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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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 준비 없는 수사경과제, 5대범죄 검거율만 낮춰

○ 지역경찰제, 전면적인 개선안 마련되야

○ 교통위반 단속현황, 보험료 할증을 위한 통보보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중심으로 전환되어야

○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교통사고 발생율 1위, 운전교육부터 잘못 이뤄져

○ 과도한 경찰청 징계, 소청심사 구제율 전부처중 1위

○ 보안경찰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

준비 없는 수사경과제, 5대범죄 검거율만 낮춰

○ 경찰청에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전국 30개 경찰서에서 죄종별 수사팀제를 시범실시 후, 금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전면시행하여 경찰관 16,759명을 수사경과로 발령 및 수사부서에 배치하였음.

○ 이러한 수사경과제는 지난해 유영철 사건 등 잇단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는 범죄가 지능화․광역화․광역화되는 반면 경찰 수사능력은 오히려 퇴보했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 수사전문가 양성과 과학수사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수사경과제가 시행된 지 9개여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수사경과제 도입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범죄검거역량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경찰의 5대 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80.2%에서 금년 8월 기준 72.9%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일정부분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1> 최근 3년간 5대 범죄 검거율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발 생	497,066	455,640	311,883
검 거	399,119	363,369	227,420
검거율	80.2%	79.7%	72.9%

출처: 경찰청 제출자료

☞ 청장은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인해 이처럼 5대범죄 검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사경과제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음.

○ KDI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간 적정 처리건수는 강력수사팀 5건, 지능수사팀 8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금년 7월 기준으로 강력수사팀과 지능수사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은 6.8건과 13.5건으로 이를 초과하고 있어 수사경찰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수사경과제 이후 수사경찰 1인당 처리사건현황    (단위: 건)

구분	처리건수	인원	1인당 처리건수	월평균 처리건수
				강력팀	지능팀	전체
	769,850	11,590명	66.4	6.8	13.5	9.5

출처: 경찰청 제출자료

<그림 1> 일선경찰서 수사구조

			형사과장												수사과장
(형사지원팀)			과학수사팀				강력수사팀 (7-10팀)					수사지원팀						유치관리팀								지능수사팀 (6-10팀)

출처: 경찰청 제출자료

○ 특히 강력수사팀의 경우 과거 기획수사에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각종 당직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둘로 나뉘어 당직사건 처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4분기 형사활동을 평가한 결과 조직폭력배 등의 동향관찰 및 수사 등을 맡은 폭력팀의 인지사건 해결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지방경찰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경과제에 따라 인지사건 해결능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수사경과제 시행은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한다는 전제하에 시행계획이 나왔던 것이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 수사경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예전 계장 직제를 없애고, 불구속 약식기소 등의 사건에 대하여 팀장이 책임을 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팀장전임책임제의 경우 사법경찰관인 경위 또는 경감 계급의 팀장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하지만 수사경과제가 9개월 지난 지금까지 2․3급서에서는 팀장이 편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거나, 승진후보자나 경사가 팀장으로 발령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 과장의 결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편제가 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계장 직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업무 역시 과거처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함.

☞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죄종별 전문수사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담당팀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위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수사경과제는 수사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경찰로 선발되면 3주간 ‘수사요원양성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사경과로 배치된 3년 이후에 2～3주간에 걸쳐 ‘죄종별 전문수사관’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위 이상은 12주간 ‘수사지휘과정’을 이수하고 팀장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팀장으로 보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전문교육체계: 수사요원양성과정 → 죄종별 전문수사관교육 → 수사지휘과정

☞ 이러한 수사경찰 교육훈련은 현실에 비추어 너무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수사경찰 개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사요원양성교육의 경우에도 2005년 8월 기준으로 교육대상자(수사경력 전무자: 740명, 경력 1년 미만자: 1141명) 1,881중 41.6%인 783명만이 교육을 이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로 인해 일선에서는 수사진행에서부터 기본적인 조서작성에이르기까지 미숙함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경찰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 현행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면 과거부터 계속 수사부서나 수사관련 부서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형사도 새롭게 수사경찰로 발령된 경찰과 동일한 기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교육훈련이 아닌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수사경찰로 발령받은 경찰은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베테랑 형사들은 업무의 능률향상이나 국민서비스 차원의 질높은 경찰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주요 국가에서 수사경찰은 경찰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력이 있는 일반경찰 중에서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근무 투입 시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며, 승진과 보수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경찰은 수사부서의 과중한 업무량, 낮은 승진율, 비현실적인 수사경비와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D 부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 수사경찰의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4년 총승진자 중 수사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23.6%, 20.8%인 반면, 수사경과제 시행 후에는 수사경찰이 전체경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18.8%에도 못미치는 18.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최근 3년간 수사경찰 승진현황                    (단위: 명)

구분	총승진자				수사경찰
	심사	시험	특진	총계	심사	시험	특진	총계
2003년	1416	733	296	2,445	240	155	183	578 (23.6%)
2004년	3831	3595	1370	8,796	647	523	662	1,832 (20.8%)
2005년 7월	3904	3764	490	8,158	698	522	259	1,479 (18.1%)

☞ 이처럼 수사경찰의 승진률이 하락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하위직 경찰관들의 근속승진 계급상향 조정에 대한 관심에서 알수 있듯이 수사경찰관들의 사기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진인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경찰청에서는 수사경과제 도입과 함께 사건처리수당 신설, 수사요원활동비 인상, 사건수사비 증액 등 각종 사기진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의 2006년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사건처리수당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수사요원활동비는 금년 기준으로 동결되었으며, 수사활동비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382억을 요청하였지만 금년 351억원에서 선거수사비 9억여원이 증액된 360억원으로 실질적인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수사경과제 도입과 관련 수사경찰관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인센티브들이 200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차원에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해주기 바람.

지역경찰제, 전면적인 개선안 마련되야

○ 지역경찰활동은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 가운데서 가시성이 높고,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최일선 범죄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은 주민에 대한 최상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03년 10월 15일부터 50여년간 유지되어온 기존의 파출소 제도를 개혁하여 순찰지구대로 통합하는 지역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관할지역의 특성,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기존의 파출소 3～4개를 하나로 묶어 순찰지구대로 통합하고, 순찰지구대에 제외된 나머지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파출소들을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임.

○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기존 파출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안감 표출과 지구대 공간협소 등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 원활한 지구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지역경찰제가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난 지금 민생치안과 연관되는 강․절도사건 검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44.8%, 2002년 70.4%, 2003년 62.7%, 2004년 53%로 지역경찰제 시행이전까지 증가하고 있던 검거율이 지역경찰제 시행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기준으로 43.5%까지 떨어져 2001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최근 5년간 강․절도사건 검거율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발생	186,396	178,457	194,644	161,227	122,419
검거	83,447	131,550	122,085	85,511	53,219
검거율	44.8%	73.7%	62.7%	53.0%	43.5%

출처: 경찰청 제출자료

☞ 청장, 이처럼 민생치안과 관련된 강․절도 사건의 검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작년 국감시 경찰청에서는 검거율 하락이 지역경찰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찰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순찰지구대의 경우 차량순찰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주민과의 접촉기회가 감소되어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관내의 사정을 면밀히 알 수 없어 결국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괴리감을 가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순찰지구대에 익숙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사건․사고 등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에 파출소였던 치안센터를 먼저 찾게 되지만,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관은 일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24시간 개방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

○ 지난 9월 7일에는 서울 구의2동 치안센터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한 고교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도 발생하였음.

○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의 경우에도 경사급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고령층 경찰관이 주를 이르고 있으며, 소극적인 센터내 대기근무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치안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정도에 대해 절반이상(51%)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경찰과 주민간의 신뢰정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49.4%로 긍정적인 반응(14.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의 정도에 있어서도 4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 일선 경찰관들조차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좋지 못하며, 체감치안의  정도도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표 5>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설문조사 결과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협력정도	17.1%	33.9%	33.6%	13.8%	1.7%
	부정: 51%		33.6%	긍정: 15.5%
신뢰관계	14.8%	34.6%	36.6%	12.4%	1.7%
	부정: 49.4%		36.6%	긍정: 14.1%
체감치안의 정도	14.8%	25.2%	39.3%	19.1%	1.3%
	부정: 40%		39.3%	긍정: 20.4%

출처: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허용훈, 2005

☞ 청장,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목적이 사전적 범죄예방활동과 사후적 범죄대응 중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지역주민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의 악화와 체감치안 정도의 하락은 순찰지구대가 순찰 및 현장대응에만 치중하고 있고 치안센터가 본래 기대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청장 치안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홍보활동을 벌였는지?

☞ 민원담당관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을 탈피하여 엄격한 선발요건으로 적정한 심사를 걸쳐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행 차량위주의 순찰방식에 있어 지구대 순찰차중 2～3대 정도는 112순찰 위주로 근무하고, 1대 정도는 방범심방, 주민상담 등 주민과 접촉기회가 많은 지역에 근무지정을 하거나, 112순찰요원에 대한 순찰구역과 순찰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여 집중순찰을 하거나 주민과 상담을 하는 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교통위반 단속현황, 보험료 할증을 위한 통보보다

교통사고율 저하를 위한 방안중심으로 전환되어야

○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할증률을 ‘최고 10%'에서 '최고 30%'로 높이고, 할증대상 교통위반 종류도 현행 6개에서 11개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국민들의 여론에 부딪쳐 보류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제공받아 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음.

보 험 업 법

제176조 제9항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에서 보험개발원에 통보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00만5,077건을 통보하였고, 이중 할증 대상은 60.1%인 661만221건이었으며, 비할증 대상은 39.9%인 439만4,856건이었음.

<표 6> 교통법규위반 유형별 통보현황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할증대상	1,553,159	1,457,733	1,231,896	1,141,331	1,226,102	6,610,221
비할증대상	780,456	977,544	1,116,610	788,871	731,375	4,394,856
통보현황	2,333,615	2,435,277	2,348,506	1,930,202	1,957,477	11,005,077

※ 할증대상: 음주, 무면허, 뺑소니,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비할증대상: 할증대상 위반을 제외한 벌점부과 위반사항 일체

○ 교통위반 단속의 목적은 보험료를 할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속을 통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의 계획은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목적보다는 할증대상 교통위반이 2001년 155만 3,159건에서 2005년 122만 6,102건으로 32만 7,057건 감소함에 따라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음.

☞ 청장은 교통위반 단속현황이 보험사들의 보험률 할증에 이용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체 대상 중에서 할증대상이 되지 않은 단순 위반사실, 즉 벌점이 부과되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보험사 측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보험사 측에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보험료 할증과 관련없는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보험업계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민간기업의 이익보존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 할증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위반 현황의 경우에도 보험사들의 보험료 할증에 사용되기보다 경찰청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률적인 제재보다 운전행태 교정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운전자 스스로 운전행태 및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전면허 벌점 및 행정처분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 시행 초기지만 어느 정도의 위반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리라 생각하는지?

☞ 현재와 같이 교통사고 위반현황을 통보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면제해줌으로써 교육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23.7%, 2004년 26.4%, 2005년 8월 기준으로 29.8%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발생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전체	발생	240,832	220,755	114,799
	사망	7,212	6,563	3,418
	부상	376,503	346,987	168,247
65세이상	발생	17,267(7.2%)	17,457	12128
	사망	1707(23.7%)	1,730(26.4%)	1,020(29.8%)
	부상	18,513(4.9%)	18,894	12,582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영국, 독일, 스웨덴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 10만명당 교통사망자가 7～8명 수준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43.7명으로 무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중앙선 침범(6.7%)과 신호위반(6.4%)이, 보행자는 횡단보도 사고(6.1%)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고령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정보에 대한 지각·인지 반응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령보행자의 경우에 위험을 피할 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저출산 경향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2018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8월 경찰백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 대책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고령자의 통행을 고려한 교통표지판의 대형화를 비롯한 교통 환경정비와 운전면허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교통사고 대책이란 이런저런 정책을 남발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하는 것보다 이미 일어난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교통전문가들은 일정한 연령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선 운전적성검사를 세분해 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고령운전자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의무(제11조)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하고 관리하도록(제12조) 규정하고 있음.

☞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고려한다면 도로교통법 상에 고령자 보호의무를 삽입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과 복지시설 주변에 실버존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노인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통사고 발생율 1위, 운전교육부터 잘못 이뤄져

◯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업무보고 10쪽),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9.8% 감소하고, 사망자가 6.9%감소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반감기 세계 최단기록을 수립하였다는 개선상항을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개선사항과 함께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주지의 사실임.

○ 본 의원이 지난 8월 개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개국 중 26위

- 인구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25개국중 25위

-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 중 25위

-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개국중 25위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개국중 25위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비율은 26개국중 25위로

전형적인 후진국 유형의 교통사고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이처럼 OECD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 있어 최하위를 기록하게 된 데는 운전교육이라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듦.

○ 운전면허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격인 만큼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원칙으로 규제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와 교육은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함.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운전면허면허취득을 위해 장내기능교육 20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 등 총  3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능검정 불합격 시 5시간의 보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주행기능의 경우 수강생 1인이 1일 3시간 이내로 최소 5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장내기능시험은 아무런 운전교육 없이도 응시가 가능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응시결격기간이 없으며, 도로주행의 경우 교육시간과 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응시하더라도 확인절차가 없는 실정임

<표 8>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 및 교육이수시간

구분	운전면허시험장	일반운전학원	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	제한없음	10시간	20시간(의무화)
도로주행	10시간	10시간	20시간(의무화)

☞ 이처럼 운전전문운전학원과 일반학원,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이원화된 기준으로 인하여 속성운전학원이 3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성학원에서는 학과와 기능시험 2일, 기능시험후 도로주행 2일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생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격증인 운전면허시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운전면허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중요한 자격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현 체제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림 2> 속성운전학원 속성취득 교육과정

○ 경찰청 담당자에 따르면, 속성학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등록조차 시켜놓지 않은 채 속성으로 교육을 시켜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으며,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운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2005년 경찰백서에서는 일반학원 등에서 단기속성 교육을 통해 시험장에서 취득한 사람들이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교통사고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는 전문운전학원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운전학원에 적용하는 교육시간을 비롯한 각종 기준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반운전학원, 전문운전학원, 국가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 9> 면허취득 유형별 교통사고율 현황  (단위 : 명, 건, %)

구분		’01	’02	’03	’04
총면허취득자 수		1,223,779	1,206,510	1,015,157	189,983
전문학원 출신자	면허취득(명)	983,598	1,011,418	828,410	646,422
	교통사고(건)	11,939	6,032	4,071	2,004
	사고율(%)	1.21%	0.60%	0.49%	0.31%
비전문 학원 출신자	면허취득(명)	204,181	195,092	187,047	143,561
	교통사고(건)	3,189	2,181	1,859	845
	사고율(%)	1.33%	1.12%	0.99%	0.59%

출처: 2005년 경찰백서

과도한 경찰청 징계, 소청심사 구제율 전부처중 1위

○ 경찰관의 비리 및 범죄 연루는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

○ 경찰청에서는 부패방지 교육 강화, 사이버 자정운동 전개, 경찰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 정착 추진, 청문감사실의 특별감찰 강화 등 반부패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찰관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2003년 900건에서 2004년 1069건으로 18.7%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도 557건의 징계가 이루어져 증가하는 추세임.

<표 10> 최근 3년간 조치별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파면	37	69	11
해임	138	198	88
정직	208	191	106
감봉	175	164	85
견책	342	447	267
총계	900	1069	557

○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청심사위원회에 경찰관들이 제기한 소청심사에 대한 구제율이 2003년 38%, 2004년 45%, 2005년 6월 기준으로 56%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 전부처 평균규제율보다 2003년에는 17%, 2004년에는 6%, 2005년에는 23% 높아 전부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부처에 비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 최근 3년간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관 구제율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신청건수	283	634	232
구제건수	108	283	129
구제율	38%	45%	56%
부처 평균규제율	21%	39%	33%

☞ 이처럼 타부처에 비해 경찰관들의 소청심사 구제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청장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휘관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하급자들에게 과중한 징계조치를 남발할 경우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보안경찰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

○ 오늘날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활발해지고, 남북교류 및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핵문제, 테러 등 시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위협요인들로부터 국가의 내적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안경찰의 직무역량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보안경찰은 여전히 친․반공이란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의 보안기능의 폐쇄성과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한 각종 의혹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되고 있음.

○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설치․운영되었던 기구와 인력이 보안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 과다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직제에도 없는 조직을 상당기간 운영하는 등 직무의 투명성이 낮고, 경찰청 보안국 특수활동비가 비공개로 집행되고 있음.

○ 반면 테러․환경․경제 등 새로운 위협들에 대한 방첩역량 및 정보 수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장비보강과 같은 보안경찰의 전문화 노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장, 시대전환에 따른 보안경찰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혁신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람