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 질의 요지 :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범죄이고, 사건처리기준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

○ 2005년 8월까지 발생, 검거한 가정폭력사범은 273건에 274명을 검   거하여, 이중 26명은 구속, 241명은 불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현지계   도함.  ※ 2003년 671건, 2004년 501건, 2005년 8월 273건 발생

○ 행위자의 상습성 등을 고려,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적극 송치하는   등 가정폭력 방지에 노력함.

○ 가정폭력사범처리현황

(1) 발생. 검거 및 조치현황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 타 (계도)	건수	인원
계	1,445	1,445	1,475	76	1,375	24	119	123
2003년	671	671	676	28	637	11	12	12
2004년	501	501	525	22	497	6	40	43
2005년 (1~8월)	273	273	274	26	241	7	67	68

(2)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 타 (계도)	건수	인원
2004년 (1~8월)	344	344	351	16	330	5	14	13
2005년 (1~8월)	273	273	274	26	241	7	67	68
대 비 (%)	-71 (20.6)	-71 (20.6)	-77 (21.9)	10 (62.5)	-89 (27)	2 (40)	53 (378.6)	55 (423.1)

(3) 유형별 현황

	계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 타
	건	%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2004년 (1~8월)	344	100	278	80.8	11	3.2	11	3.2	6	1.7	38	11.1
2005년 (1~8월)	273	100	242	88.7	2	0.7	6	2.2	2	0.7	21	7.7
대 비 (%)	-71 (20.6)		-36 (12.90		-9 (81.8)		-5 (45.5)		-4 (66.7)		-17 (44.7)

■ 질 의 :

☞ 여성부에서 2004년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는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05년 현재 동기간의 가정폭력의 발생율을 따져보았을 때 20.6%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남에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가정폭력사건들이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있었던 모녀토막살해사건의 경우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 청장 답변

(항소심에서 엄마는 집행유예, 딸은 5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 또한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력에 시달려온 30대 주부가 잠든 남편을 목졸라 죽이고 경찰에 자수한 마산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 청장 답변

(현재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검찰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현재 불구속중이고 9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검사나 판사가 모두 우호적이나 초기 진술서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할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남편을 죽일 생각이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을 통해 계획된 살인으로 죄목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담소와 신속하게 연결되어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을 하게 되어 불리한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나중에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경우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속한 상담소 연결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청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청장 답변

☞ 가정폭력사범을 처리할 때 경찰입장에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의 통계를 내보았을 때, 구속은 76건, 불구속은 1,375건, 가정보호사건의견송치는 119건이던데요. 경남경찰청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검찰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이혼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 한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사건도 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며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건처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범죄입니다. 현행법의 미흡한 체계와 법집행자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수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좁은 집안에서 언제든지 달려들어 살아있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가해자와 끔찍한 공포 속에서 함께 살면서 끝내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청장께서 경남에서 더 이상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 질의 요지 :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라.

■ 주요 내용:

구 분		계	매개시설			내 부 시설			위생 및 안내시설		기 타
			주접 근로	전용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대변기	점자블럭	접수대 작업대
총 계	설치 대상	406	23	65	61	47	27	25	58	62	38
	설 치	320	23	65	57	47	11	2	28	62	25
	미설치	86 21%	0	0	4 6.6%		16 21.6%	23 92%	30 51.%	0	13 34.2%

■ 질 의 :

☞ 청장!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개시설에서 주출입구 높이제거 미설치 지역이 4곳, 내부시설의 복도 미설치는 16곳, 계단 및 승강기는 23곳이고, 위생 및 안내시설의 기준에서 대변기가 30곳, 기타 접수대 작업대에서 13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청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청장께서 미흡한 설치에 대한 배려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 답변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 질의 요지 :

2003년 10월 진주서에서 발생한 자살사고와 관련해서 전, 의경의 인권보장과 자체사고 방지 대책은?

■ 주요 내용 :

○ 사건개요 : 사망자 이동석(21세, 전경)은 03.10.24. 진주서 전입 점호   시 체조를 잘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경 김종국으로부터 7회에 걸쳐   폭행 및 욕설을 당하자 심한 모멸감을 느껴 이를 비관, 03.10.29.       19:20분 경 경찰서 4층 옥상에서 투신(18M), 치료 중 동년 11.2.20:45   경 사망한 사건임.

○ 경찰조치 :

- 가해자 상경 김종국 : 폭행행위등(상습폭행)으로 구속수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피해자 이경 이동석 : 순직처리, 진주경찰서장(일계급 특진추서), 국립묘지 봉안

○ 내무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 조성

- 숙영시설 개선 지속 실시

※ 04년 침상교체등 64건 7억 8천만, 05년 체력단련시설 등 37건 1억 2천만

- 지연․ 학연 고려 선임대원과 1:1 의형제 맺기 - 정서안정 유도

- 월 1회 부대원 상호간 편지쓰기 - 상호이애 및 감정교류

○ 자체사고 방지대책

- 신임대원 100일 과정 프로그램 시행 - 조기적응 유도

- 교육, 훈련, 내무생활 기간요원 직장 - 구타, 가혹행위 요인 사전제거

- 청장과의 대화방, 지휘관 E-mail, 피해신고전화 등 신고통로 확보

■ 질 의 :

☞ 2003년 10월 진주서에서 이동석 전경이 점호시 체조를 잘못한다는 이유등으로 상경 김종국으로부터 7회에 걸쳐 폭해과 욕설을 당하자, 이를 비관하여 18M나 되는 경찰서 4층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은 우리의 아들들의 현실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이겠지만, 전․의경 부대의 일선 지휘관이나 지휘요원들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이 내린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과 불법폭력행위근절 지시가 일선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경에서도 좀더 강력한 의지로 일선 지휘관들을 교육시키고,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의경의 임무가 대부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비와 치안 업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전․의경이 힘들면 시민에 대해 더 가학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청장 답변

☞ 경남청에서는 전, 의경들의 내무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등 인권보장과 자체사고 방지 대책 등이 있습니까?

▲ 청장 답변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 질의 요점 :  여성청소년계 미설치 경찰서에 설치를 추진하라!

■ 주요 내용 :

○ 경남청(여성청소년계 미설치 경찰서)

연 번	서 별	인 원		연 번	서 별	인 원	비 고
1	지 방 청	12		13	양 산	3	여청계 미설치
2	창원 중부	4		14	거 창	2	“
3	창원 서부	4		15	합 천	2	“
4	마산 중부	5		16	창 녕	2	“
5	마산 동부	3		17	고 성	2	“
6	진 주	5		18	하 동	1	“
7	김 해	4		19	남 해	1	“
8	진 해	2	여청계 미설치	20	함 양	1	“
9	통 영	2	“	21	산 동	1	“
10	사 천	2	“	22	함 안	1	“
11	거 제	2	“	23	의 령	2	“
12	밀 양	2	“	계		65	“

■ 질의 :

☞ 청장!

경남청에 있는 경찰서 중에서 16개의 경찰서에서 여청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여성․아동․청소년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여성청소년계 신설 및 여성청소년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청장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청장 답변

☞ 여성청소년계 신설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지만, 최소 필요 인력이라도 증원이 되어 전문수사를 할 수 있길 제안합니다.

▲ 청장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