9
소계	270	95.41	100.00	484	99.4	100.0
결측	13	4.59		3	.6
합계	283	100.00		487	100.0

-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나 국가가 소송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은 응답자의 10%로 10명중 1명에 해당되며, 2004년도(8.1%)에 비하여 1.9%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

(7) 법률지원팀의 지원 (소송의 경우 법률지원팀의 지원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17	80	32	10	2	241	1.76
	퍼센트	48.55	33.20	13.28	4.15	0.83	100.00
2004년도	빈도	267	98	65	12	6	448	1.64
	퍼센트	59.6	21.9	14.5	2.7	1.3	100

- 소송이 걸린 경우 법률지원팀의 지원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81.75%로 나타나 경찰관들이 소송지원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평균이 1.76으로 법률지원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년도(평균 1.64)에 비하여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8) 업무관련 소송제기 받은 경찰들의 법률지원팀의 지원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05년도	빈도	18	6	2	0	1	27
	퍼센트	66.67	22.22	7.41	0	3.70	100
2004년도	빈도	29	8	2	0	0	39
	퍼센트	74.40	20.50	5.10	0	0	100

- 소송을 제기 받은 적이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법률지원팀의 지원에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소송을 제기 받은 적이 있는 경찰들의 경우 88.89%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3.7%만이 법률지원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이 같은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바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순찰차 장비(경광등, 싸이렌, 써치라이트 등) 정비문제

(1) 순찰차 장비 고장시 수리처 인지여부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54	19.08	19.29	76	15.6	15.7
그렇다	193	68.20	68.93	332	68.2	68.7
잘 모른다	33	11.66	11.79	75	15.4	15.5
소계	280	98.94	100.00	483	99.2	100.0
무응답	3	1.06		4	0.8
합계	283	100.00		487	100.0

- 순찰차 장비 고장시 지정된 수리처를 알고 있느냐? 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경찰의 68.9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와 ‘그렇지 않다’가  31.08%로 조사됨.  이는 10명중 3명이 수리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순찰차 장비 고장시 수리처의 인지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수리처의 정비기술자 유무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72	37.31	161	48.5
그렇다	109	56.48	171	51.5
잘 모른다	12	6.22	0	0
합계	193	100	332	100

- 장비 수리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193명중 수리처에 경찰차량장비를 정비하는 ‘정비기술자가 있어서 쉽게 고칠수 있다’ 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56.48%인 109명의 응답자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37.31%인 72명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하였음.

- 2004년도 분석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경찰차량용 부품구입의 용이성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159	56.18	56.58	283	58.1	58.6
그렇다	70	24.73	24.91	109	22.4	22.6
잘 모른다	52	18.37	18.51	91	18.7	18.8
소계	281	99.29	100.00	483	99.2	100.0
무응답	2	0.71		4	.8
합계	283	100.00		487	100.0

- 경찰차량용 부품의 구입이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4.91% 만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반면, 56.5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이 같은 결과는 전년도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전체적으로 4명중 1명만이 부품구입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음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4) 경찰의 물리력 사용

(1) 적법한 물리력 사용을 알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2	70	85	95	21	283	3.15
	퍼센트	4.24	24.73	30.04	33.57	7.42	100.00
2004년도	빈도	12	89	127	194	61	483	3.42
	퍼센트	2.5	18.4	26.3	40.2	12.6	100

- 응답자 중 전체의 40.99%만이 적법한 물리력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적법한 물리력 사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28.97%로 10중 5명만이 적법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3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별 전년대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응답별 전년대비 분석 결과

- 전년도 대비 응답별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적법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2004년 40.2%, 12.6%로 조사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33.57%, 7.42%로 각각 6.63%, 5.18% 낮게 나타남.  이 같은 이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한 원인파악이 요구됨.

(2) 상황에 따른 총기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2	35	59	136	41	283	3.56
	퍼센트	4.24	12.37	20.85	48.06	14.49	100.00
2004년도	빈도	8	47	77	222	132	486	3.87
	퍼센트	1.6	9.7	15.8	45.7	27.2	100

- 현장 상황에 따른 총기사용법에 대한 인지도 역시 2005년도에는 응답자의 62.5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응답자의 72.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대비 10.35% 만큼 사용법에 대한 숙지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사용법 인지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 역시 2005년도에 3.56인 반면 2004년도에는 3.87로 전년대비 평균이 0.31정도 낮게 나타남.

(3) 총기사용범위 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1	16	9	104	142	282	4.24
	퍼센트	3.90	5.67	3.19	36.88	50.35	100.00
2004년도	빈도	22	15	22	128	297	484	4.37
	퍼센트	4.5	3.1	4.5	26.4	61.4	100.00

- 총기사용범위 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23%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9.57%만이 규정 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균 역시 4.2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전년도 조사결과에서도 총기사용범위 규정에 대한 완화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4) 총기사용 규정의 애매함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2	4	11	94	172	283	4.52
	퍼센트	0.71	1.41	3.89	33.22	60.78	100.00
2004년도	빈도	9	14	12	124	327	486	4.53
	퍼센트	1.9	2.9	2.5	25.5	67.3	100.00

- 총기사용 규정의 애매함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가 현행 총기사용규정이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2.12%만이 애매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전체 평균 역시 4.5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004년도 조사결과에서도 총기사용 규정이 애매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2.8%로 전년도에 비하여 아주 미미하게 1.2%만이 증가되어 이는 총기사용 규정에 대한 시급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함.

(5) 범죄자 진압 시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91	75	37	63	16	282	2.43
	퍼센트	32.27	26.60	13.12	22.34	5.67	100.00
2004년도	빈도	145	120	82	80	59	486	2.56
	퍼센트	29.8	27.4	16.9	16.5	12.1	100.00

- 범죄자 진압 시 총기를 사용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87%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8.01%만이 범죄자 진압시 총기사용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함.

- 범죄자 진압시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평균이 2004년도에 2.56에서 2005년도에 2.43으로 0.13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6) 대체무기(전자충격기, 가스분사겸용경봉)의 지급시 사용의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23	32	45	138	45	283	3.53
퍼센트	8.13	11.31	15.90	48.76	15.90	100.00

- 대체무기 지급시 사용의도에 대해 64.66%가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19.44%로 조사됨.  이는 10명중 7명이상이 대체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대체무기가 총기에 비하여 범인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20	25	74	108	56	283	3.55
퍼센트	7.07	8.83	26.15	38.16	19.79	100.00

- 대체무기가 총기에 비하여 범인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질문에 57.9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5.9%는 부정적으로 조사됨.  응답자의 평균이 3.55로 대체적으로 대체무기가 총기에 비하여 범인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사됨.

5) 교육 및 훈련

(1) 연중 실시한 교육의 업무에의 도움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7	42	110	92	20	281	3.20
	퍼센트	6.05	14.95	39.15	32.74	7.12	100.00
2004년도	빈도	41	82	204	133	27	487	3.05
	퍼센트	8.4	16.8	41.9	27.3	5.5	100.00

- 연중 실시한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9.86%가 긍정적이었으며, 21%의 응답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됨.

- 전년과 대비하여 교육의 업무에의 도움에 2005년도에 평균 3.20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15정도 올랐으나 전체 중간 평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음.

(2) 연중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수의 적정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33	72	111	61	6	283	2.77
퍼센트	11.66	25.44	39.22	21.55	2.12	100.00

- 연중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수에 대해 전체의 37.1%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23.67%만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평균이 2.77로 중간 평균인 3.0보다 낮게 나타나 교육회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3)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교육 중 실습한 상황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29	105	96	49	3	282	2.62
	퍼센트	10.28	37.23	34.04	17.38	1.06	100.00
2004년도	빈도	63	189	167	55	4	478	2.47
	퍼센트	13.2	39.5	34.9	11.5	0.8	10.00

-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교육중 실습한 상황이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1%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18.44%만이 긍정적으로 조사됨.

- 또한 전체 평균이 2005년도에 2.62, 2004년도에 2.47로 나타나 중간평균인 3.0보다 낮아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4) 교육 과정당 교육시간의 적정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22	80	120	57	3	282	2.78
	퍼센트	7.80	28.37	42.55	20.21	1.06	100.00
2004년도	빈도	45	112	227	86	12	482	2.81
	퍼센트	9.3	23.2	47.1	17.8	2.5	100.00

- 교육 과정당 교육시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6.17%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21.27%는 긍정적으로 조사됨.

- 전년대비 평균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2.78, 2004년도에 2.81로 평균이 다소 떨어졌으며, 전체평균이 중간평균인 3.0보다 낮아 교육 과정당 교육시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5) 교육내용의 적정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9	52	131	77	4	283	2.98
	퍼센트	6.71	18.37	46.29	27.21	1.41	100.00
2004년도	빈도	24	80	257	107	14	482	3.08
	퍼센트	5.0	16.6	53.3	22.2	2.9	100.00

- 교육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28.62%가 긍정적이며, 25.08%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전체의 46.29%의 응답자들이 ‘보통이다’라고 평가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교육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6) 평소 사격훈련이 충분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38	77	82	66	20	283	2.83
	퍼센트	13.43	27.21	28.98	23.32	7.07	100.00
2004년도	빈도	61	76	163	135	51	486	3.08
	퍼센트	12.6	15.6	33.5	27.8	10.5	10.00

- 평소 사격훈련에 대해 40.64%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39%는 충분하다고 응답함.  전체의 평균이 2.83으로 사격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조사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도보다 낮게 나와 사격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7) 평소 범인과 대치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41	107	78	53	4	283	2.55
퍼센트	14.49	37.81	27.56	18.73	1.41	100.00

- 평소 범인과 대치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에 대한 전체 평균이 2.55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52.3%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20.14%만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고 응답함.

6) 112신고

(1) 지구대/파출소에서 112신고 출동시 사전교육 내용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26	91	85	69	5	276	2.77
퍼센트	9.42	32.97	30.80	25.00	1.81	100.00

- 112신고 출동시 대부분의 사건이 사전에 교육받은 내용의 질문에 42.39%가 교육을 받지 않는 내용이라고 답하였으며, 26.81%만이 교육 받은 내용이었다고 응답함.  전체 평균 또한 2.77로 112신고에 따른 업무에 대한 교육내용의 보안이 요구됨.

(2) 112출동 시 현장에서 민간 경비회사직원 대기경험 유무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19	6.71	6.88	59	12.1	12.6
그렇다	257	90.81	93.12	409	84.0	87.4
소계	276	97.53	100.00	468	96.1	100.0
무응답	7	2.47		19	3.9
합계	283	100.00		487	100.0

- 112신고 출동 시 민간경비회사직원을 기다려 본 경찰이 93.12%로 대다수의 경찰이 경험한 일임.  이는 작년대비 5.72%나 증가하였음.

(3) 경찰서 112상황실의 민간경비업체 연락시설 유무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96	33.92	35.42	160	32.9	35.8
그렇다	175	61.84	64.58	287	58.9	64.2
소계	271	95.76	100.00	447	91.8	100.0
무응답	12	4.24		40	8.2
합계	283	100.00		487	100.0

- 민간경비업체의 비상연락시설이 각 경찰서 112상황실에 설치된 경우가 64.58%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4)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101	35.69	37.41
그렇다	169	59.72	62.59
소계	270	95.41	100.00
무응답	13	4.59
합계	283	100.00

-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의 도움으로 전체 응답자의 62.59%가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7.41%는 업무에 효율적이 않다고 응답함.

7) 외근 근무성적

(1) 외근성적의 부담감 (나는 외근성적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1	44	90	100	31	276	3.35
	퍼센트	3.99	15.94	32.61	36.23	11.23	100.00
2004년도	빈도	42	90	138	157	51	478	3.18
	퍼센트	8.8	18.8	28.9	32.8	10.7	100.00

- 전체응답자의 47.46%가 외근성적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응답했으며 19.93%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2004년도에 비하여 외근성적 인한 고통이 3.96% 증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역시 0.17%로 증가함.

(2) 외근실적 저조자들의 교육실시 유무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172	60.78	63.24	188	38.6	48.1
그렇다	100	35.34	36.76	203	41.7	51.9
소계	272	96.11	100.00	391	80.3	100.0
무응답	11	3.89		96	19.7
합계	283	100.00		487	100.0

<그림 3> 전년대비 외근실적 저조자 교육실시 분석결과

- 외근 실적 저조자들에 대해 자체 교육 실시에 대해 전체의 63.24%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6.76%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2004년도와 대비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가 14.84% 감소하였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5.14% 증가하였음.

(3) 과장실이나 서장실의 개인별 검거실적표 유무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113	39.93	43.46	133	27.3	33.5
그렇다	147	51.94	56.54	264	54.2	66.5
소계	260	91.87	100.00	397	81.5	100.0
무응답	23	8.13		90	18.5
합계	283	100.00		487	100.0

- 전체 응답자의 56.54%가 과장실이나 서장실에 개인별 검거실적표가 있다고 응답함.  2004년도에 비하여 9.96% 감소하였음.

8) 단속업무 관련

(1) 교통위반 단속 중 가장 많은 민원

비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신호위반	141	49.82	53.21
안전띠 미착용	35	12.37	13.21
정지선 준수 위반	25	8.83	9.43
주취중 운전	25	8.83	9.43
이동식 과속단속	29	10.25	10.94
기타	10	3.53	3.77
소계	265	93.64	100.00
무응답	18	6.36
합계	283	100.00

- 교통위반 단속 중 가장 많은 민원으로 신호위반이 53.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순으로 안전띠 미착용 13.21%, 이동식 과속단속 10.94%, 정지선 준수 위반, 추취중 운전의 순으로 나타남.

(2) 착색유리창(선팅) 단속의 필요성

비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행 유지	99	34.98	36.13
단속 철회	67	23.67	24.45
단속 강화	108	38.16	39.42
소계	274	96.82	100.00
무응답	9	3.18
합계	283	100.00

- 착색유리창(썬팅)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39.42%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6.13%는 현행 유지, 24.45%는 단속을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3) 선별적 음주측정 제도 도입

비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행 유지	135	47.70	49.09
선별 단속	140	49.47	50.91
소계	275	97.17	100.00
무응답	8	2.83
합계	283	100.00

- 선별적 음주측정 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현행 유지가 49.09%, 선별단속이 50.91%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이 반반인 것으로 나타남.

(4) 음주단속중 부상이나 위협감 경험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7	19	21	133	94	274	4.05
퍼센트	2.55	6.93	7.66	48.54	34.31	100.00

- 음주 단속중 부상이나 위협감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82.85%로 10명중 8명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5) 교통단속 업무시 뇌물공여 유혹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36	65	38	119	16	274	3.05
퍼센트	13.14	23.72	13.87	43.43	5.84	100.00

- 교통단속 업무시 뇌물공여에 대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49.27%, 그렇지 않은 경우가 36.86%로 10명중 5명이 뇌물공여의 유혹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

9) 수사경과제

(1) 인지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9	26	78	147	23	283	3.53
	퍼센트	3.18	9.19	27.56	51.94	8.13	100.00
2004년도	빈도	50	111	163	131	26	481	2.94
	퍼센트	10.4	23.1	33.9	27.2	5.4	100.00

- 경찰에서 수사부서 경찰의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수사경과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37% 만이 인지하지 못하였고, 60.07%의 응답자는 인지하고 있음.

- 2004년도에 비하여 인지도 평균이 2.94에서 3.53으로 0.59만큼 향상되었음.

(2) 수사부서 지원의사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32	84	79	71	16	282	2.84
	퍼센트	11.35	29.79	28.01	25.18	5.67	100.00
2004년도	빈도	104	147	136	70	18	475	2.48
	퍼센트	21.9	30.9	28.6	14.7	3.8	100.0

- 현재의 수사경과제에 지원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14%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30.85%의 응답자만이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4년도에 비하여 지원의사 평균이 2.48에서 2.84으로 0.36만큼 향상되었으나 중간평균인 3.0을 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수사경과제에 대한 지원의사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수사경과제의 수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절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47	77	108	39	9	280	2.59
	퍼센트	16.79	27.50	38.57	13.93	3.21	100.00
2004년도	빈도	48	97	234	77	13	469	2.81
	퍼센트	10.2	20.7	49.9	16.4	2.8	100.0

- 수사경과제의 내용상 수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4.29%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7.14% 만이 적절하다고 하다고 응답함.

- 2004년도에 비하여 인센티브의 적절성 평균이 2.81에서 2.59로 -0.22 감소하였으며, 중간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며,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은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4) 수사경과제 업무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19	26	22	22	4	93	2.63
퍼센트	20.43	27.96	23.66	23.66	4.30	100.00

- 수사경과제에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93명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도 평균이 2.63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중 48.39%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한 비율은 27.96%로 불만족한 응답자 비율이 만족한 응답자 비율에 비해 20.43%나 높게 나타남.

(5) 수사경과제 지원후 업무량의 적정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42	24	15	11	-	92	1.95
퍼센트	45.65	26.09	16.30	11.96	-	100.00

- 수사경과제 지원후 업무량에 대해 응답자의 71.74%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11.96%만이 업무량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전체에 대한 평균 또한 1.95로 수사부서의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조사됨.

(6) 수사경과제 지원후 업무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구분	빈도	퍼센트
받은적 있다	44	51.76
받은적 없다	41	48.24
합계	85	100.00

- 수사경과제 지원후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여부에 51.76%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8.24%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7) 전문교육의 업무향상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3	5	27	31	1	67	3.33
퍼센트	4.48	7.46	40.30	46.27	1.49	100.00

- 전문교육이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전체의 47.7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1.9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전체에 대한 평균 또한 3.33으로 전문교육이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0) 지역경찰제 (지구대/치안센터)

지역경찰제에 관한 설문은 총 12개 문항으로 설문하였다.  전체 설문에 응답한 응답경찰 283명중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108명의 응답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지역경찰제의 민원서비스 향상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3	20	36	34	4	107	2.96
	퍼센트	12.1	18.7	33.6	31.8	3.7	100.0
2004년도	빈도	34	25	46	30	6	141	2.64
	퍼센트	24.1	17.7	32.6	21.3	4.3	100.0

- 지역경찰제 실시 후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질문에 전체의 35.5%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0.8%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전년대비 전체평균이 2.64에서 2.96으로 0.32만큼 향상되었으나 중간평균인 3.0보다 낮아 지역경찰제 실시로 인한 민원서비스 향상은 실질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 지역경찰제의 범죄대처능력 향상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5	19	42	35	6	107	3.17
	퍼센트	4.7	17.8	39.3	32.7	5.6	100.0
2004년도	빈도	21	27	40	37	15	140	2.99
	퍼센트	15.0	19.3	28.6	26.4	10.7	100.0

- 지역경찰제 실시후 범죄대처능력이 향상에 대해 전체의 38.3%가 향상되었다라고 응답한 반면, 22.5%는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2004년도 전체평균이 2.99에서 3.17로 0.18만큼 향상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3) 파출소 근무시절보다 편함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3	29	33	32	0	107	2.79
	퍼센트	12.1	27.1	30.8	29.9	0	100.0
2004년도	빈도	27	29	45	26	10	137	2.73
	퍼센트	19.7	21.2	32.8	19.0	7.3	100.0

- 근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전 파출소 근무보다 편하다는 의견이 29.9%였으며 응답자의 39.2%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응답함.

- 전년도 평균 2.73과 2005년도 평균 2.79로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이전 파출소 근무시절보다 지역 경찰제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 경찰제 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4) 지역 순찰활동이 편해짐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1	48	19	28	1	107	2.63
	퍼센트	10.3	44.9	17.8	26.2	0.9	100.0
2004년도	빈도	31	43	44	18	3	139	2.42
	퍼센트	22.3	30.9	31.7	12.9	2.2	100.0

- 순찰활동의 용이성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2%가 그렇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7.1%의 응답자만이 순찰활동이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 전년도 평균이 2.42에서 2.63으로 0.21만큼 향상되었으나 중간 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순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순찰범위가 넓어짐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	5	10	70	21	107	3.98
	퍼센트	0.9	4.7	9.3	65.4	19.6	100.0
2004년도	빈도	7	5	13	65	50	140	4.04
	퍼센트	5.0	3.6	9.3	46.4	35.7	100.0

- 지역경찰제 실시후 순찰범위에 있어서는 넓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5%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5.6%의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전년도 전체 평균이 4.04에서 3.98로 -0.06만큼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순찰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남.

(6) 파출소 대비 높은 근무효율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8	29	29	26	5	107	2.73
	퍼센트	16.8	27.1	27.1	24.3	4.7	100.0
2004년도	빈도	48	38	25	23	6	140	2.29
	퍼센트	34.3	27.1	17.9	16.4	4.3	100.0

- 파출소체제에 비해 근무가 효율적이라는 질문에 전체의 43.9%의 응답자가 부정적이었으며 29%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전년도 전체 평균이 2.29에서 2.73으로 0.44만큼 근무효율성이 증가하였으나 중간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전의 파출소보다 근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대주민 접촉의 용이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9	30	25	25	7	106	2.73
	퍼센트	17.9	28.3	23.6	23.6	6.6	100.0
2004년도	빈도	50	52	24	11	3	140	2.04
	퍼센트	35.7	37.1	17.1	7.9	2.1	100.0

- 대주민 접촉의 용이성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중 46.2%가 부정적이며, 30.2%의 응답자만이 대주민 접촉이 용이한 편이라고 응답함.

- 2004년도 전체평균이 2.04에서 2.73으로 0.69만큼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간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경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8) 치안센터의 효율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3	30	32	29	3	107	2.80
	퍼센트	12.1	28.0	29.9	27.1	2.8	100.0
2004년도	빈도	44	43	30	19	4	140	2.26
	퍼센트	31.4	30.7	21.4	13.6	2.9	100.0

- 현 치안센터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중 40.1%가 부정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9.9%로 조사됨.

- 2004년도 전체평균이 2.26에서 2.80으로 0.54만큼 치안센터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으나 중간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치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9) 단속의 용이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0	33	32	28	3	106	2.82
	퍼센트	9.4	31.1	30.2	26.4	2.8	100.0
2004년도	빈도	28	30	48	28	5	139	2.65
	퍼센트	20.1	21.6	34.5	20.1	3.6	100.0

- 지역 경찰제 실시후 각종 단속활동이 예전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5%가 부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응답자는 29.2%에 그침.

- 2004년에 비하여 전체평균이 0.17만큼 증가하였으나 이는 중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10) 지역경찰제의 비리감소효과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2	4	8	60	33	107	4.10
	퍼센트	1.9	3.7	7.5	56.1	30.8	100.0
2004년도	빈도	5	2	19	52	59	137	4.15
	퍼센트	3.6	1.5	13.9	38.0	43.1	100.0

- 지역경찰제 실시후 비리감소효과에 있어서는 전체의 86.9%의 응답자가 비리가 감소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로 지역경찰제 실시후 지역경찰관의 청렴도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

(11) 지구대/파출소에 신임 직원 배치제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3	5	17	19	24	108	3.89
퍼센트	2.8	4.6	15.7	54.6	22.2	100.0

- 지역 경찰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지구대/파출소에 신임 직원 배치제도에 대해 전체의 7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지구대/파출소 배치시 일정기간의 실전 교육 후 배치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6	28	24	38	11	107	3.19
퍼센트	5.6	26.2	22.4	35.5	10.3	100.0

- 부가적으로 지구대/파출소 배치시 일정기간의 실전 교육 후 배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45.8%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31.8%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11)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의 이해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2005년도	빈도	16	53	103	89	14	275	3.12
	퍼센트	5.82	19.27	37.45	32.36	5.09	100.00
2004년도	빈도	50	109	151	130	34	474	2.98
	퍼센트	10.5	23.0	31.9	27.4	7.2	100.0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의 37.45%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5.09%의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년도에 비해 전체평균이 0.14만큼 증가하였으나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자치경찰제 교육실시 유무

구분	2005년도 분석결과			2004년도 분석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다	120	42.40	44.12	233	47.8	55.9
그렇다	152	53.71	55.88	184	37.8	44.1
소계	272	96.11	100.00	417	85.6	100.0
무응답	11	3.89		70	14.4
합계	283	100.00		487	100.0

- 자치경찰제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88%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전년도에 비해 11.78%가 증가되었으나 앞서 자치 경찰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지속적인 교육과 이해도를 높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자치경찰제 지원의사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55	48	71	74	26	274	2.88
퍼센트	20.07	17.52	25.91	27.01	9.49	100.00

-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질문에 전체의 37.59%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6.5%는 지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 대처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37	50	91	77	19	274	2.97
퍼센트	13.50	18.25	33.21	28.10	6.93	100.00

-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지역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35.03%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31.75%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5) 자치경찰제 실시될 경우 자기 책임성 강조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28	38	72	118	19	275	3.23
퍼센트	10.18	13.82	26.18	42.91	6.91	100.00

-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자기 책임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질문에 49.82%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24%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6) 자치경찰제 실시될 경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21	26	73	129	26	275	3.41
퍼센트	7.64	9.45	26.55	46.91	9.45	100.00

-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질문에 56.36%가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7.09%는 주민참여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12) 경찰병원

(1) 경찰병원 이용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70	24.73	25.27
없다	207	73.14	74.73
소계	277	97.88	100.00
무응답	6	2.12
합계	283	100.00

- 경찰병원을 이용한 경험 유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5.27%만이 경찰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 4명중 1명꼴로 경찰병원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경찰병원의 장비의 최신장비 구축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56	68	74	22	1	221	2.29
퍼센트	25.34	30.77	33.48	9.95	0.45	100.00

- 경찰병원의 장비에 대해 전체의 56.11%가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10.4%만이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함.

(3) 경찰병원 이용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49	65	77	28	3	222	2.42
퍼센트	22.07	29.28	34.68	12.61	1.35	100.00

- 경찰병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전체 평균은 2.42로 이용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만족한 비율이 13.96, 불만족한 비율이 51.35%로 불만족한 응답자가 만족한 응답자에 비해 무려 37.39%나 높게 나타남.

(4) 경찰병원 이용의사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빈도	35	31	60	109	20	255	3.19
퍼센트	13.73	12.16	23.53	42.75	7.84	100.00

- 향후 경찰병원을 이용할 의사에 대해 전체의 50.59%가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89%는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Ⅳ. 주요 결과에 대한 제언

1) 경찰의 직무만족 및 주5일제 근무관련

가. 직무 만족도 관련 제언

첫째,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2004년(m=3.44)에 비해 소폭 감소(m=0.03)하여 2005년에 평균 3.41로 나타나 경찰관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됨.

둘째, 경찰관 5명중 1명만이 근무시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4명은 근무시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4년 조사와 차이가 없게 나타남.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도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경우 총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향후 만족도 평가를 통해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셋째, 경찰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중 10명중 8명이 타공무원에 보수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타 공무원의 근무년수, 직급, 업무량 등을 고려한 급여분석을 통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넷째, 전체 경찰공무원의 37.45%가 현재 보직에 불만족하고, 30.03%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전년도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은 떨어지고, 불만족하는 비율은 상승함.  이를 위해 근무보직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향후 보직 변동시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와 직위공모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표 Ⅳ-1>  2004년도 다명평가 실시 현황

구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실시인원	20	35	100	883	236	503

출처 : 2005 경찰백서

<표 Ⅳ-2>  2004년도 직위공모 실시 현황

구분	공모직위(개)	응모인원(명)	선발인원(명)
계	143	336	118
총경	30	45	18
경정	113	291	100

출처 : 2005 경찰백서

다섯째, 내 가족이나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경찰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질문에 4명중 1명은 경찰인 가족이 자랑스럽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경찰에 대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 주5일제 근무 관련 현 실태

- 2003년 8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경찰청에서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월1회 토요 휴무를 시험적으로 실시함.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하여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1회,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2회, 2005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함.

- 경찰 업무 특성상 24시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구대, 형사, 교통외근, 기동대 등은 단계적 실시부서로 구분하여 시행함.

▶ 경찰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주5일근무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의 45.71%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07%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추가분석 결과 미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한 부서중 상위 5개 부서로 생활안전, 지구대파출소, 수사, 교통, 외사 순이었으며,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한 부서는 정보통신, 정보, 경비, 보안, 외사 순으로 조사됨.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부서별로 주5일 근무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 계획에 의한 주5일제 근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표 Ⅳ-3>  근무부서별 주5일제 근무실시현황

근무부서	미실시		실시		합계
	명	%	명	%	명	%
경무	2	22.2	7	77.8	9	100.0
생활안전	17	58.6	12	41.4	29	100.0
교통	10	52.6	9	47.4	19	100.0
경비	2	33.3	4	66.7	6	100.0
수사	36	55.4	29	44.6	65	100.0
정보	1	20.0	4	80.0	5	100.0
외사	1	50.0	1	50.0	2	100.0
보안	2	33.3	4	66.7	6	100.0
정보통신	0	0.0	1	100.0	1	100.0
지구대파출소	54	58.1	39	41.9	93	100.0

※ 283명중 무응답자, 근무부서를 기타로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결과임.

▶ 주5일제 근무실시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체의 91.07%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함.  또한 주5일제 근무실시 전후 당직수당에 변동이 없으며, 타 공무원과의 당직수당에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에 대해 현실적인 지급이 필요함.

<표 Ⅳ-4>  행정공무원 당직수당

구분		경찰공무원	행자부등 중앙행정기관	서울시청	양천구청	비고
평일		10,000원	10,000원	35,000원	35,000원
일․공휴일	주간 (일직)	20,000원	10,000원	35,000원	35,000원	휴일당직은 일직․숙직 으로 구분
	야간 (숙직)	20,000원	10,000원	35,000원	35,000원

출처 : 2005 국감자료

2) 경찰의 업무관련 사고와 사고처리

가. 공무상 순직과 부상에 관한 제언

-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경찰이 공무상 순직한 경우와 부상을 당한 경우는 <표 Ⅳ-5, Ⅳ-6>과 다음과 같다.

-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전체 순직자 146명중 과로로 순직한 경찰관 99명, 교통사고로 순직한 경찰관은 35명임

<표 Ⅳ-5>  순직경찰관 현황

출처 : 2005 국감자료

구분	계	‘01	‘02	‘03	‘04	‘05.7.31
계	146	38	39	27	25	17
범인피격	5	1		1	3
과로	99	23	27	19	16	14
교통사고	35	10	11	6	5	3
시위진압	1	1
인명구조	0
안전사고	3		1	1	1
기타	3	3

<표 Ⅳ-6>  공상경찰관 현황

출처 : 2005 국감자료

구분	총계		년도별
	명	%	‘01	‘02	‘03	‘04	‘05.7.31
총계	4,239	100.00	903	803	896	1,088	549
범인피격	845	19.93	172	168	166	231	108
과로	305	7.20	49	72	92	56	36
교통사고	1,141	26.92	257	226	228	293	137
안전사고	1,779	41.97	359	309	386	472	253
인명구조	3	0.07		1	2
시위진압	164	3.87	65	27	22	36	14
기타	2	0.05	1				1

- 2001년~2005.7월 공상경찰관 총계에 의하면 안전사고가 1,779명으로 전체 41.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1,141명(26.92%), 범인피격 845(19.93%) 순으로 이어짐.

▶ 본 설문에서 공무상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38.5%로 10명중 4명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음주단속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위협감을 느낀 경험에 전체 응답자의 82.85%가 부상이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경찰청에 의하면 ‘04. 8. 1 호신용조끼 개선 착수하여 ‘04.10. 5 호신용조끼 규격 본심의 및 규격을 개정하여 ’05.724일 외근근무자용으로 2,179개, 지구대원용으로 880개를 납품받아 지급하였음

<표 Ⅳ-7>  호신용조끼 구매 추진계획

년도	수량(개)	금액(억원)	예산		보급
			집행율(%)	누적율(%)	보급율(%)	누적율(%)
04년도	3,059	115	7.5	7.5	6.2	6.2
05년도	2,300	80	5.2	12.7	4.6	10.8
06년도	3,652	120	7.8	20.5	7.4	18.1
07년도	8,862	260	16.9	37.5	17.8	36.0
08년도	8,862	260	16.9	54.4	17.8	53.8
09년도	8,862	260	16.9	71.3	17.8	71.7
10년도	8,865	260	16.9	88.3	17.8	89.5
11년도	5,210	180	11.7	100.0	10.5	100.0
합계	49,672	1,535	100		100

출처 : 2005 국감자료

- 현재 전 외근경찰관 49,672명에 비해 지급된 수는 2,179로 계획에 의한 보급률이 4.39%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음.

-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 및 범인피격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호신용조끼 보급계획을 수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 경찰관이 착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함

나. 업무와 관련된 송무에 관한 제언

- 경찰청이나 경찰을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해년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경찰청에는 송무업무를 지원하는 법무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소송이 제기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소송의 경우는 ’03년 81건에서 ’04년에는 12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57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167건이 계류중임.

<표 Ⅳ-8>  경찰청 및 경찰 상대 국가소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확정)					계류중
	계	이월	신수	계	승소	패소	일부패소	취하
2003	234	153	81	97	43	9	24	21	137
2004	262	137	125	94	55	3	17	19	168
2005 (~7월)	225	168	57	58	35	2	14	7	167

출처 : 2005 국감자료

-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도 ’03년 2,114건보다 증가한 ’04년 2,728건이 제기됐고 올해 7월까지 1,653건이 제기됐으며 1,858건이 계류중인 상태임.

<표 Ⅳ-9>  경찰청 및 경찰 상대 행정소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확정)				계류중
	계	이월	신수	계	승소	패소	취하
2003	3,079	965	2,114	1,703	830	141	732	1,376
2004	4,104	1,376	2,728	2,425	1,102	137	1,183	1,679
2005 (~7월)	3,332	1,679	1,653	1,474	781	61	624	1,858

출처 : 2005 국감자료

- 지난 2002년부터 제기돼 처리가 확정된 349건 중에 경철청이나 경찰이 승소는 179건이었고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는 11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현상은 곧 소송에서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제기됐던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건수는 총 79건에 22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배상됐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가장 많은 20건이 패소했고  인천, 전남이 각각 12건과 10건으로 많았음.

<표 Ⅳ-10> 직무관련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지방청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부산	대구	울산	인천	제주	총계
건 수	20	8	2	3	4	8	10	2	4	3	1	-	12	2	79

※ 총배상 금액 : 2,220,875,909원(79건)

※ 기간 : 01. 1.1 ~ 05. 7 .31

- 송무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가 경찰청 4명, 인천과 충남 지방경찰청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방경찰청은 전무한 상태임.

■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일선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나 국가가 소송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은 10명중 1명에 해당되며, 2004년 설문결과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둘째, 법률지원팀의 지원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75%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음.

셋째, 소송을 제기 받은 적이 있는 27명의 경찰들의 경우 88.89%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송무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제  언

- 경찰청이나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내의 송무담당 인력을 배치 또는 확충해 일선 경찰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할 것임.

다. 총기사용을 포함한 경찰의 물리력사용에 대한 제언

- 전국적으로 5대 범죄 발생율이 2002년에 475,369건에서 21,697건이 증가한 2003년은 497,066건으로 5대 강력 범죄율이 4.56% 증가함.  또한 2005년 8월말 311,883건으로 2004년에 비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Ⅳ-11> 전국 5대 범죄 발생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1	532,243	1,051	5,692	6,751	180,704	338,045
2002	475,369	957	5,906	6,119	178,457	283,930
2003	497,066	998	7,292	6,531	187,352	294,893
2004	455,840	1,084	5,834	6,959	155,393	286,570
2005. 8	311,883	724	3,593	4,670	118,466	184,430

출처 : 2005 국감자료

-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범죄현장에서 총기를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현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 추적 검거 및 교통사고 도주 등 범인 체포과정에서 사용 건수가 2001년 126건, 2002년 125건, 2003년 100건, 2004년 63, 2005년 8월말 35건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표 Ⅳ-12>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총기사용 현황

(단위 : 건)

지방청 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년	126	12	13	13	1	4	28	1	7	12	2	-	21	12	-
2002년	125	8	5	3	6	2	41	10	6	14	3	2	18	7	-
2003년	100	14	11	5	1	-	20	1	8	14	-	3	17	6	-
2004년	63	6	4	3	2	1	10	5	1	12	1	5	9	4	-
2005년 (8월말)	35	8	1	3	1	-	3	1	1	7	2	3	4	1	-

출처 : 2005 국감자료

- 총기사용을 통한 범죄검거가 줄어든 것은 결국 총기사용에 대한 일선경찰관들의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임

▶ 경찰관 10명중 3명은 범인과 대치 상황중 그 상황에 적법한 물리력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상황에 다른 총기사용법에 대한 인지도 역시 62.55%만이 숙지하고 있음.

▶ 범죄자 진압 시 총기를 사용할 자신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58.8%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28.01%의 응답자가 자신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04년도와 비교하여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향후 총기를 사용한 범인검거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응답자의 대다수(94%)가 현행 총기사용규정이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2.12%의 응답경찰만이 애매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 설문에 응답한 경찰관 전체의 87.23%가 총기사용범위 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경찰관 총기 훈련 회수로는 최근 3년간 경위이하 전 경찰관은 연 3회로 정례사격 2회, K2사격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근 경찰관은 특별사격 6회 추가실시하고 있음

▶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40.64%가 평소 사격훈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39%는 충분하다고 응답함.  이는 10명 4명은 사격훈련이 부족함을 나타내어 사격훈련에 대한 횟수를 증가해야 함.

▶ 평소 범인과 대치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자 52.3%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4%만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고 응답함.

<표 Ⅳ-13> 훈련시 사용하는 총기종류 및 사격거리

구분	사용총기	사격거리
정례사격	38권총	15m
특별사격	38권총	5m, 10m, 15m
K2 사격	K2 소총	25m

출처 : 2005 국감자료

▶ 다양한 범죄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격훈련은 사격거리 및 다양한 상황 등에 맞게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경찰관들이 이용하는 사격장은 사격거리만을 변화를 두어 범죄현장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현재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전국적으로 11곳으로 전 경찰관들이 사용하기에는 시뮬레이션 사격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표 Ⅳ-14> 경찰사격장 현황 (05.8.31 기준)

구분	총관서수 (청+서)	계	사격장				‘05년 설치 추진중
			실내	실외	전경대 등	시뮬레이션	실탄	시뮬레이션
계	252	113	52	37	3	11	7	3
경찰청	1
경찰대학	1	1	1
종합학교	1	2	1			1
중앙학교	1	3		2		1
서울청	32	8	2 (용산,청량리)	1 (지방청)	1 (특공대, 22경호대)	2 (지방청,서초)	1 도봉 (40%진행)	1 마포 (착공9월)
부산청	15	6	2 (지방청,특공대)	1 (지방청)		3 (지방청,특공대,서부서)
대구청	9	3	1 (지방청)			1 (지방청)	1 (대구성서서)
인천청	10	4	2 (지방청,중부)			1 (특공대)	1 (인천남부서)
울산청	5	2	2 (지방청,서부)
경기청	33	9	9 (지방청,수원남부, 성남남부, 안성,부천중부,양주,구리,용인,이천)
강원청	18	8	2 (삼척,횡성)	5 (지방청,강릉정선,영월,인제)			1 (춘천서)
충북청	12	9	2 (청주서부,보은)	5 (청주동부,충주,제천,영동,단양)	1 (503)		1 (지방청)
충남청	20	10	4 (지방청,대전서부,공주,조치원)	6 (지방청,서산,당진,부여,서천,청양)
전북청	16	8	6 (지방청,군산,무주,남원,익산,장수)			2 (지방청,군산)
전남청	27	8	4 (광양,해남,담양,진도)	3 (여수,장흥,장성)			1 (광주광산서)
경북청	25	11	5 (양양,청송,칠곡,고령,성주)	6 (청도,의성,군위, 예천,안동,영천)
경남청	23	19	8 (창원서부,창원중부,진주, 통영,산청,함안,밀양,김해)	7 (거창,합천,함양, 창녕,하동,남해,의령)	1 (502)		1 (진해)	2 (지방청,진주)
제주청	3	2	1 (지방청)	1 (지방청)

출처 : 2005 국감자료

<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

관련법	법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경찰장비사용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범인검거안전수칙(경찰청지침)	제173조(무기ㆍ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사용)

-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②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③“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로 돼 있음

▶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는 현실임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총기사용의 경고)

-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함.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최소한의 범위안이라는 규정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경찰장비관리규칙(제173조 : 무기ㆍ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공중(안전지역)을 향하고, “권총으로 조준시에는 대퇴부 이하를 겨냥하도록 할 것”으로 되어있음

□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 현장에서 적대적인 범인과 긴박한 상황에 대처해 있는 경찰관에게 찰나의 순간에 신속하게 사후 검사와 판사가 생각하는 “상당성”, “합리성” 그리고 “필요 한도성”을 미리 추측하여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총기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1999.3.23 (98다63445) 판결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법률이 요구하는 상당성, 합리성,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①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② 위해의 급박성 ③ 저항의 강약 ④ 범인과 경찰관의 수 ⑤ 무기의 종류, 무기사용의 태약 ⑥ 주변의 상황 등 6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나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 결국 범인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 등 경찰물리력 사용에 관한 근거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법원의 허용기준 애매모호한 실정임

▶ 현장에서 적대적인 피의자와 대치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 결국 문제이며 언론의 인권침해논란과 내부 자체감사로 현장의 경찰관은 범인 검거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사용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음.

□ 미국 경찰의 물리력사용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①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취한 모든 행동들의 타당성

② 경찰관의 훈련과 경험정도

③ 경찰관의 사건 당시의 인식

④ 피의자의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한 뒤의 반응

⑤ 경찰관이 조사하던 사고의 형태

⑥ 현장 도착 시간(특히 밤늦은 시간인 경우)

⑦ 신고된 범죄와 피의자간의 거리(가령, 현장에서 이미 도피하였는지, 여전히 범행 장소에 있는지 등)

※ 위해의 급박성과 저항의 강약에 따른 고려를 하여 총기 및 물리력사용을 규정

▶ 경찰관이 피의자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때에는 반드시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용 내용

① 다른 사람의 부상 혹은 사망을 초래했거나 또는 초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취한 때

② 경찰관이 충격무기, 화학무기, 전기총 또는 경찰견을 통해 물리력을 사용한 때

③ 이미 사용된 경찰물리력으로 인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소송이 예상 될 때에는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의 경우 피의자의 저항의 정도를 6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상응하여 경찰관에게 허용된 물리력 사용의 한계 6단계를 서로 연결한 “경찰물리력 지속도표” 를 활용하여 물리력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경찰청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잉대응 논란, 소송 제기 등으로 총기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죄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여 경찰관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인권 시비가 없는 총기 보조장비를 도입 추진하고 있음.

<표 Ⅳ-15>  대체무기 계획 및 지급현황

구 분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겸용겸봉
수 량	3,674정	8,862정
소요예산	40억 4천만원	15억 5천만원
보급기간	2005년부터 2007년(3년간)
보급기준	지구대 및 외근 형사팀

출처 : 2005 국감자료

-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기 보조장비인 전자충격기, 고무탄총, 고무탄겸용가스총, 가스분사겸용 삼단봉, 가스발사총, 범인제압봉, 가스분사기 7종을 설문조사 결과(‘04.8.10~8.16) 권총형인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겸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호이유로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범인제압에 효과가 크며, 근거리에서 사용이 가능,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함.

<표 Ⅳ-16>  대체무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구분	전자충격기	범인제압봉	가스분사 겸용삼당봉	고무탄총	고무탄 겸용가스총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응답자수	2,841	498	2,289	2,319	2,290	841	387
%	24.8	4.3	20.0	20.2	2,290	7.3	3.4

출처 : 2005 국감자료

▶ 총기 보조장비인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겸용경봉의 지급시 사용할 의도가 있냐는 질문에 10명중 7명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총기 보조장비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냄.

▶ 또한 총기 보조장비가 범인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에 10명중 6명이 긍정적이었으며, 2명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총기사용에 대한 제언

결국 총기사용의 문제는 총을 보다 더 자유롭게 자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하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하게 하여야 한다.  몇 가지 총기사용과 물리력사용에 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총기사용요건을 정당방위상황과 흉악범도주상황으로 최소화시켜야 한다.

현행법은 장기3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 즉 가게에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절도죄, 6년 이하 징역)까지도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을 포함한 국민대다수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이며, 법원이 법규정과 법감정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상당성 등 추상적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률상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관 자신이나 일반국민의 생명신체가 위협받는 정당방위상황이나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흉악범죄자가 도주하는 경우에만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총기사용 요건을 최소화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로 총기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인권이 더욱 보장됨은 물론, 경찰관들이 언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총기 등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이 남용되지도, 위축되지도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  범인이 경찰관을 단지 밀쳐낼 경우 팔을 꺾거나 수갑을 채워도 되나 경찰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범인이 경찰관을 때리거나 찰 경우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범인이 흉기를 휘두를 경우 비로소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원리지만 이것이 명확한 지침으로 공포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때문에 종종 경찰관이 과다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적정하게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평가기준이 없어 범인이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면 경찰관은 민형사상 소송과 언론의 비난, 그리고 감찰조사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악질적인 범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경찰관을 우습게 알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욱 행패를 부리고 있는 실정 이다.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경찰관과 국민 모두에게 널리 알려, 공권력의 남용을 막음과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권위를 세워야한다.

셋째, UN의‘경찰관의 물리력·총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체무기 사용규칙도 마련되어야 한다.

UN은 총기사용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무기·장비를 구비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즉 상황의 위험성 정도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를 다양화하여, 총기 같이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경찰관의 자기 보호 장비(방탄·방검복, 헬멧, 방패 등)를 미리 갖추어 총기사용이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 총기대체장비 도입하여 보급을 추진 중에 있는 경찰청에서는 UN이 권고하는 사항과 대체무기에 대한 사용규칙의 제정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격능력 강화 훈련뿐만 아니라, 설득·협상방법 등 갈등상황 해결훈련, 대체장구 사용훈련 등 총기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훈련’ (alternatives)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경찰관의 사격능력을 강화하여 범인 검거능력 향상 및 오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총기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총기사용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기를 사용치 않고서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인권보장에 보다 충실한 방법이다. 대안훈련은 또한 총기의 최후 수단성을 강화하여 그 사용의 정당성을 강화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강의식에서 가상체험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해야 긴장되고 급박한 현장상황에 반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경찰관의 현장대처 실패는 곧 인권침해이자 법집행 실패이다. 경찰비례의 원칙이 살아있는 사례체험을 통해 인권보장과 범죄 진압의 균형 감각이 몸에 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수사경과제

- 수사경과제를 도입시 인센티브로 약속한 수사요원활동비 인상, 사건초과처리수당, 위험근무수당, 민원사건처리수당, 초과근무수당, 수사팀별 차량배정, 개인별 수사용 휴대폰 지급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약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실행된 인센티브는 초과근무수당만 10~15만원 상당 인상 지급됨.

<표 Ⅳ-17>  경사급 기준 초과근무수당 월 지급액 비교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증감	증감률
강력(강력그룹)	460,777	607,929	137,152	29.1%
강력(폭력그룹)	470,777	658,863	188,086	40.0%
지능수사팀	290,205	413,392	123,187	42.4%
과학수사팀	470,777	658,863	188,086	40.0%

출처 : 2005 국감자료

- 년도별 수사경찰 1인당 사건현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표 Ⅳ-18>  연도별 수사경찰 1인당 사건 현황

구분	수사요원(명)	발생건수 (건)			1인당 월간 사건현황(건) (발생건수/수사요원/월)
		계	인지등	고소․고발 진정
2001년	10,996	1,212,054	806,149	405,905	9.2
2002년	10,998	1,222,672	813,388	409,284	9.3
2003년	11,249	1,338,844	877,022	461,822	9.9
2004년	11,569	1,624,831	1,105,067	519,764	11.7
2005년 8월	11,939	920,940	634,354	286,586	9.6

출처 : 2005 국감자료

▶ 일선 경찰관들에게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004년도에는 전체의 33.5%가 모른다고 한 반면, 2005년도에는 12.37%만이 모른다고 응답해 수사경과제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졌다고 볼 수 있음

▶ 수사경과제에 대한 지원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원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에 18.5%에서 12.35%가 증가한 30.85%로 나타나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비율 또한 2004년도에 52.8%에서 11.66% 감소한 41.14%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여 수사경과제에 대한 일선경찰관들의 지원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수사경과제의 수사부서의 인센티브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10중 5명이 인센티브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절실히 요구됨.

▶ 현재 수사경과제에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93명중 업무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2.63으로 중간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된 근무보직 만족도 2.86과 비교하여 보면 수사경과제에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업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업무량에 대해 전체 평균이 1.95로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응답하여수사경과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추가조사를 통하여 불만족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수사경과제 시행후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참여 여부에 전체 응답자의 51.76%가 교육을 받은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8.24%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전문교육이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었나는 질문에 전체의 47.7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사경과제의 목적인 유능한 수사인력 확보에 부합하기 위해 교육참여에 더 많은 계획과 예산이 필요함.

4) 지역경찰제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찰지구대 시행 이후 5대 범죄발생 건수는 줄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범인 검거율이 낮아져 이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표 Ⅳ-19>  지구대 시행 후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추이 및 검거율

지방청	시행전(20개월) (‘02.3~‘03.10)		시행후(20개월) (‘03.11~’05.6)		증감
	5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5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계	803,832	84.7%	770,069	76.1%	-33,313	-8.6%
서울	245,245	90.0%	199,465	80.5%	-45,780	-9.5%
부산	57,228	87.4%	52,828	79.7%	-4,400	-7.7%
대구	39,499	87.1%	37,410	82.6%	-2,089	-4.5%
인천	45,362	78.5%	48,993	73.5%	30,067	-5%
울산	18,926	87.9%	16,411	77.3%	-28,951	-10.6%
경기	137,344	78.3%	157,336	68.6%	19,992	-9.7%
강원	22,286	92.1%	21,629	84.0%	-657	-8.1%
충북	22,333	83.5%	19,803	75.7%	-2,530	-7.8%
충남	41,134	87.5%	35,983	78.7%	-5,151	-8.8%
전북	20,481	79.9%	21,247	69.6%	766	-10.3%
전남	62,621	76.4%	62,760	69.8%	139	-6.6%
경북	34,298	83.8%	36,530	75.0%	2,232	-8.8%
경남	45,468	81.8%	45,568	77.6%	100	-4.2%
제주	11,157	81.0%	14,106	73.4%	2,949	-7.6%

출처 : 2005 국감자료

- 또한 2004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112신고센터에 4,763,996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출동으로 4,389,349건임.

<표 Ⅳ-20>  112신고 전화이용 현황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고접수	3,178,190	3,396,749	3,522,583	4,078,925	4,763,996

출처 : 2004 경찰백서

<표 Ⅳ-21>  112접수신고 도착현황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건수	2,937,212	3,143,484	3,332,025	3,755,008	4,389,349
5분이내	2,702498 (91.9%)	2,915,805 (92.7%)	3,139,569 (94.2%)	3,192,814 (85.2%)	3,527,632 (80.4)
10분이내	202,366	185,665	168,194	455,674	714,908
10분이상	32,348	42,024	24,262	106,520	146,809

출처 : 2004 경찰백서

- 지역경찰제가 실시된 ‘03년 11월을 기준으로 운영전 21개월의 112순찰차 신고출동현황으로 5분 이내가 90.1%, 5~10분 이내 8.2%, 10분 이상 1.7%이었으나 운영후 신고출동 현황은 5분 이내가 81.2%, 5~10분 이내 15.8%, 10분 이상 3.17%로 112순찰차 신고출동의 활동이 늦어지고 있음.

<표 Ⅳ-22> 지역경찰제운영 전후 112순찰차 신고출동 현황

구 분		현장출동건수	5분이내	5~10분	10분이상
운영전 (21개월)	‘02.2~12 (11개월)	3,009,263	2,834,956	152,323	21,984
		(비율)	94.2	5.1	0.7
	‘03.1~10 (10개월)	3,096,090	2,663,836	350,257	81,997
		(비율)	86.0	11.3	2.6
	소계	6,105,353	5,498,886	502,585	103,982
		(비율)	90.1	8.2	1.7
운영후 (21개월)	‘03.11~12 (2개월)	658,918	528,978	105,417	24,523
		(비율)	80.3	16.0	3.7
	‘04.1~12 (12개월)	4,389,349	3,527,632	714,908	146,809
		(비율)	80.4	16.3	3.3
	‘05.1~7 7개월	2,574,395	2,132,210	380,801	61,384
		(비율)	82.8	14.8	2.4
	소계	7,622,662	6,188,981	1,201,158	232,723
		(비율)	81.2	15.8	3.1

출처 : 2005 국감자료

▶ 지역경찰제 실시 후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질문에 전체의 35.5%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0.8%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전체 평균이 2004년에 2.64에서 2005년에 2.96으로 0.32만큼 향상되었으나 중간평균인 3.0보다 낮아 지역경찰제 실시로 인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지역경찰제 이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근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역경찰제 근무가 편하다는 의견이 29.9%이었으며, 예전에 파출소 근무가 편하다는 응답자의 39.2%로 나타남.

▶ 순찰활동의 용이성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2%가 그렇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7.1%의 응답자만이 순찰활동이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또한 순찰활동의 용의성 전체 평균이 2.63으로 중간 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순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경찰제 실시후 순찰범위에 있어서는 넓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5%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5.6%의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파출소체제에 비해 근무가 비효율적라는 응답이 전체의 43.9%이었으며,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침

▶ 이와 같은 결과로 대주민 접촉의 용이성에서 전체 응답자중 46.2%가 부정적이며, 30.2%의 응답자만이 대주민 접촉이 용이한 편이라고 응답함.

▶ 현 치안센터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중 40.1%가 부정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9.9%로 조사됨.  전체 평균에서도 2.80으로 중간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치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함.

▶ 지역 경찰제 실시후 각종 단속활동이 예전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5%가 부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응답자는 29.2%에 그침.  따라서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역경찰제 실시후 가장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리감소효과에 있어서는 전체의 86.9%의 응답자가 비리가 감소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지역 경찰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지구대/파출소에 신임 직원 배치제도에 대해 전체의 7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적으로 지구대/파출소 배치시 일정기간의 실전 교육 후 배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45.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지역 경찰제에 신임 경찰관 배치시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5)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의 37.45%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5.09%의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4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정도의 평균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2005년의 조사에서 자치경찰제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4.12%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 및 교육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지역 치안수요에 효율적인 대처에 전체의 35.03%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31.75%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질문에 56.36%가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7.09%는 주민참여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일선 경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할 계획 마련이 시급함.

▶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자기 책임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질문에 49.82%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원할 의사는 전체의 37.59%가 부정적이었으며, 36.5%는 긍정적으로 나타남.

-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실시계획들이 일선 경찰관과 주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실시에 앞서 많은 기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경찰관 자신의 문제를 경찰관 스스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해결하려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수행하는 문화 속에서 전체경찰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6) 경찰병원

- 2005년 7월 책임운영기관 추가․제외 추진방안에서 경찰병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경찰병원의 집행사무 비율은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 평균으로 평가하여 민간부분과 내부부분의 경쟁원리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효율성․서비스 기대가 향상될 것으로 평가됨.

- 부차적인 기준으로 기관장의 직급과, 기관의 규모,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95.2의 높은 평가를 받음.

<표 Ⅳ-23>  경찰병원의 책임운영기관 대상기관 선정결과

총계 (A+B)	기본적조건(80%)				부차적 기준(20%)			적합성 여 부
	계(A)	집행적 성격 (30%)	경쟁 원리 (25%)	효율성 향상 (25%)	계(B)	기관 규모 (10%)	재 정 자립도 (10%)
100.0	80.0	30.0	25.0	25.0	20.0	10.0	10.0	적합

출처 : 2005 국감자료

- 보건복지부는 2005년 4월 14일 전국 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병원) 42개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개 등 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만족도와 시설인력장비 등에 관한 구조부분, 의료서비스 제공절차 및 제공성과 등을 중심으로 진료체계, 병동, 영향, 응급, 환자의 권리와 편의 등 18개 항목을 항목별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함.

- 경찰병원은 ‘우수’등급 항목이 한 개도 없었으며, ‘양호’등급 8개, ‘보통’등급 7개, ‘미흡’ 등급이 3개로 평가받아 78개 의료기관 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Ⅳ-24> 평가부분별 평가영역별 평가대상 등급

평가영역	평가부분	등급	등급별 개수
지료 및 운영체계	환자의 권리와 편의	B	- 양호(B) : 8개 - 보통(C) : 7개 - 미흡(D) : 3개
	인력관리	C
	진료체계	D
	감염관리	D
	시설관리	B
	안전관리	B
	질향상체계	C
부서별 업무성과	병동	B
	외래	C
	의료정보/외무기록	B
	영양	B
	응급	C
	수술관리체계	C
	검사	C
	방사선검사	B
	약제	B
	중환자	C
	모성과신생아	D

출처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병원의 외래․입원 환자의 수는 2001년 348,998명에서 2004년에 380,647로 이용자의 수가 감소추세임.

- 입원환자 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하다 2004년부터 감소함.

- 외래환자 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3.3%씩 증가하고 있음

<표 Ⅳ-25>  최근 5년간 경찰병원의 외래․입원 환자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348,998	343,739	382,356	380,647	259,420
증감율		-	-1.5%	-11.2%	-0.4%	-
입원 환자	수	137,761	143,078	158,842	151,447	104,614
	증감율	-	0.039	0.110	-0.047	-
외래 환자	수	209,237	200,661	223,514	229,200	154,806
	증감율	-	-0.041	0.114	0.025	-

출처 : 2005 국감자료

▶ 경찰병원을 이용한 경험 유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5.27%만이 경찰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 4명중 1명꼴로 경찰병원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병원의 장비에 대해 전체의 56.11%가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10.4%만이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함.

▶ 경찰병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전체 평균은 2.42로 이용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만족한 비율이 13.96, 불만족한 비율이 51.35%로 불만족한 응답자가 만족한 응답자에 비해 무려 37.39%나 높게 나타남.

▶ 향후 경찰병원을 이용할 의사에 대해 전체의 50.59%가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89%는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언

-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적된 18개의 항목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함.

-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의 대부분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불만족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경찰병원의 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경찰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이용의사는 2명중 1명꼴로 높은 이용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한번 찾은 이용객이 다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도 필요함.

경찰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자치위원 양형일 의원실 입니다.

이 설문은 경찰공무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찰 업무와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내오기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하려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부호화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위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8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V표하거나 (  )안에 직접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현재 소속하고 있는 곳은?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귀하의 성별은 ?    남자 (     )	여자 (     )

3.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경무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정보 통신	지구대파출소	기타

4. 귀하의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이상

5. 귀하의 현재 계급 근속 년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년)

6. 귀하가 경찰에 근무한 총 근속년수는 ?  (        년)

7.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

① 도심지역 (     )	② 농․어촌지역 (     )

ꊱ 근무 여건 및 만족도

문1. 나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만족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2. 나는 현재 주당 평균(      시간) 정도 근무하는 편이다.

문3. 나는 규정시간 이외의 근무수당으로 월(        만원) 받고 있다.

문4. 나는 현재의 업무시간에 만족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 현재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내 보수 수준은 만족스러운 편이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6. 나는 나의 보직에 만족 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7. 나의 가족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경찰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ꊲ 직무 수행

문8. 나는 공무상 차량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행한 적이 있다.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9. 나는 공무상 경찰차량 운행 혹은 탑승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내 개인적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다.

① 있다 (     )	② 없다 (     )	③ 사고가 발행한 일이 없다 (    )

문10. 나는 공무상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그 치료비의 일부를 내가 부담한 적이 있다.

① 있다 (     )	② 없다 (     )	③ 사고가 발행한 일이 없다 (    )

문11. 나는 적법한 업무수행 중 민간인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12. 적법한 업무수행 중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혀 자비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적이 있다.

① 있다 (     )	② 없다 (     )

문13. 순찰차의 경광등, 싸이렌, 써치라이트 등 차량이 고장 나면 수리 할 곳이 지정되어있다.

① 그렇지않다 (     )	② 그렇다 (     )	③ 잘모른다 (    )

문14. 경광등, 싸이렌, 써치라이트 등이 고장 나면 해당 정비소에 정비기술자가 있어 쉽게 고칠 수 있다.

① 그렇지않다 (     )	② 그렇다 (     )	③ 잘모른다 (    )

문15. 경광등, 싸이렌, 써치라이트 등 경찰차량부품이 고장나면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① 그렇지않다 (     )	② 그렇다 (     )	③ 잘모른다 (    )

ꊲ 근무 여건

문16. 나는 범인과 대치중인 어떠한 상황에서건 상황에 적법한 어떠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17. 나는 총기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18. 나는 내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받은 적이 있다.

① 있다 (     )	② 없다 (     )

21. 업무상 소송이 걸린 경우 나는 경찰내부의 법률지원팀의 지원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2. 나는 현행 경찰관의 총기사용범위 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3. 나는 현행 경찰관의 총기사용범위 규정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4. 현행 경찰관의 총기사용규정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애매하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5. 나는 범죄현장에서 범죄자를 제압하는데 총기를 사용할 자신이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6. 나는 평소에 사격훈련을 충분히 받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7. 평소에 범인과 대치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훈련을 받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8. 연중 실시하는 교육은 지금 내가 일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29. 나는 연중 (      )회  (     )일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30. 내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일어난 사건들은 대부분 교육 중 실습했던 상황이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1. 현재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적당하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2. 현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적절하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3. 나는 내년 부터 실시된다는‘수사경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4. 경찰청에서 준비한 내용대로 라면 나는 수사부서에 지원 할 것이다.(지금 수사부서에 근무한다면 계속 근무 할 것이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5. 현재 추진 중인‘수사경과제’의 수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절한 것 같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6. 지구대/파출소에서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사건은 대부분 사전에 교육받은 내용들이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7. 나는 개인적으로 지구대/파출소에 신임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8. 나는 지구대/파출소는 경찰서의 교통계나 형사계에서 일정기간 실전교육후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9. 112 신고로 출동해서 벨이 울리는 현장에서 민간 경비/보안회사 직원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1) 그렇다  2) 그런 적 없다

40. 우리 경찰서 112 지령실(상황실)에서는 민간경비업체에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41. 나는 외근성적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42.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외근 성적 저조자들 에게 교육을 시킨 적 이 있다.

1)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43.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과장실이나 서장실에 형사들 개인별 검거 실적표가 있다.

1)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ꊲ 지역 경찰제

문47. 내 생각에 지역경찰제를 시행한 이후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48. 지역경찰제를 시행한 이후 각종 범죄에 대처할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49. 파출소 근무 시절보다 편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0. 지역경찰제 실시 후 지역 순찰 활동이 쉬워졌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1. 지역경찰제 실시 후 지역순찰 범위가 넓어 졌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2. 지역경찰제 실시이후 치안센터 근무가 파출소 근무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생각 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3. 치안센터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쉽게 해 준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4. 지구대, 치안센터 등이 파출소에 비해 범죄예방효과가 높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5. 지역경찰제 실시 후 각종 단속이 편해졌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6. 지역경찰제가 파출소체계에 비해 금품수수, 청탁 같은 비리를 줄였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ꊲ 자치경찰제

문57. 나는 최근에 공포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58. 경찰청에서는 우리 경찰들에게 ‘자치경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1) 있다   2) 없다   3) 기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